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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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상편집 프로젝트에 성적 합성 장면이 남아 편집자별 작업이력으로 딥페이크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공동 영상편집 프로젝트의 중간 작업본에 성적 합성 장면이 발견됐지만 누가 합성했는지 다투어진다면, 원본 소스와 작업버전, 편집 권한 및 프로젝트 공유와 별도 전송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택 택배함에서 상대방 증거 봉투를 꺼냈다가 절도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배송된 자료 봉투를 공동주택 택배보관함에서 꺼냈다가 절도 혐의를 받는다면, 배송물의 소유·점유와 수령 권한, 실제 인출 행위, 개봉·보관·반환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 연막훈련 대피 뒤 방독면을 벗겨 주던 동료가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군 연막훈련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대피한 동료의 방독면과 장구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신고가 제기됐다면, 훈련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접촉 순간의 반응 상태, 장비 해제 동작과 별도로 지목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17세 지원자에게 포트폴리오 원본 삭제를 언급한 촬영자가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17세 예술계열 지원자에게 포트폴리오 촬영 원본 제공을 맡은 성인이 사진 삭제 가능성을 언급한 뒤 신체접촉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원본 관리 권한과 발언의 맥락, 촬영 중 자세 교정인지 문제된 접촉인지, 자료가 보여주는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기록보관실 좁은 통로에서 후임이 몸을 피한 뒤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부대 기록보관실에서 상자를 꺼내던 후임 뒤로 선임이 접근해 군복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신고가 제기되고 후임이 몸을 돌려 통로 밖으로 빠져나가 접촉 전에 중단됐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수납 작업과 신고된 손동작, 피한 시점, 출입기록과 통로 영상의 촬영범위를 구별합니다.
공연 뒤 출연료 봉투를 빼앗았다는 신고와 분장실 강간 신고가 이어진 상황소규모 공연이 끝난 뒤 출연료 현금 봉투의 소유와 인도 경위를 두고 다투다가 분장실에서 강간이 있었다는 신고까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공연료 지급 권한, 재물 강취로 지목되는 폭행·협박, 분장실 내부의 성적 행위, 무대 뒤 출입영상과 정산기록이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공유 스튜디오 대여 담당자가 17세 조건만남 장소 제공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시간제 촬영 스튜디오의 대관 직원이 일반 촬영 예약이라고 알고 공간과 출입 안내를 제공했으나, 이후 17세 상대방과의 조건만남 장소로 이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대관 당시 알았던 이용 목적, 공간 제공의 실질적 역할, 예약·출입·메시지 기록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실내 클라이밍 체험에서 12세 아동의 안전벨트를 조정하다 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실내 클라이밍 체험 강사가 12세 아동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던 중 허리와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장비 조정 전후의 접촉과 보호자 민원, 부분 촬영된 체험장 영상을 구분하여 사건 당시 연령·행위 유형·신고된 행동을 확인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미성년 상대가 같은 날 두 병원에서 다른 부위 진료를 받아 성범죄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뒤 같은 날 의원에서 팔 통증을, 응급실에서 다른 부위 통증을 진료받은 자료가 제출돼 치상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기초범죄, 각 의료기관의 관찰, 진료 사이 경과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어린이 스포츠대회 시상식에서 성적인 문구를 아동에게 낭독시켜 신고된 상황어린이 스포츠대회 시상식에서 진행자가 아동에게 성적 의미가 있다고 신고된 대본을 공개 낭독하도록 요구했다면 실제 문구, 대본 작성·낭독 지시의 주체, 아동의 발언, 현장 녹음과 보호자의 최초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CCTV를 보려 상대방 명의 열람 동의서를 대신 서명해 제출한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의 CCTV 확보를 위해 상대방 명의의 영상 열람 동의서를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다면, 영상 확인에 관한 대화와 문서 작성·서명 권한, 실제 제출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무료 나눔 물품을 받으러 온 14세를 아파트 관리실 뒤편으로 안내해 약취·유인 신고를 받은 상황중고거래 앱에서 무료 나눔을 약속한 성인이 14세에게 공동주택 관리실로 오라고 한 뒤, 물품이 다른 곳에 있다며 관리구역 뒤편으로 안내하다 보호자의 신고로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최초 안내 장소, 실제 이동 경위, 상대방이 인식한 이유,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근거를 나눠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관련 말다툼 뒤 촬영창고 셔터를 내려 상대방을 못 나가게 했다는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 대화를 하던 촬영장비 창고에서 관리자가 출입용 셔터를 내린 뒤 상대방이 나가지 못했다고 신고한 경우, 셔터의 용도와 조작 시점, 다른 출구의 실제 이용 가능성, 퇴실 요구와 현장 영상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행사장 입장 QR코드를 임의로 사용해 관객 확인 업무가 막혔다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갈등 뒤 행사 운영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 배포된 관객 QR코드를 반복 스캔해 입장 처리 상태가 바뀌었고 현장 확인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신고 상황에서, 스캔 권한과 기록 변경, 정상 입장과의 관계, 실제 업무 영향을 따져봅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연 무대 철거 중 금속 지지봉으로 위협했다는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후 같은 공연팀의 무대 철거 현장에서 금속 지지봉을 들고 위협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철거 동작과 위해 발언의 연결, 무전 음성과 영상의 차이, 물건을 내려놓은 시점을 확인합니다.
여객선 승선 통로에서 안내요원이 승객의 허리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신고 상황여객선 승선 안내 중 연결 발판에서 승객을 부축한 뒤 선내에서도 접촉이 반복됐다는 신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첫 부축과 뒤이은 행동, 항의 시점, 영상 촬영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고수익 일자리 온라인 면접을 통역해 줬다가 성적 착취 목적 모집 관여로 조사받는 경우고수익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업소 관계자의 온라인 면접에서 통역을 맡은 사람이 이후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모집 관여자로 지목된 가상 상황입니다. 통역한 실제 문장과 빠진 설명, 면접 전후 연락, 목적을 알았던 시점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군 복장점검 중 바지 주머니 안쪽을 확인하다 신체접촉으로 추행 신고된 경우군 복장점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주머니 속 소지품을 꺼내라고 한 뒤 직접 바지 주머니 입구에 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주머니 점검 지시와 실제 손의 위치, 접촉 전후 동작, 당시 당사자 신분과 추행 혐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야간 경계근무 교대 직후 동료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군형법상 성범죄로 신고된 만남 뒤 동료가 예정된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교대 장소에서 쓰러져 사망한 가상 상황입니다. 성적 행위와 경계근무 사이의 시간, 교대 전후 관찰 상태, 실제 사망원인, 군형법 제92조의8의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의무실 진료기록의 부상 부위가 정정된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행위 신고 뒤 의무실 최초 기록에는 왼손목 통증이 적혀 있었지만 정정 기록에는 오른손목 통증으로 바뀌고, 이후 오른손목 골절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최초 기재와 수정 시각·근거를 나누고 기초 성범죄, 상해의 존재,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