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종이 합의서 여러 장을 놓고 지급조건과 처벌불원 문구를 논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 장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검찰에 제출된 합의서 앞장에는 당초 논의와 다른 금액과 문구가 적혀 있다며 페이지 교체를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정리한 최종본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서명 당시 합의서 각 장에 적힌 문구와 실제 서명 범위
- 교체 또는 변경된 종이의 명의와 작성·변경 권한
- 최종 제출본을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고 검찰에 제출했는지
- 서명 사실과 전체 문서 내용에 관한 승인 사실의 차이
종이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장의 모든 문구까지 상대방이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서 일부 장이 서명 뒤 바뀌었다는 다툼이 생겼다면 사문서위조·행사 문제를 검토할 때 문서의 명의, 작성·변경 권한, 실제 바뀐 부분, 행사할 목적과 공소청 제출 경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구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페이지를 누가 바꿨는지까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장의 모든 문구까지 승인했거나 교체 권한을 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와 제234조의 행사를 나누고, 서명 당시의 전체 문서·제출본·제출기관 및 각 페이지의 원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 있는 마지막 장과 앞장이 원래 한 묶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황은 상대방이 서명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다릅니다. 상대방도 서명은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때 앞장에 어떤 지급조건과 처벌불원 관련 문구가 있었는지가 다툼입니다. 서명 당시 실제로 놓였던 종이의 장수, 각 장의 순서, 표제와 페이지 번호, 간인이나 별도 서명 여부를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수정본을 출력해 놓고 검토했다면 어느 본문을 최종적으로 읽고 서명했는지도 구별합니다. 페이지 번호가 연속한다는 사정만으로 문구에 대한 승인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간인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바로 위조라고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변경된 문구와 원래 문구가 실제로 다른지입니다
문제된 합의서 앞장에 합의금 지급일, 지급금액, 처벌불원 관련 내용이 있다면 서명 당시 제시된 문서와 공소청 제출본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단순히 인쇄 상태가 다르다는 것인지, 날짜 오타 수정인지, 상대방의 권리나 사실증명 내용에 영향을 주는 문구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문서를 누가 작성한 것으로 표시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는 문구를 바꿀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지입니다
합의 문안을 정리해 다시 출력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서명된 문서의 실질 조건을 상대방 명의로 바꿀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수정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했는지, 단순히 오탈자 정리를 맡긴 것인지, 최종 인쇄본을 다시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때 서명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기억과 이후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르면, 각각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나중에 전해 들었는지를 나눕니다. 문서 작성권한은 단순히 파일이나 출력물을 누가 보관했느냐만으로 추정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는 공소청에 실제로 제출한 문서와 그 경위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종이 묶음을 작성한 단계와 공소청에 제시·제출한 단계는 따라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종이 원본을 스캔하거나 복사했는지, 누가 제출했는지, 제출 당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가 각각의 확인 대상입니다.
서명한 원본을 보관 중인 사람과 실제 공소청에 낸 사람이 다르다면 그 사이 문서 전달과 복사·출력 경위를 구분합니다. 최종 제출한 문서가 문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원본을 작성한 사람까지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원본의 물리적 특징은 비교자료일 뿐 단독 결론은 아닙니다
양측이 보관한 종이 합의서가 있다면 각 장의 재질, 인쇄 위치, 스테이플러 구멍, 페이지 순서, 수정 흔적, 필기와 서명 위치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장을 같은 날 출력했는지, 나중에 다른 장을 다시 인쇄했는지는 사진만 보고 추측하기보다 실제 원본의 보존 상태와 작성경위를 대조합니다.
특히 사본만 보유한 사람은 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종이 원본에서만 확인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종이가 다르다는 인상이나 스캔 화질 차이만으로 위조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본의 외형이 비슷하다고 실제로 같은 묶음이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원본과 제출본의 취득 경로를 나눕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던 공소청에 문서가 제출된 뒤 별도 문서 혐의 조사가 시작됐다면, 어느 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 당시 보유했던 종이, 작성 중 사용한 출력본, 최종 제출한 종이, 제출본의 사본을 각각 구별하고, 확보하지 못한 원본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 뒤 문서를 다시 제본하거나 새로운 서명을 받아 과거 제출본의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직접 기억하는 문구와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한 제출본 문구도 분리해 진술합니다. 변호인과는 서명일, 문구 수정일, 종이 전달일, 공소청 제출일을 순서대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전자서명 합의서 및 서명 부인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전자서명 합의서의 최종 PDF 문구가 달라진 상황은 전자서명 당시 파일 버전과 최종 PDF의 동일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신 서명해 공소청에 제출한 상황은 서명 자체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심에 제출한 지인 명의 사실확인서의 서명을 지인이 부인한 상황 역시 명의자의 작성·서명 여부가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서명은 인정하면서도 서명 당시 앞장의 내용과 공소청 제출본 앞장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종이 문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서명 여부보다 페이지 결합과 교체 경위,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확인해야 할 원본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마지막으로 맞출 네 가지 사실
우선 서명 당시 문서 전체의 내용과 장수, 다음으로 최종 제출본에서 실제로 달라진 문구, 그다음 변경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와 문서 보관·전달 과정, 마지막으로 공소청에 제시한 문서의 종류와 제출 경위를 맞춥니다. 사문서위조·변조와 행사의 성립 여부는 이런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독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자신의 손에 남은 종이 원본과 사본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문구를 문제 삼는지, 문서를 누가 출력·보관·전달했는지, 어떤 버전이 실제로 공소청에 제출됐는지입니다. 단순한 합의 내용 다툼과 타인 명의 문서의 무권한 변경·사용 주장을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