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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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계좌 변경을 대신 알렸다가 이중 송금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합의금 지급 직전 상대방 대리인 명의의 계좌 변경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별도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실제 계좌 변경 위임, 기존 계좌 입금과 변경 계좌 재송금, 제3자 수취 경위, 지급 전 기망 내용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응급실에서 맡긴 소지품에서 약물이 나와 마약류 소지 조사까지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의 소지품 봉투에서 약물이 발견돼 마약류 소지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응급처치 중 물품을 누가 수거·옮겼는지, 봉투와 물질의 동일성, 감정결과 및 실제 관리 주체를 따로 확인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스피커폰으로 거부 의사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통화 녹음과 달라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지인이 통화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통화 녹음에는 해당 발언이 분명하지 않고 스피커폰 작동 상태도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법정 문답, 통화 참여·청취 조건, 녹음의 범위, 증언 당시 기억과 모해 목적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다른 군인과 별도 다툼을 겪고 사망해 치사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군형법상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생활관으로 돌아가 제3의 군인과 별도 다툼을 겪고 사망했다면, 최초 성범죄와 후속 다툼의 행위자·시간·신체 상태를 나눠 사망원인과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폭로 협박 뒤 여러 명에게 차량 열쇠를 건넸지만 자동차 명의는 그대로인 특수공갈 조사 상황여러 사람이 성범죄 사실 공개를 거론하며 차량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자동차 열쇠를 건넸지만 등록 명의는 바뀌지 않았다면, 열쇠 인도와 차량 실제 점유, 재산상 취득, 단체·다중의 위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전 사용자 전화번호가 남아 현재 번호 이용자가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단속 장부에 지금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적혀 경찰 연락을 받았지만 장부 작성일은 번호를 개통하기 전이라면, 번호의 과거 사용기간과 실제 예약·방문·대가 및 성적 행위의 주체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체험관 음성안내에 성적인 발언이 재생돼 아동 성적 학대 신고를 받은 상황어린이 체험관의 오디오 안내 기기에서 특정 아동을 향한 성적 표현이 재생됐다는 보호자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원본 안내문과 업로드된 음성 파일, 기기별 배포·재생 기록, 실제 아동에게 전달된 표현과 운영 담당자별 행동을 구분합니다.
성인 행사 사진사가 촬영 파일 전달 뒤 참가자 두 사람을 소개해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상황성인 교류행사의 사진사가 사진 전달 요청을 받았다가 참가자 두 사람의 개인 연락을 연결하고 별도 소개 수수료를 받았다는 신고에서 촬영업무와 실제 매개행위, 대가의 성격, 간음에 이른 경위를 구분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다툼 중 소화기를 분사해 상대방 눈을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문제로 복도에서 다투다 소화기를 분사했고 상대방이 눈 손상을 주장하는 가상 상황에서 소화기 사용 방향·분사 시점·분말 노출·진료 결과·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구급차 이송 중 충돌사고로 사망해 치사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구급차로 이송되던 상대방이 도중 차량 충돌사고를 겪고 사망한 가상 상황에서, 최초 응급상태와 이송 결정, 충돌 전후 상태, 직접 사망원인, 제7조 기초범죄와 제10조 치사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15세 참가자에게 온라인 공모전 제출폼으로 성적 행동을 요구했다며 신고된 상황온라인 공모전 진행자가 15세 참가자에게 비공개 제출폼 링크를 보내면서 성적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입력폼의 내용과 공개 공지의 차이, 링크 접근과 제출 여부, 주최자·관리계정의 행위 및 제15조의2상 유인·권유와 미수를 구분합니다.
17세가 먼저 하룻밤 재워 달라고 연락한 뒤 숙소 열쇠를 맡긴 성인이 약취·유인 신고를 받은 상황귀가를 원하지 않는 17세가 먼저 숙박을 부탁했고 성인이 빈 방과 열쇠를 안내한 뒤 보호자 신고로 약취·유인을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먼저 연락한 사정과 이동·거처 통제, 귀가 선택의 실제 가능성, 성적 목적 주장 여부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조사실에서 증거봉투 봉인표를 다른 봉투에 붙였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경찰조사 뒤 대기공간에서 증거봉투 두 개의 봉인표가 서로 바뀌어 수사자료 인계가 보류된 가정에서,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 실제 봉인표 교체와 자료 효용 변화가 있었는지, 고의적인 변경인지 등을 따져봅니다.
17세 행사 도우미에게 유료 만남을 권한 단체채팅에서 모집자와 정산 담당자가 달라 함께 조사받는 상황17세 행사 도우미에게 외부 성인과 돈을 받는 만남을 안내한 단체채팅에서 모집 메시지 작성자와 예약·정산 담당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자의 발언과 권한, 상대방 연결, 실제 대가 요구·수수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강간 신고된 객실에 피의자가 나간 뒤 제3자가 들어오고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객실에서 피의자가 먼저 나간 뒤 다른 사람이 출입한 기록이 있고 상대방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기초 성범죄와 출입 시각별 행위, 실제 사망원인, 살해 고의 또는 치사 인과관계를 구분해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여러 명이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빌려준 돈의 채권을 포기하게 했다는 신고 상황성범죄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채권자가 기존 대여금의 변제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작성했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특수공갈에서 공개 위협과 참석자별 위력, 채무 내용, 채권 포기 의사표시와 실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구분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게 했다는 신고 상황교제 중 촬영된 성적 영상의 공개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공개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요구했고 실제 게시물과 수정 이력이 남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로 신고된 가상 상황입니다. 협박에 이용된 자료, 게시문 요구, 실제 공개 게시와 수정·삭제 경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인사평가위원에서 빠졌는데 명단에는 남아 있어 직원과의 성관계가 신고된 상황성인 직원과 사적으로 만난 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신고된 사람이 평가위원에서 이미 제외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에게 안내된 평가위원 명단에는 이름이 남아 있는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평가권한 종료 시점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 문제된 언행과 성관계 시점을 분리합니다.
강간 계획 단체채팅 캡처에 같은 닉네임이 등장해 참여자로 지목된 상황성범죄 계획으로 의심되는 단체채팅 캡처에서 본인과 같은 닉네임이 발견돼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표시 이름과 실제 계정·참여 이력을 구별하고, 해당 발언의 작성자와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해 조사를 받는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가족·학교에 공개하겠다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협박 표현, 신고 관련 요구, 실제 절차상 행동과 메시지·수사기록의 시간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