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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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촌의 이삿날 용달차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주다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성인 사촌의 이삿날 용달차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도와주는 과정이 허벅지·가슴 접촉 신고로 이어졌다면, 안전벨트의 위치와 손동작, 상대방의 거부 표현, 차량 블랙박스의 촬영범위 및 가족에게 신고가 전달된 순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박물관에서 안전요원이라고 말하며 15세 관람객을 직원 통로로 안내해 약취·유인 신고된 상황박물관 단체관람 중 성인이 안전요원이라고 소개하며 15세 관람객을 전시실 밖 직원 통로로 안내한 뒤 보호자가 신고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직무와 안내 명목, 관람단과의 분리, 출입 기록 및 특정 목적 주장 사이를 구별합니다.
청소년 봉사시간 확인 담당자가 실적 승인 보류를 말한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17세 청소년의 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담당자가 승인 보류를 언급한 뒤 사무실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승인 권한, 보류 사유와 발언의 맥락, 신고된 접촉 및 활동기록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짐을 돌려주다가 상대방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동 보관하던 물품을 돌려주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겼다는 추가 폭행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물건을 붙잡은 행위와 몸에 전달된 힘, 짐 반환 과정의 순서,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기존에 재활치료를 받던 미성년자가 성범죄 신고 뒤 같은 부위 재진을 받아 치상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사건 전부터 이어진 손목 재활치료와 신고 뒤 재진을 검토할 때 예정된 방문·실제 치료 시행·새 진찰소견·치료계획 변경을 구분합니다. 같은 부위와 평가항목을 맞추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변화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도서관 감각안정실에서 안내직원이 손을 잡아 이끌다 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장애 성인 이용자가 도서관 감각안정실에서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해 직원의 안내를 받던 중 직원이 손목과 몸을 붙잡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공간 이동을 위한 안내와 신고된 접촉을 구분하고, 당시 의사표시와 안내방법,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합니다.
축제 캠핑장에서 친구가 추행하는 장면에 손전등을 비췄다가 특수강제추행 합동 혐의를 받는 경우축제 캠핑장 야간 모임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곁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면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의 합동 여부까지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조명이 시작된 순간, 촬영 목적, 실제 접촉 장면과 두 사람의 의사연락을 구분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 알리바이를 위해 식당 결제영수증의 시각을 고쳐 제출한 상황성범죄 수사를 받는 친구가 사건 당시 식당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식당 운영자에게 영수증을 부탁했고, 운영자가 POS 거래시각과 다른 시각을 적은 재출력 영수증을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원거래·재출력·수정·제출의 차이와 실제 결제 및 방문 사실을 확인합니다.
강간 신고된 숙박시설에서 상대방이 수영장 물속에서 발견돼 사망한 경우숙박시설 객실의 성행위가 강간으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별도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했다면, 객실 안 기초 성범죄와 수영장 접근·발견·구조 과정, 의학적 사망원인 및 인과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 촬영장에서 삼각대를 든 채 경찰의 당사자 분리를 막았다는 상황촬영장에서 신체접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관련자들을 분리하려는 순간 한 관계자가 조명 삼각대를 들어 출입로 앞에 세워 접근을 막았다는 신고 상황입니다. 경찰의 실제 직무, 삼각대 사용 동작과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주장, 촬영장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군 시뮬레이터 교육실에서 평가 중 강제 삽입행위 신고가 제기된 상황군 교육시설의 1인 시뮬레이터 부스에서 선임 교관이 교육생에게 자세를 교정하겠다며 접근한 뒤 폭행·협박을 동반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교육평가 관계와 실제 강제수단, 신고된 삽입행위, 장비 사용기록과 부스 외부 영상의 증명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을 요구하다 퇴거요구 뒤에도 머문 상황성범죄 신고와 관련된 주차장 CCTV를 확인하겠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직원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모니터 앞에서 기다린 사람에게 퇴거불응 혐의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장소 성격, 퇴거요구 내용, 요구 뒤 체류와 영상·출입기록의 증명범위를 구분합니다.
박람회 입장 QR 손목밴드를 확인하다 대기 관람객과 반복 접촉으로 신고된 상황혼잡한 전시박람회 입구에서 운영요원이 관람객의 QR 손목밴드를 스캔하고 대기줄을 나누는 과정에 허리·엉덩이 부근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을 때, 스캐너 조작과 손의 위치, 접촉 전후 줄 이동, 스캔로그와 영상의 증명 범위를 구별하는 상황입니다.
로봇동아리 공동 작업표에 15세 학생을 향한 성적 행동 요구가 적혀 신고된 상황성인 지도 보조자가 15세 학생과 공유하는 로봇동아리 작업표에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문구를 기입했다는 신고에서, 공동문서의 수정 이력과 실제 작성자, 상대방 연령, 문구와 연령별 적용요건, 전달 범위와 삭제 경위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중고서점에 맡긴 성인 사진집이 진열·판매되고 위탁 정산서로 신고된 상황성인 사진집을 중고서점에 위탁한 뒤 일부가 매장에 진열·판매되고 정산서가 작성됐다는 신고에서, 물건의 내용, 위탁자와 판매 직원의 역할, 실제 진열·판매 행위 및 제공 목적 소지를 나눠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공유오피스 사물함에서 노트북을 가져간 뒤 회의실 강간 신고가 이어진 상황공유오피스에서 사물함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위협해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신고와 별도 회의실에서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을 때, 접근 권한과 물건의 실제 취득, 강제수단, 공간 이동과 출입기록이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분리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청소년 수영강습에서 물에 빠진 참가자를 구조한 뒤 추행 신고가 제기된 상황장애청소년 수영강습 도중 물속에서 균형을 잃은 16세 참가자를 성인 강사가 끌어올린 뒤 구조 과정의 접촉과 구조 직후 별도 신체접촉을 둘러싸고 추행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구조 전후의 행동, 목격 범위, 영상의 사각지대, 장애 관련 의사표현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명이 중고거래 판매자의 배송지를 바꾸게 한 특수공갈 신고 상황성범죄 관련 사실의 공개를 거론한 여러 사람이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이미 결제된 물품의 배송 수령지를 제3자 주소로 바꾸게 했다는 신고 상황입니다. 협박과 배송지 변경 요구, 사람별 행동, 택배 인계·실제 수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차표를 분실한 15세에게 재구매 비용을 대신 내주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 상황기차표를 잃어버린 15세의 승차권 재구매 비용을 성인이 대신 결제한 뒤, 이를 조건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비용·이동 곤란, 대납 전후 발언, 접촉의 존재와 내용, 결제기록의 한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축제 임시 탈의실에 행사 출입증으로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상황지역 축제 무대 뒤 임시 탈의실에 행사 스태프 출입증으로 들어갔다가 출연자의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일반 행사구역 출입증이 탈의공간 진입까지 허용했는지, 현장 안내와 내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