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31조·제234조
- 핵심 확인
- 타인의 문서인지 · 위조·변조 행위 · 행사 목적 및 실제 행사
- 법정형
- 사문서위조·변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사도 해당 위조죄와 같은 형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행사 목적을 먼저 구분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수사기관·회사·상대방 등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행위와 별도로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인지.
- 명의자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사문서등 위조·변조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사문서등 행사 형법 제234조
- 위조·변조 등 각 죄에 정한 형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합의서, 사실확인서, 동의서, 회사 서류나 서명된 문서를 둘러싸고 명의자 동의 없이 작성·수정하거나 제출했다는 주장이 생기면 사문서위조·행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행사 목적을 먼저 구분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수사기관·회사·상대방 등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행위와 별도로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인지.
- 명의자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서의 실제 명의자와 작성·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된 원본, 수정된 파일, 전송·제출 시각 및 버전 기록은 서로 다른 단계의 자료입니다. 명의자가 승인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범위와 실제 작성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제기됐다면 새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인지, 이미 작성된 문서를 변경했다는 주장인지 확인합니다. 행사할 목적이 지목되는지와 실제로 누구에게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했는지도 나눠 기록합니다. 합의서·동의서 등의 내용상 다툼과 문서 명의·작성권한에 관한 다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사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타인의 문서 또는 기존 문서에 대한 행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의 작성·변경행위와 제234조의 문서 행사는 별도 단계이므로 실제 제시·제출 경위를 확인합니다. 문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명의자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받은 문안과 실제 제출된 문안을 대조합니다
합의서·동의서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내용의 진실 여부와 작성 명의·권한 문제를 먼저 구분합니다. 파일 이름이 같은지보다 각 단계에서 실제 문안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문서의 단계 | 비교할 자료 |
|---|---|
| 작성·수정 권한을 받았다는 단계 | 권한을 준 사람, 승인 메시지, 허용된 작성·수정 범위 |
| 서명·날인 또는 승인된 문안 | 당시의 원본·파일과 구체적인 문구 |
| 이후 변경된 문안 | 변경 전후 내용, 버전 기록과 변경 시각 |
| 상대방·회사·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안 | 실제 보낸 파일·제출본, 수신처와 전송 기록 |
메시지의 승인 문구와 파일 버전·계정기록을 연결하되 작성·변경과 제시·제출을 하나의 행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위조를 단정하거나, 문안 일부의 승인을 이후 모든 수정에 대한 승인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합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사문서위조인가요? 아닙니다. 타인 명의 문서의 작성·변경 권한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과 제출은 같은 행위인가요?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는 별도로 검토하므로 문서를 만든 시점과 이를 사용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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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행사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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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으로 합의서를 받은 뒤 최종 PDF 문구가 달라져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전자서명 링크로 상대방의 서명을 받은 뒤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된 최종 PDF의 합의금·처벌불원 문구가 서명 당시 버전과 다르다고 문제된다면, 상대방이 실제 승인한 문서 버전, 서명 전후 변경내용, 수정 권한, 플랫폼·파일 기록과 메시지, 최종 제출 경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서에 피해자 서명을 대신 써 공소청에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에 임의로 서명하거나 기존 문서를 수정한 뒤 공소청·법원에 제출했다면, 원래 작성권한이 있었는지와 어떤 부분을 직접 작성·변경했는지, 제출까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 중 제3자 명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려고 실제 작성하지 않은 동료·지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만들거나 서명을 넣어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문서 성격·작성권한·작성방식·실제 제출을 합의서 위조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에서 회사 근태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설명하려고 회사 명의 근태확인서나 재직·근무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수정해 경찰에 제출했고, 인사시스템 원장이나 출입카드 기록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조사를 받는다면 문서 명의와 변경권한, 실제 변경 부분, 제출 경위, 시스템 원장과 출입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1심에 지인 명의 사실확인서를 냈는데 지인이 작성·서명을 부인한 상황성범죄 1심에서 사건 시각의 동선을 뒷받침하려고 지인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지인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 확인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문서 명의·작성권한·실제 작성방식·제출 경위, 파일과 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서 위조·행사 사건에서 통화녹음 원본이 제출돼 공소청 처분 전 작성권한을 다시 보는 경우피해자 명의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수정해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문서 작성 전 통화녹음 원본이 제출됐다면 녹음에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와 문서 작성권한의 범위, 위조·변조와 행사 경위, 공소청 처분 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서 위조·행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통화내역으로 작성권한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수정해 사용했다는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된 뒤, 문서 작성 직전 피해자와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면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통화내용, 작성권한, 문서 작성·행사 경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명의 합의서에 대신 