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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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일 새벽 성적 행위 시각 때문에 군인등준강간 적용 신분이 다투어지는 상황전역 당일 새벽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동료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문제된 행위 시각이 전역 전후 시간대와 겹쳐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까지 다투어진다면, 사건 시각과 복무 상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예약페이지를 만든 외주 개발자가 알선영업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조건만남 예약용 웹페이지를 외주로 제작한 개발자가 17세 상대방의 프로필과 예약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여를 조사받는다면, 단순 기술 구축과 실제 알선정보 입력·배포·운영을 구분하고 콘텐츠 변경 시점, 계정 권한, 보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홍보글을 예약게시로 설정했지만 게시 시각 전에 계정이 정지된 경우성매매 홍보로 지목되는 글과 이미지를 플랫폼에 올려 예약게시 시각까지 설정했지만, 예정 시각 전에 계정이 정지돼 실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처벌법상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예약 저장 단계와 외부 공개 단계, 계정 정지 시점, 예약 작업의 실제 상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다툼 중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보내게 했다는 강도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해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으로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게 했다는 이유로 강도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폭행·협박이 무엇이었는지, 송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재산상 이익 취득과의 연결, 금융기록·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건물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잠긴 비상출입문을 열어 성범죄 피의자를 빠져나가게 한 경우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가 건물 안에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이 평소 잠겨 있던 비상출입문을 열어 다른 출구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범인은닉·도피 조사를 받는다면, 대상자의 수사상 지위, 관리인이 경찰 도착 사실을 안 시점, 비상문 개방과 실제 이동, 출입기록·CCTV·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링크 미리보기에서 아청물 의심 영상이 자동재생돼 시청 경위를 조사받는 경우메신저 대화방에 공유된 링크의 미리보기 화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자동재생됐고 사용자가 별도로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저장하지 않았는데 시청 혐의가 문제된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과 자동재생이 시작된 경위, 실제 화면 노출·재생 범위, 계정·기기 기록, 별도 저장·전달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의심 파일이 든 클라우드 폴더 권한을 지인에게 열어준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된 파일이 포함된 클라우드 폴더의 접근권한을 특정 지인에게 부여하고 공유 링크를 보낸 뒤 실제 접속·다운로드 기록까지 확인돼 제공·배포 혐의를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자료의 법적 성격, 폴더 권한 변경, 링크 전달, 실제 상대방 접근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파일·계정·시점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직후 보호자가 현장 개입 중 다쳐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직후 보호자가 현장에 들어와 피의자와 미성년자를 떼어놓거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보호자 자신이 손목 상해 진단을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제7조 기초범죄, 보호자 상해의 발생경위, 피의자의 구체적 행동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미성년 상대방의 부상 사건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유 클라우드 앨범의 불법촬영물이 자동 동기화되고 일부 파일을 열어본 상황지인이 공유한 클라우드 사진 앨범에 불법촬영물로 지목된 파일이 포함돼 계정의 사진함과 휴대전화에 자동 동기화됐고, 이후 일부 파일의 열람 기록까지 확인돼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혐의를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공유 초대, 자동 동기화, 실제 접근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파일별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강간 신고 뒤 상대방이 처방약을 복용한 채 사망해 독성검사와 강간치사 인과관계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성행위 뒤 상대방이 처방약 성분이 검출된 상태로 사망했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약물 복용 시점·경위, 실제 사망원인, 성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말고 시간축과 의학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소화기 분말을 상대방 쪽으로 분사해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말다툼 과정에서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상대방 방향으로 분말을 분사했다는 신고가 제기돼 특수폭행 여부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실제 분사 방향과 거리,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 소화기의 휴대·사용 방식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수영장에서 어린 자녀를 찾으러 반대 성별 탈의실에 들어갔다 신고된 상황수영장 이용 중 보호자가 혼자 탈의실로 들어간 어린 자녀가 나오지 않아 반대 성별 탈의실에 직접 들어갔다가 이용자 신고를 받았다면, 탈의실의 장소 성격, 실제 출입 이유와 시각, 직원 안내 여부, 내부 동선·체류시간,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퇴거 요구 이후 대응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실 지도교수가 연구배정·추천을 언급한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성인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교수가 연구과제 배정·학회 추천·평가 권한을 언급한 뒤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언행, 접촉의 형태와 시점, 연구배정·출입·시스템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별도 복약 경과 후 자택에서 사망해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만남 뒤 상대방이 귀가해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면, 제7조 기초범죄와 복약 전후 상태, 직접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평가를 빌미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인 장애인 수강생을 지도하던 직업훈련 강사가 수료평가와 취업 추천을 언급하며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실제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평가 권한과 발언, 장애의 구체적 상태, 접촉 경위, 평가자료의 작성·변경 순서와 보호·감독 관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계정 접속이 반복됐는데 옛 노트북의 자동 동기화라고 설명하는 상황성범죄 신고와 계정 사용 중단 요구 뒤에도 옛 공동 노트북의 접속 흔적이 남아, 사용자가 직접 계정을 열었는지 기존 동기화 설정이 실행됐는지 다투는 가상 상황입니다. 당시 권한, 설정과 실행, 서버 접속과 기기 저장자료를 구분합니다.
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를 만졌다고 신고됐는데 그날 침상을 바꿨던 상황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가 옆 침상 사용자를 접촉자로 지목했지만, 지목된 군인은 그날 자리를 바꿨다고 설명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사람을 알아본 근거, 실제 침상 사용, 접촉 순간의 수면 상태와 변경 메시지·복도 영상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해명문을 쓰게 했는데 공구 영상과 요구 녹음의 시각이 다른 상황정비 작업 뒤 성범죄 신고가 오해였다는 해명문을 쓰게 했다는 신고에서, 공구를 든 CCTV 장면과 요구 발언 녹음의 시간정보가 서로 다른 가상 상황입니다. 작업과 요구의 순서, 실제 공구 휴대, 작성된 문서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그만둔 성매매 종사자를 협박해 복귀시키고 업주에게 수고비를 받았다고 신고된 상황성매매를 그만둔 성인 종사자에게 업주 대신 연락한 지인이 불이익을 말하며 복귀와 손님 응대를 요구하고 별도 보상을 받았다고 신고된 가상 상황입니다. 강요수단, 실제 진행된 행동, 업주와의 보상 약정 및 두 갈래 금전 흐름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면담 뒤 계단 출구에 장비를 쌓아 못 나가게 했다는 감금 조사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 면담을 마치고 계단으로 나가려던 방문자가 복도 끝 방화문 앞에 운반 장비가 쌓여 통과하지 못했다고 신고한 경우, 짐을 옮긴 목적과 실제 통로 폭, 다른 출구의 사용 가능성, 퇴실 요구 뒤의 행동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