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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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검사 중 잠든 환자의 센서를 다시 붙이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수면검사실에서 환자가 자연수면에 든 뒤 빠진 센서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가슴·허벅지 부근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잠들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면·반응 상태, 검사에 필요한 센서 조정과 신고된 접촉, 모니터링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과 반려견 인계 약속이 있는데 약속 시간 밖 대기·추적·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이별 뒤 공동으로 돌보던 반려견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인계하기로 해 일정한 연락과 만남이 예정돼 있었지만, 인계 전후 장시간 기다리거나 뒤따라가고 반려견과 무관한 연락을 반복했다는 신고가 나왔다면, 합의된 인계 연락과 문제된 추가 행동을 날짜·시각·방법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라운지 스마트TV에 연인 촬영물이 재생돼 촬영물 상영 조사를 받는 경우게스트하우스나 모임공간의 공용 라운지에서 휴대전화를 스마트TV에 미러링하던 중 연인과 촬영한 성적 영상이 화면에 재생돼 여러 사람이 봤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파일 전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파일의 성격, 촬영 당시 의사와 사후 공개 의사, 실제 재생·공개 범위와 기기 조작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유 노트북에 타인 대화 녹음파일이 남아 녹음자를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과 지인이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공유 노트북의 녹음파일로 남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노트북을 사용했다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녹음자를 정하지 말고 대화 당사자성·비공개성, 녹음 장치와 파일 생성경위, 사용계정·접속흔적과 실제 기기 사용자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에게 새 휴대전화·유심을 건넨 뒤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가 기존 휴대전화를 쓰지 않겠다며 새 기기와 유심을 부탁해 이를 건넨 뒤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대상자의 원 사건,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왔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 메시지·통신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자 매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 차량을 세워 주차장 진입로나 상품 상하차 공간을 막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신고까지 접수됐다면, 단순 주정차 분쟁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차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차량의 위치·지속시간, 이동 요구와 이후 행동, 실제 영업·배송 영향,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압수수색 중 문을 닫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중 피의자가 방 문을 닫으려다가 수사관의 팔·어깨와 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영장 집행의 내용과 적법성, 실제 문 움직임과 접촉, 물리적 저지 여부, 영상·영장 문서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갈등 뒤 상대방 온라인몰을 반복 허위신고해 판매계정이 정지된 경우성범죄 신고로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상품·판매자 계정을 위반행위가 있는 것처럼 반복 신고했고 플랫폼이 심사 뒤 판매계정을 일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신고 내용과 계정, 플랫폼 심사·정지 경위, 정상 판매업무에 미친 영향, 로그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대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실제로 화면을 공개한 경우성범죄 신고 뒤 당사자들이 주차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쪽이 회사·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특정 대화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잠금해제와 화면 공개까지 이뤄졌다는 이유로 협박·강요 문제가 추가됐다면, 문제된 표현, 요구한 행동, 실제로 이뤄진 행동과 차량녹음·CCTV·메신저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업무상 맡은 택배 송장 주소·전화번호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경우건물 안내데스크나 사내 우편물 보관업무를 하던 피의자가 성범죄 신고 상대방 앞으로 온 택배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송장에 적힌 주소·전화번호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업무상 취득 경위와 권한 범위, 실제 촬영·전송 정보, 수신자, 사진·메신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뒤 휴대전화가 없어 상대방을 절도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자기 차량에서 발견돼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 뒤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상대방이 가져갔다고 경찰에 절도 신고했지만 나중에 자기 차량 좌석 아래에서 기기를 발견해 무고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나중에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실제 보관 위치, 신고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형사처분 목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라이브방송 공개채팅에 욕설 댓글을 반복해 모욕 신고를 받은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진행하던 공개 라이브방송 채팅에 피의자 계정으로 욕설·비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모욕 혐의까지 신고됐다면, 실제 댓글 원문과 공개범위, 표현 대상의 특정, 고소 여부, 계정·채팅기록이 작성자와 전송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12 신고 녹취와 후속 고소장 내용이 달라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말한 내용과 이후 작성한 고소장·진술의 표현이나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 맞고소를 당했다면, 112 신고에서 실제로 공무소·공무원에게 알린 핵심 사실, 후속 서면에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 신고 녹음과 녹취의 범위,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랜딩페이지를 호스팅·수정해 광고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웹제작자가 성매매 업소의 도메인·호스팅 계정을 관리하며 가격·연락처가 포함된 랜딩페이지를 반복 수정하고 관리비를 받은 뒤 광고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사이트의 실제 내용, 도메인·호스팅·웹관리 권한, 수정기록과 대가, 예약·알선 관여 여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전단·명함을 인쇄해 납품한 인쇄업자가 광고물 제작·공급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업소의 전단·명함 파일을 받아 반복 인쇄하고 대금을 받은 인쇄업자가 성매매 광고물 제작·공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인쇄물의 실제 내용, 제작·공급에서 맡은 범위, 반복성과 대가, 주문 대화와 납품기록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건물에서 청소·침구교체만 했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경우성매매 업소가 있는 건물에서 야간 청소와 침구·수건 교체를 맡고 업무 단체대화방에서 객실 정리 지시를 받으며 주급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업소의 조직 구조와 본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 지휘·보고 관계, 대화·급여·출입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전광판에 성매매 업소 홍보 영상을 예약 송출한 운영자가 광고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자가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영상을 관리시스템에 올려 여러 상가 화면에 반복 송출했고 해당 영상이 성매매 업소 광고로 확인돼 조사를 받는다면, 영상의 실제 내용, 파일을 받은 경위, 업로드·예약송출 계정, 반복·대가 구조와 예약·알선에 따로 관여했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전달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송금·메신저를 다투는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대신 진행하고 돈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송금받았으나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공소장이 기망으로 특정한 표현, 각 송금과 실제 자금이동, 원본 메신저와 수사단계 진술이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찜질방에서 쓰러진 성인을 부축·응급조치하던 접촉이 준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찜질방 휴게공간에서 성인이 갑자기 쓰러진 뒤 다른 이용객이 119에 신고하고 몸을 옮기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슴·허벅지 부근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나왔다면, 쓰러진 당시의 구체적 상태, 응급조치로 설명되는 행동과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는 근거, CCTV와 119 녹음이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숙박업소에서 강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상대방에게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해 돈을 건네받은 뒤 숙박업소에서 강간했다는 신고로 강도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현금 인출과 교부 과정에서 재물 취득을 위한 폭행·협박이 무엇이었는지, 뒤이은 강간행위가 무엇인지, 두 장면이 시간·장소상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금융기록·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