서명했지만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 합의서에 임의로 서명하거나 문구를 작성했지만 경찰·검찰·법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직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서를 만든 행위와 실제 행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구체적인 위조·변조 행위, 작성 당시 행사 목적, 실제 전송·제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에서 숙박업소 예약확인서의 날짜·시간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설명하려고 실제 숙박업소 예약확인서나 영수증 파일의 날짜·시간을 바꿔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는다면, 원본 문서가 누구 명의의 어떤 문서인지, 기존 문서의 어느 부분을 어떤 권한으로 변경했는지, 행사할 목적과 실제 제출이 있었는지, 예약시스템 원본 기록과 수정본 파일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종이 합의서에 서명받은 뒤 다른 문구가 적힌 장으로 바꿔 공소청에 제출해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합의를 진행하며 종이 합의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았지만 공소청에 제출된 묶음의 지급조건·처벌불원 문구가 서명 당시의 내용과 다르다는 신고가 제기된 장면입니다. 서명한 종이와 제출된 종이의 동일성, 페이지 교체 권한, 실제 제출행위와 각 종이 원본을 구분해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범죄 사건 CCTV를 확인했다며 PC방 직원 명의 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상황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뒷받침하려고 PC방 직원 명의로 CCTV 열람확인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는데 직원이 작성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문서 작성권한·원본 영상 확인 여부·제출 경위를 구분합니다.↗
- 합의금을 보냈다며 은행 이체확인증의 금액·수취인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조사에서 피해회복을 설명하려고 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이나 송금확인 자료의 금액·수취인·거래시각 일부를 수정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문서 명의·변경권한·실제 수정부분·제출경위와 은행 원장 거래내역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CCTV를 보려 상대방 명의 열람 동의서를 대신 서명해 제출한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의 CCTV 확보를 위해 상대방 명의의 영상 열람 동의서를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다면, 영상 확인에 관한 대화와 문서 작성·서명 권한, 실제 제출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 성범죄 1심에서 치료·교육 확인서의 횟수·기간을 고쳐 양형자료로 제출한 경우성범죄 1심에서 선처 자료로 내기 위해 상담센터·교육기관 명의의 실제 확인서에서 상담 횟수나 교육기간을 수정한 뒤 법원에 제출했고, 발급기관 원본과 제출본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조사를 받는다면 원래 문서의 명의와 작성권한, 실제 변경 부분, 제출 목적과 사용 경위, 원본 파일·발급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피해자 서명을 임의로 넣은 성범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가 따로 문제되나요?성범죄 합의서에 명의자의 권한 없이 서명이나 내용을 작성·변경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성격, 작성 권한, 변경 내용, 행사 목적과 실제 제출 경위를 나눠 봅니다.↗
- 성범죄 합의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등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 행사는 위조·변조 등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합의서 사건에서는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행사 목적과 제출·사용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대신 합의서에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될 수 있나요?피해자 명의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에 권한 없이 대신 서명하거나 내용을 작성·변경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 성격, 작성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과 제출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 합의서를 제가 제출하면 행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직접 위조·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사용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제출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제출자가 그 경위를 당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도 성립하나요?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제출·제시·사용이 없었다면 행사 여부는 별도 문제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실제 행사 전이라도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조한 합의서를 경찰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행사죄가 되나요?위조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실제로 제시·사용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의·작성권한,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 합의금 송금내역이 있으면 피해자 명의 합의서 작성 권한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대신 작성·수정할 권한이나 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서 파일 포렌식에서 수정시각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합의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이나 기기·계정 흔적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와 제234조의 행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변경행위, 사용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꿔 공소청에 제출하면 사문서변조·행사가 문제되나요?진짜 서명이 있는 합의서라도 명의자의 권한 없이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행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수정본, 변경 권한, 제출 경위를 나눠 봅니다.↗
- 합의서 초안은 제가 썼지만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인가요?합의서 초안을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인지, 실제 작성·수정 권한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문구에 서명했는지, 이후 내용 변경과 제출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통화에서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말했다면 합의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없어지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성권한을 허락했다는 통화녹음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발언만으로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와 제234조의 행사 여부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한 문서와 범위, 실제 작성·변경·제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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