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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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사망해 치사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병원에서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가 문제된 가상 상황입니다. 기초 제7조 범죄, 초기 상태, 치료 경과, 직접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시간 구간별로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매장의 키오스크 운영시간이 바뀌어 주문이 막혔다는 업무방해 조사 상황성범죄 신고로 갈등이 생긴 뒤 무인 주문 키오스크의 운영시간 설정이 변경되어 영업 중 주문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설정 변경의 실제 주체, 변경 권한, 단말기의 주문 거부 상태와 직원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범죄 신고 관련 다툼 중 휠체어 브레이크를 건드린 뒤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와 관련한 대화 중 휠체어의 브레이크가 풀리고 탑승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동 경사·보호자 개입·낙상 시점, 실제 상해와 영상·진료기록의 범위를 분리합니다.
청소년쉼터 침상 배정을 조건으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청소년쉼터의 야간 침상 배정을 맡은 성인이 15세 입소자에게 자리를 계속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실제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장면입니다. 실질적인 숙소 선택 가능성, 배정 권한, 당시 연령, 접촉 행위와 쉼터 운영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합니다.
성폭력 상담기관 직원이 대신 작성한 신고서 때문에 무고 조사를 받는 상황성폭력 상담기관 직원이 상담 내용을 요약해 경찰에 전달한 뒤 신고서에 실제 발언과 다른 구체적인 행동이 적혀 무고 맞고소를 받은 가상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전달된 신고 내용과 작성·확인 과정, 신고 당시 인식과 목적을 구분합니다.
업무용 PC 교체 뒤 이전 사용자 폴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돼 조사받는 상황회사 PC 교체 과정에서 이전 직원의 사용자 폴더가 새 업무용 컴퓨터로 옮겨진 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저장 혐의가 제기됐다면, 원본 파일의 유입경로, 계정·기기 사용자, 자료 이전 주체, 실제 접근·재생 기록과 대상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임시쉼터로 데려다줬다가 약취·유인 신고를 받은 상황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한 16세에게 쉼터를 안내한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으로 함께 이동한 뒤 보호자 신고로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도움 요청의 경위, 실제 설명과 이동·인솔 주체, 보호자·기관 연락, 이동 과정의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별도 목적 주장을 구분합니다.
군 검문소 보안검색 중 후임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군부대 통제구역 출입 검사 중 선임이 후임의 주머니와 허리 주변을 확인하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검사 지시·소지품 확인과 실제 신체접촉,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별도 제압 주장, 검문일지와 CCTV의 증명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 단체알림에 성범죄 신고자의 연락처가 잘못 포함돼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상황학원 직원이 수강생 보호자들에게 일괄 공지를 보내다가 성범죄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다른 보호자에게 보이는 수신자 목록에 포함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실제 공개된 정보와 발송 화면, 수신자 선택·자동완성 경위, 직원의 업무권한 및 발송 이후 조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학생에게 과외 수업을 계속하려면 유료 만남을 하라고 요구해 신고된 상황17세 학생의 개인과외를 맡은 성인이 수업 지속과 학습자료 제공을 내세워 외부 성인과 돈을 받는 성적 만남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지도관계와 요구 내용, 만남 연결 및 대가 약속, 보호자에게 전달된 자료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 공개를 위협하며 차단한 연락처를 풀라고 요구해 조사받는 상황이별 후 성적 영상을 주변에 보내겠다고 하며 차단한 연락처를 해제하고 계속 연락받으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제기되면, 대상 촬영물의 성격, 위협 문구, 차단 해제 요구와 실제 행동, 그 뒤 이어진 연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집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압박한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피신고자와 지인들이 신고자의 집 앞에 모여 공동으로 쓰던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면, 거주·출입관계와 실제 요구, 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 여러 사람의 위력이 결합된 시점, 비밀번호 변경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직후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다 손가락이 다쳐 상해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직후 서로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다툼에서 손가락이 다쳤다는 신고가 추가됐다면, 실제 손을 잡거나 비튼 행동, 휴대전화 소유·점유 다툼, 상해의 부위와 진료 시점, 현장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성인 사진집을 폐지 수거장에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음화반포 혐의를 받는 상황물리적인 성인 사진집을 폐지 수거장에 버린 뒤 제3자가 일부를 가져간 사건에서, 폐기와 반포의 구별, 실제 물건의 내용, 투입·회수·전달 과정과 제공 목적 소지 여부를 살펴보는 가상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DM을 주고받던 중 상대가 만 16세가 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성인과 15세 이용자 사이의 성적 DM이 생일 전후로 이어지고, 만 16세가 된 뒤에도 메시지가 오간 경우 날짜별 연령과 대화 유형, 반복성·유인·권유를 구분하는 가상 수사 상황입니다.
성매매 예약을 거절했더니 동료 직원 정산금을 깎겠다며 손님을 받으라고 한 상황성매매 업소 관리자가 종사자의 손님 응대 거절에 대해 본인 급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정산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신고에서,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표현과 성매매 요구의 연결, 실제 정산 권한과 기록을 구별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직장 앞에 지인들이 시간차로 찾아와 특수협박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지인 세 명이 신고자의 직장 앞을 서로 다른 시간에 방문하고 한 사람만 위해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사건에서, 각자의 방문과 발언, 실제 단체·다중의 위력, 출입구 CCTV의 촬영 범위를 분리해 확인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장애청소년 직업훈련실에서 기계 정지 버튼을 누르며 몸을 붙잡은 행동이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직업훈련실에서 성인 지도사가 작동 중인 기계에 접근한 장애청소년을 뒤로 물리며 몸을 붙잡았는데, 현장 안전조치와 별도 성적 접촉을 둘러싸고 보호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당시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접촉의 순서, 기계 정지 전후 영상의 범위 및 실제 추행으로 지목된 행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행사 참가자 명단의 외부 공유링크를 지인에게 보내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상황행사 운영자가 업무상 접근하던 참가자 명단에 성범죄 신고자의 연락처와 소속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외부 열람 가능한 링크로 바꿔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파일에 포함된 정보, 공유권한 변경자, 실제 전달·열람 범위, 업무상 권한과 개인적 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군병원과 민간병원 진료기록에 부상 경위가 다르게 적힌 상황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뒤 같은 팔 부상에 관해 군병원 기록에는 넘어졌다는 설명이, 민간병원 기록에는 팔을 붙잡혔다는 설명이 남아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까지 조사된다면, 기초 성범죄와 실제 상해, 두 기록이 작성된 경위 및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