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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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실랑이 중 가게 철제 셔터가 내려와 손이 다쳐 특수상해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문제로 상가 출입구에서 다투다가 가게 주인이 철제 셔터의 잠금장치를 풀자 셔터가 내려와 상대방 손을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셔터를 의도적으로 내리친 행동인지 설비 조작 중 발생한 접촉인지,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분리합니다.
미성년자 인계 대금이라며 선금을 보냈는데 약속 장소에 미성년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성매수 대상 미성년자를 넘겨받는 조건이라는 대화 뒤 선금을 송금했지만 약속 장소에는 성인 연락책만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 대상자·목적·매매행위 또는 미수 단계와 메시지·송금·현장 기록이 각각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외주 자막 작업 중 미리보기 링크가 전달돼 조사받는 상황외주 자막 작업자가 성적 딥페이크로 지목된 파일을 온라인 변환 서비스에 올리고 자동 생성된 검수 링크를 보냈다면, 최초 합성행위와 업로드·저장·링크 제공, 실제 열람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쇼핑몰 도메인 관리권한을 넘기게 한 상황성범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여러 사람이 쇼핑몰 운영자에게 도메인 관리권한 이전을 요구한 경우, 공개 위협과 참석자별 행동, 권한 이전 요청·완료 및 실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보호자에게 거짓 귀가 문자를 보내게 했다는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영상을 보호자에게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귀가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귀가했다는 문자를 보호자에게 보내라고 요구했다면, 협박과 행동 요구, 실제 문자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직후 생활관 문을 주먹으로 쳐 골절 진단이 나온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생활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손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 성범죄와 문을 친 행동, 실제 부상, 두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면담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제3자 대화를 들었다고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에 관해 전화로 대화하던 사람이 통화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통화 참여 구간과 이후 타인 간 대화, 실제 청취 여부, 통화 연결·종료 시점 및 녹음파일 유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문제로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빼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문제로 식당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당겼다는 폭행 신고가 제기됐다면, 의자가 움직인 방향과 사람의 자세 변화, 실제 접촉·힘의 전달 여부, 식당 CCTV 촬영 범위와 진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하다 서버 오류로 전송이 중단돼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업소 홍보문자를 예약 발송했으나 문자발송 서비스에서 일부가 대기·실패 처리돼 성매매 광고미수가 문제됐다면, 광고 내용과 발송자 역할, 발송 실행 단계, 실제 수신 여부 및 서버 실패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군 야간 불침번이 잠든 후임을 깨우다 이불 안쪽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야간 불침번이 취침 중인 후임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불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근무 교대 사유와 실제 접촉 부위·방식, 잠에서 깬 시점, 주변 병사의 목격 범위,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 제설작업 뒤 의식이 흐린 동료를 차량으로 옮기다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제설작업 뒤 이상 증세를 보인 군 동료를 차량으로 옮기는 도중 허벅지·허리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가상 상황입니다. 부축·이송과 별도 접촉 주장을 구별하고 접촉 순간의 의식·항거 상태, 목격 위치, 차량 탑승 시각을 확인합니다.
이사 당일 열린 현관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다며 추행 신고까지 받은 상황이사 당일 공동주택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물품 회수 명목으로 방문했다가 무단출입·물품 반출·강제추행 신고가 함께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출입 허락, 선행범죄 종류, 신체접촉, 헌재 위헌 결정 적용 범위를 구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 클라우드 폴더에서 상대방 개인 보관함까지 열었다며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상황함께 작업하던 클라우드 공유 폴더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연결된 개인 보관함의 파일까지 열었다는 신고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공유 폴더 초대권한, 개인 공간 접근경로, 실제 파일 열람기록을 구분해 정보통신망 침입 쟁점을 살핍니다.
어린이 댄스수업에서 강사가 거울 앞 신체평가 발언을 반복해 신고된 상황어린이 댄스수업에서 강사가 동작 교정이라며 아동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반복했다는 보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제 발언, 동작 지도 맥락, 학생의 연령, 수업 녹음과 강사의 설명을 구분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동의서 서명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작성 장소가 달랐다는 상황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지인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문서가 다른 장소에서 작성됐다는 자료가 제출돼 위증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문서의 존재와 실제 목격, 작성 시점, 증언 당시 기억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수리점에서 아청물 의심 영상이 발견돼 고객이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고객이 수리기사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에 관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파일과 고객의 실제 행위, 기기 접근 범위, 수리 전후 파일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강간 신고 이후 제3자와 별도 다툼을 벌인 상대방이 사망해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만남 이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제3자와 따로 몸싸움을 벌였고 뒤이어 사망했다면, 앞선 성범죄 혐의와 별도 충돌, 사망원인 사이의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의료자료가 각각 어느 시점의 행동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군 함정 항해 중 당직 교대 뒤 침실에서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상황군 함정 항해 중 당직을 마친 군인 두 사람이 생활구역 침실에서 만난 뒤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라고 신고됐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당직 교대·침실 출입 시각, 동료가 직접 본 행동과 당사자 사이의 실제 접촉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의심 업소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받은 직후 단속돼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의심 업소의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받은 직후 경찰 단속이 시작돼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예약 목적과 금전 약속, 실제 성적 행위 유무, 대기실 출입·번호표·결제·메시지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 공개를 위협하며 운동동호회 탈퇴 신청을 요구해 신고된 상황헤어진 연인이 성적 영상을 동호회 회원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며 운동동호회 탈퇴 신청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실제 탈퇴가 처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영상의 성격과 위협 문구, 탈퇴 신청의 작성자·처리시각, 요구와 실제 탈퇴 사이 연결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