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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직업훈련원 생활지도자가 17세 훈련생과의 성관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외박승인·생활기록을 다투는 경우기숙형 직업훈련원에서 생활지도자가 17세 훈련생의 외박승인·생활평가·방배정에 관여하던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 성적 행위의 시점, 메신저·출입기록·공용구역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돕다 허벅지 안쪽 접촉이 군형법상 추행으로 신고된 경우군 의무실에서 의무병이나 동료가 근육통·부상 처치를 돕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이나 둔부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방식·횟수, 실제 처치 내용과 근무·처치기록, 복도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스트리머가 15세 시청자에게 공개채팅과 1:1 메시지로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고 신고된 경우성인 라이브방송 진행자가 15세 시청자를 공개채팅에서 여러 차례 지목해 성적인 질문을 하고 방송 뒤 1:1 메시지에서도 비슷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신고됐다면, 사건 당시 연령, 공개채팅과 개인대화의 실제 문구·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두 채널의 기록이 같은 계정과 시간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프런트에서 받은 추가 키카드로 상대방 숙박객실에 들어가 주거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상대방이 사용 중인 숙박객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런트가 추가 키카드를 발급했다는 사실과 객실 출입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는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객실의 점유관계, 카드 발급 요청과 실제 사용 시각, 방문 전후 대화, 복도 CCTV·객실 출입기록, 들어간 뒤 퇴거요구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며 대화방 삭제와 휴대전화 초기화를 요구한 경우교제 중 촬영된 성적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뒤 상대방에게 대화방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일부 대화를 실제 삭제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문제 자료의 성격, 협박 문구, 요구한 행동과 실제 이행, 남아 있는 원본 대화와 기기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공유링크 기록만 있는 촬영물 제공 혐의가 1심으로 넘어가 수신자·전달경로를 다투는 경우성적 촬영물이 보관된 클라우드에서 외부 공유링크 생성 기록은 확인됐지만 실제 수신자나 전송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물 제공 혐의가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공소장이 특정한 제공행위와 링크 생성·계정기록·메신저 자료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공용 NAS에서 아청물 의심 파일이 발견돼 사용자별 저장·접근 경위를 확인하는 경우가족 여러 명이 쓰는 네트워크 저장장치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파일이 발견됐다면, 저장장치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사용자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파일의 법적 성격, 사용자계정·접속기기·파일 시각정보와 실제 접근 흔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 원격조작 기록이 제출된 불법촬영 1심에서 영상·기기 로그를 다투는 경우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과 연결된 스마트워치 원격조작 기록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1심 증거로 제출됐다면, 공소장이 특정한 촬영행위와 시각, 원본 영상의 생성정보, 원격조작 로그의 출처·사용자,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를 빌미로 SNS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자료를 지인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을 하며 SNS 계정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실제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 협박 표현, 비밀번호 제공이라는 행동 요구와 실제 이행, 이후 계정 접속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DM 캡처와 원본 대화 범위를 다투는 경우19세 이상 피고인이 17세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적인 DM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상대방 휴대전화 캡처와 내보낸 대화파일이 제출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한 기간·메시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지속·반복 대화와 유인·권유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캡처와 원본 대화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연장 의견권이 있던 팀장과의 성관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평가자료·메신저를 다투는 경우기간제 직원의 평가와 계약연장 의견 제출에 관여하던 팀장과 성관계가 있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직급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계약연장 의견권,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 평가자료와 원본 대화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협업문서 성적 댓글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작성자·접속로그를 다투는 경우회사 협업문서의 댓글 기능으로 특정 동료에게 성적 문구가 표시됐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이 실제 작성자를 다툰다면,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한 댓글·도달 경위·목적과 관리자 계정·접속기록 및 문서 수정이력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화면공유로 성적 이미지·영상을 보여줘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화상회의 중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공유로 상대방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파일을 첨부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화면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화면공유의 도달 경위와 회의·계정·녹화 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소회의실 자동녹화에 타인 대화가 저장돼 불법녹음 신고된 경우성범죄 신고 이후 온라인 회의 호스트가 소회의실을 만든 뒤 자신은 다른 방으로 이동했는데 자동녹화 설정 때문에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가 클라우드 녹화파일에 저장돼 추가 신고를 받았다면, 문제 구간의 실제 대화 당사자, 녹화 설정과 작동시각, 파일 생성·접근기록, 이후 재생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았는데 자동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된 경우토렌트로 성인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뒤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로 지목되고 같은 파일의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과 혼동하지 말고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 소지·저장·시청 경위와 실제 반포·제공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대화 몰래녹음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대화 당사자·원본 음성을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과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는데 하나의 긴 녹음파일에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한 구간과 자리에 없었다고 지목된 구간이 섞여 있다면,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한 녹음 구간과 대화 당사자성·비공개성·원본 음성의 출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극장 리허설에서 대본에 없던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연출자가 업무상 위력 추행 신고된 경우소극장 공연 리허설에서 대본상 포옹·입맞춤 동선을 맞추던 배우가 연출자가 배역·리허설 배치에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한 동선을 넘어 신체를 만지고, 몸을 빼려 한 뒤에도 자세를 잡아 다시 접촉했다고 신고했다면, 대본·리허설 합의 범위와 실제 접촉, 배역 관련 권한, 리허설 영상·메신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5세 생활비 지원·성관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송금내역과 전체 대화를 다투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15세에게 식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반복 지원하며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건이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정확한 사건일과 연령, 궁박한 상태로 지목된 사정, 지원 흐름,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적시된 행위와 송금·대화기록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타투 스텐실 위치를 맞추는 과정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성인 고객이 옆구리·허리 부위 타투를 예약해 도안과 시술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스텐실 부착과 피부 정리 과정에서 가슴 아래·허리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를 했다면, 예약한 시술 부위와 실제 준비동작, 문제된 접촉의 위치·방식·지속시간, 중단 의사 이후 행동, 도안 대화·위치 사진·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 일상적 신체접촉 장면이 홈캠으로 확인돼 의붓가족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재혼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성인 의붓가족 사이의 어깨·허리 접촉 장면을 다른 가족이 홈캠에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까지 문제된다면, 조문상 친족관계, 실제 접촉 형태, 폭행·협박 여부,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생활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