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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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 쉬는 시간 좁은 객석 통로를 지나며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 상황공연 중 쉬는 시간 관객이 객석 줄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앉아 있던 관객의 허리·엉덩이 부근에 반복적으로 닿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실제 밀집 상황과 좌석 간격, 이동 방향, 접촉 순서, 주변 관객의 움직임을 나눠 확인합니다.
성매매 업소 구인 면접과 근무표 배정을 맡았다가 범죄단체 가입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업소로 지목된 곳에서 지원자 면접과 근무 가능일 취합, 근무표 배정만 맡았다고 설명하지만 단속 이후 조직 구성·가입 혐의가 추가된 경우, 구인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조직의 범죄 목적, 지휘·보고 및 개인의 실제 참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 작업실에서 자기 장비를 챙기다 상대방 외장하드까지 가져간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동 작업실을 정리하며 자신의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쓰던 외장하드까지 가방에 넣어 절도 신고를 받았다면, 출입권한과 각 물건의 소유·점유, 실제 반출 장면, 나중의 발견·반환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VR 체험장에서 12세 아동의 동작을 안내하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실내 VR 체험장 직원이 헤드셋을 착용한 12세 아동의 팔 위치를 안내하던 중 별도로 신체를 만졌다는 보호자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가상공간 조작 안내와 실제 신체접촉, 헤드셋 동작기록과 외부 CCTV의 증명 범위, 정확한 만 나이와 법률상 행위 유형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때 현장 인물을 지목했는데 CCTV 속 사람이 달라 무고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을 상대방의 동행인이라고 지목했으나, 이후 CCTV와 출입자료에 다른 사람이 찍혀 그 지목 자체가 허위 신고였다는 맞고소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경찰에 실제 신고된 사람과 행위, 당시 인식의 근거, 사후 영상으로 새로 확인된 사실, 핵심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를 구분합니다.
녹음실 엔지니어가 세션 종료 뒤 토크백으로 타인 대화를 들었다는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 음성자료를 녹음한 뒤 당사자들이 방음부스에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엔지니어가 조정실의 토크백·모니터 회선을 통해 이를 들었다는 추가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작업 중 대화 참여 여부, 부스 음성 연결과 실제 청취, 녹음파일 생성 여부를 구분합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후원금을 받고 시청자 두 사람을 연결했다는 음행매개 신고 상황성인 대상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낸 직후 진행자가 특정 시청자 둘을 공개 채팅과 별도 연락방으로 연결했고, 이후 성관계 목적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일반 방송 후원과 소개 대가, 공개 진행과 개별 매개행위, 실제 만남의 결과를 각각 구분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생활관에서 취침한 동료가 아침에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군형법상 성범죄로 신고된 만남 이후 동료가 생활관에 돌아와 취침했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취침 전 마지막 상태, 야간 관찰의 공백, 사망원인과 기초 성범죄의 인과관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사건 자료를 출력하던 공유오피스에서 예약시간이 끝나고 퇴거요구를 받은 상황성범죄 사건의 조사자료를 출력하려고 시간제로 예약한 공유오피스에서 예약시간이 끝난 뒤 운영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프린터 오류 해결을 이유로 머물러 퇴거불응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예약 만료 알림과 실제 퇴거요구, 출입기록과 남아 있던 장소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현장 대화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스피커폰 통화였다는 상황성범죄 1심의 선서 증인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로 일부 발언을 들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위증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직접 청취, 통화 중계, 발언자 식별과 증언 당시 기억을 구분합니다.
군 정비고 정전으로 CCTV가 끊긴 사이 강제 삽입 신고가 접수된 상황군 정비고의 일시 정전으로 CCTV가 중단된 시간에 선임이 후임에게 강제적인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나온 가상 상황입니다. 정전 시각과 실제 체류 구간, 조명·출입 변화, 폭행·협박과 삽입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 축제 안내 모니터에 성적 딥페이크가 재생돼 운영 담당자가 조사받는 상황학교 축제의 안내 모니터에 제3자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 재생됐지만 영상 제작자와 재생목록 등록자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성·가공과 공개 재생, 파일 저장·접근 경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사건 CCTV를 확인했다며 PC방 직원 명의 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상황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뒷받침하려고 PC방 직원 명의로 CCTV 열람확인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는데 직원이 작성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문서 작성권한·원본 영상 확인 여부·제출 경위를 구분합니다.
어린이 미술대회 온라인 심사게시판에 아동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한 댓글이 올라와 신고된 상황어린이 미술대회 온라인 심사게시판에 참가 아동을 지목한 성적 신체평가 댓글이 올라오고 보호자가 이를 확인해 신고한 상황에서, 실제 표현과 아동에게 전달된 경위, 게시 권한과 작성자, 삭제 전후 기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성매매 의심 업소에 지인을 데리러 갔다가 단속돼 손님으로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의심 업소에서 지인을 데리러 들어간 사람이 단속 당시 손님으로 분류됐다면, 실제 방문 목적, 예약·대가 약속의 주체, 머문 공간, 성적 행위 유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삭제신고를 접수했다며 허위 접수번호를 보내 비용을 받은 상황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대신 요청해 주겠다는 사람이 접수번호와 진행화면을 보내 비용을 받았지만 실제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 신고로 이어진 가상 상황입니다. 돈을 받기 전 설명, 접수번호 생성 경위, 송금 이유와 실제 수행한 조치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다툼 뒤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져 재물손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다툼 직후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카드의 소유·이동 경위, 실제 은닉 여부, 영상기록과 기기의 사용 상태를 분리해야 합니다.
운전학원 강사가 성인 교육생의 운전 자세를 잡아주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성인 교육생의 도로주행 수업에서 운전학원 강사가 자세를 교정한다며 허리와 허벅지에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교습·평가 관계의 실제 권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안전지도와 구별되는 접촉, 차량 영상과 수업기록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두고 다투다 뜨거운 커피가 튀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문제로 카페에서 다투다가 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가 상대방 팔에 쏟아져 화상 진료를 받았다면, 컵을 든 동작과 액체가 쏟아진 경위, 실제 상해 결과,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후 민원실 스캐너에 물을 쏟아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책상 위 물컵을 건드린 뒤 공용 문서 스캐너 작동이 멈췄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물이 닿은 경위와 스캐너의 실제 기능 변화, 공무소 사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