짧은 답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등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 행사는 위조·변조 등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등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 행사는 위조·변조 등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범죄 합의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를 만들거나 고친 단계와 그 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단계를 섞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변조와 행사는 법정형 구조를 나눠 봅니다
사문서위조·행사의 승인된 기준은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와 형법 제234조의 행사를 구분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주장과 “그 합의서를 경찰·검찰·법원이나 다른 곳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어느 단계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문제되는지부터 나눠야 법정형을 잘못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문서 성격·작성 권한·사용 경위입니다
첫째, 문제된 합의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명의자의 권한 없이 새로 작성했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작성·변경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권한에 관한 대화는 전체 흐름과 원본을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서명 권한에 관해 문자·카카오톡·DM을 주고받았다면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문장 하나만 떼지 않고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 계정,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작성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장을 근거로 들더라도 그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어느 문서와 어느 범위를 두고 한 말인지 원본 대화의 흐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캡처 한 장만으로 작성 권한이 전혀 없었다거나 충분히 있었다고 자동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캡처와 원본 대화를 구분하고 실제 문서 작성·변경 경위와 맞춰 봅니다.
실제 제출·제시·사용이 있었는지는 별도 단계입니다
제234조의 행사 문제를 확인하려면 문서를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출·제시·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접수했는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냈는지 등 실제 사용 경위를 문서를 만든 단계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도 성립하나요?와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대신 서명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피해자 대신 합의서에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구체적인 성립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와 시간순서를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합의서의 원본과 현재 남아 있는 관련 문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본 대화, 실제 제출·전송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작성 경위를 추측해서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접 작성한 부분과 상대방이 작성한 부분, 실제로 제출한 문서가 무엇인지 구분해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았으니 위조도 아니다’와 ‘만들었으니 행사도 됐다’는 둘 다 건너뜁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의 위조·변조 자체를 규정하므로 실제 제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변조 여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문서를 만들거나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34조의 실제 행사가 있었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뒤 내용을 바꾼 경우처럼 작성 방식이 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 사문서변조·행사가 문제되나요?에서 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변경과 실제 행사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법정형보다 먼저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고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의 명의와 성격, 작성 권한의 존재와 범위, 실제 작성·변경 내용, 행사 목적, 실제 제출·제시·사용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제231조와 제234조의 법정형을 확인하더라도 어느 행위가 실제 혐의로 지목되는지 불분명하면 사건 구조가 흐려집니다.
지금 정리할 자료는 문제된 합의서 원본, 작성·수정 과정에서 오간 원본 대화, 실제 제출본과 제출·전송 경위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서로 다른 단계로 놓고 확인하는 것이 이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