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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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차량 실내 안전카메라에 승객 신체가 촬영돼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된 경우호출차량 운전자가 안전·분쟁대응을 이유로 실내카메라를 상시 작동시켰는데 특정 승객의 신체가 낮은 각도와 가까운 구도로 촬영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안전용 장치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촬영 당시 의사, 자동녹화 설정과 원본 파일·기기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를 자기 호출앱으로 차량 예약·결제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경우성범죄 혐의로 경찰이 찾는 지인을 위해 자신의 차량호출 앱 계정으로 픽업·도착지를 입력하고 요금까지 결제해 지인이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대상자의 수사상 지위와 이를 알게 된 시점, 실제 예약·결제행위, 지인의 탑승·이동, 앱기록·결제·위치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뒤 옛 백업이 복원돼 새 기기에서 아청물 의심 파일이 발견된 경우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기존 계정의 백업을 새 기기에 복원한 뒤 포렌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파일이 발견됐다면, 새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원래 유입·보관·시청 경위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백업 원본, 복원 시각, 계정·기기 기록과 실제 접근 흔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뒤 전 배우자의 동생과 포옹·입맞춤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이혼 뒤 보관물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전 배우자의 성인 동생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과거 인척 호칭만으로 제5조 적용을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친족관계 범위, 실제 포옹·입맞춤 행동,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와 CCTV의 촬영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진 11세 아동을 일으켜 세운 접촉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진 경우낯선 성인이 놀이터에서 넘어진 11세 아동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엉덩이 주변을 잡았다는 내용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지고 공원 CCTV가 일부 장면만 촬영했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 실제 접촉 부위·방식,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실, 아동 진술과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라테스 수업 자세교정 영상을 촬영하다 수강생 신체 촬영으로 신고된 경우그룹 필라테스 수업에서 자세 피드백용 영상을 촬영한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특정 동작 구간에서 수강생의 신체가 예상과 다른 구도로 촬영됐고 중단 요구 뒤에도 파일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신고됐다면, 수업 촬영 안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촬영 당시 의사·원본 파일과 안내 메시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고객정보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성적 사진·메시지를 보내 함께 조사받는 경우약국 업무시스템에서 고객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성적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보게 된 업무상 경위와 사적 이용 범위, 실제 발신 내용·목적·도달, 시스템 조회이력과 메신저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배치와 신체접촉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제 배치권한·메신저를 다투는 경우성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신체접촉을 했다는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됐고 검사가 근무표 시스템 변경기록과 업무메신저를 증거로 제시한다면, 공소장이 특정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행위, 실제 접촉, 계정기록과 대화가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교대표·근무연장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성관계로 신고된 경우성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관리자가 다음 달 교대표, 근무시간 연장, 계속근무 여부에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사적인 만남 뒤 성관계가 있었고 그 권한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근무권한, 문제된 말·행동, 교대표 변경기록·업무메신저·개인대화를 사건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으로 음란 사진집·DVD를 판매한 뒤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을 받는 경우중고거래 앱이나 오픈채팅에 음란하다고 문제된 사진집·DVD 같은 물리매체 판매글을 올리고 계좌이체 후 택배로 보낸 정황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을 받는다면, 물리매체의 성격과 실제 판매·반포행위, 판매 목적의 소지 여부, 계정·대화·이체·포렌식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리 무선공유로 연인 촬영물이 옆 사람 휴대전화에 전송돼 촬영물 제공 조사를 받는 경우연인 사이에 촬영한 성적 영상이 모임 중 근거리 무선공유 기능으로 제3자 휴대전화에 넘어갔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제공 의사를 분리하고 어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실제 수신본과 기기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학원 성인 강사가 15세 수강생에게 자동삭제형 1:1 메시지로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고 신고된 경우음악학원 성인 강사가 15세 수강생과 수업 뒤 자동삭제 설정이 켜진 1:1 메시지로 여러 날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대화 일부는 사라지고 보호자가 확보한 캡처와 계정기록만 남았다면, 사건 당시 연령, 실제 문구와 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캡처 범위와 계정 로그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조건만남의 픽업 위치를 차량기사에게 전달하고 이동상황을 중계해 조사를 받는 경우17세 상대방의 픽업 위치와 성매수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차량기사에게 전달하고 이동 중 도착 여부를 메신저로 중계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 실제 전달한 정보의 범위, 만남 연결에 관여한 정도, 반복성, 메시지와 이동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택시비를 실제 송금했지만 만나지 못한 채 성매수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 만남을 이야기하며 택시비를 실제 계좌이체했지만 상대방이 이동하지 않아 대면과 성적 행위 없이 끝난 뒤 조사를 받는다면, 연령, 대가 약속과 실제 송금, 유인·권유로 지목되는 대화,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분리하고 메시지와 금융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프로필 촬영을 제안해 15세를 렌탈스튜디오로 데려간 뒤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경우SNS에서 무료 프로필 촬영을 제안한 뒤 15세 상대방을 역에서 만나 렌탈스튜디오까지 함께 이동했고, 촬영 전 대화의 노출 콘셉트 표현 때문에 보호자 신고 후 약취·유인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미성년자 여부와 이동을 유도한 구체적 설명, 실제 동행 경위,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 시점, 메시지·CCTV·위치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부탁이라고 말해 15세를 학원 앞에서 차량에 태운 뒤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경우15세와 온라인으로 연락하던 성인이 보호자가 데리러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학원 앞에서 차량에 태운 뒤 원래 귀가 경로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당시 연령, 보호자 동의에 관한 실제 설명, 승차와 이동 경위, 특정 목적 여부를 나누고 메시지·CCTV·위치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온 17세 아르바이트생의 손목을 잡아 현관 안쪽으로 끌어당긴 뒤 허리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17세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주문품을 건네는 현관에서 성인 주문자가 손목을 잡아 현관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허리를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연령,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제지 행동과 실제 접촉, 공동현관·도어벨 영상과 배달앱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운동선수에게 출전·훈련 영향력을 가진 코치가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경우17세 운동선수가 성인 코치에게 개인훈련·면담 중 신체접촉을 당했고 출전선발·훈련조·대회추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상대방의 사건 당시 나이, 코치의 실제 권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발언과 접촉, 선발자료·메신저·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영외 회식 뒤 택시 뒷좌석에서 동료 군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영외 회식 뒤 함께 탄 택시에서 한 군인이 내리려는 동료의 손목을 잡아 좌석 쪽으로 끌어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제지행동, 실제 접촉 형태, 택시앱 이용기록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 출입기록으로 신고자의 방문시간을 확인해 여러 날 기다렸다가 스토킹·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운동시설의 회원관리시스템에서 신고자의 출입기록을 조회해 방문시간을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 출입구 주변에서 여러 날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과 개인정보 불법 이용 조사를 함께 받는다면, 업무상 조회권한과 실제 이용목적, 각 대기·접근의 반복성, 시스템 로그와 CCTV의 의미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