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피해회복금 일부를 송금한 뒤, 경찰 조사에서 더 큰 금액을 이미 지급했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보낸 돈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설명하려고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받은 이체확인증 이미지·PDF의 금액·수취인·거래시각 일부를 편집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은행 원장 거래내역과 제출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이체확인증이 누구 명의·발급주체의 어떤 사실증명 문서인지
- 피의자에게 해당 문서의 금액·수취인·거래시각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 원본에서 실제로 어느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편집본을 수사기관에 제출·제시할 목적과 실제 사용경위가 무엇인지
- 은행 원장 거래내역과 제출본이 금액·수취인·거래시각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 파일 메타데이터와 금융기록이 작성·변경·제출의 시간순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과, 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의 내용을 임의로 바꿀 권한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문서위조·행사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인지, 명의자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했는지, 행사할 목적과 실제 사용경위가 무엇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은 실제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문서의 변경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출본과 은행 거래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 설명이 자동으로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송금과 문서 변경, 경찰 제출을 세 단계로 나눠 봅니다.
먼저 제출한 이체확인증의 발급주체와 문서 성격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경찰에 제출된 자료가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저장한 이체확인증인지, 피의자가 직접 만든 송금내역 표인지, 단순 화면 캡처인지입니다. 형법 제231조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자료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로고나 계좌정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성격을 추측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급경로와 원본 파일, 발급주체가 표시된 내용, 경찰이 어떤 자료를 사문서로 문제 삼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원본에서 무엇을 실제로 바꿨는지입니다
원본 이체확인증의 금액만 수정했는지, 수취인 이름이나 계좌 일부, 거래일시, 거래메모까지 바뀌었는지 제출본과 원본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전체 문서를 한꺼번에 “가짜 송금증”이라고 부르기보다 실제로 변경된 부분과 그대로 남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 문서 등을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파일을 편집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발급주체로부터 그 내용을 바꿀 권한을 받은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송금내역은 편집본과 별도로 원장기록으로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거래시각, 금액, 상대계좌와 거래표시 등 실제 돈의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느 날짜에 얼마를 보냈는지, 다른 계좌로 보낸 돈이 있었는지, 환불이나 재송금이 있었는지를 은행 원장 거래내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출본에 적힌 금액이 실제 원장보다 크다면 어느 거래를 근거로 그렇게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건의 송금을 합쳐 적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거래마다 금액·수취인·시각을 나눠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피해자 송금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계좌와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편집본을 만들었다는 것과 경찰에 사용한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정한 파일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만 했는지, 경찰 조사에서 출력물·이메일·메신저 첨부파일 등으로 실제 제출했는지를 나눠 봅니다.
어느 조사일에 어떤 파일을 제출했고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 수사관이 그 자료를 피해회복 또는 합의금 지급자료로 받은 것인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전달했다면 누가 어떤 파일을 받아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는 원본과 수정본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전자정보·계정·시스템 기록에서 파일 생성·수정시각과 저장경로 같은 메타데이터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바뀐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내려받은 원본과 편집 앱으로 저장된 파일, 실제 경찰 제출본이 서로 다른 파일이라면 각각의 생성·수정시각을 구분합니다.
다만 수정시각 하나만으로 누가 어떤 항목을 편집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 있었는지, 어떤 계정에서 내려받았는지, 제출본과 동일한 파일인지와 다른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피해회복의 실제 내용과 문서 문제를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이나 피해회복금 지급 경위가 별도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와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제출한 문서를 변경했는지는 다른 행동입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와 오간 합의 대화, 실제 금융거래를 첫 번째 표에 둡니다.
두 번째 표에는 이체확인증 원본 수령, 파일 편집, 수정본 저장, 경찰 제출, 은행 원장과 차이가 확인된 시점을 적습니다. 같은 돈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원 사건과 문서 사건의 사실을 서로 섞지 않습니다.
기존 근태확인서·숙박확인서 사건과 증거구성이 다릅니다
회사 근태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상황은 회사 인사시스템 원장과 출입기록이 제출문서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숙박업소 예약확인서의 날짜를 고친 상황은 예약·결제·입퇴실 원본기록과 제출본을 비교합니다.
이번 상황은 은행 원장에 실제 금전이동이 별도로 남아 있고, 그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의 금액·수취인·시각을 바꿨다고 지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자 서명을 대신 써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처럼 문서를 새로 만든 사건과도 달리, 이번에는 실제 은행 발급자료를 기초로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구조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원본·수정본·금융원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원본 파일, 편집본, 실제 제출본, 은행 앱·인터넷뱅킹 원장 거래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버전별로 구분해 둡니다.
제출본이 문제됐다고 해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새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과거 제출본과 맞추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실제 수취인이 누구였는지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거래기록을 사건 당시부터 기억했던 내용처럼 바꾸지도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권한·거래·제출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출자료의 발급주체와 문서 성격, 둘째 원본과 수정본에서 실제 달라진 금액·수취인·거래시각, 셋째 작성·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넷째 은행 원장에 남은 실제 송금흐름, 다섯째 수정본을 경찰에 제출한 목적과 경위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은행에서 내려받은 최초 이체확인증, 실제 원장 거래내역, 수정본 파일의 생성·수정정보, 경찰에 제출된 최종본, 제출방법과 시각, 피해자에게 실제 송금한 금액과 수취계좌, 다른 거래가 함께 섞여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돈의 이동과 그 돈을 증명한다고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