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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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공용 태블릿을 초기화해 사건기록 접근이 중단됐다는 상황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직원이 사용하던 공용 태블릿의 설정이 초기화되고 사건접수 화면 접근이 끊긴 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장비의 공무소 사용 여부, 실제 조작, 전자기록의 상태와 업무 기능 변화를 구분합니다.
부대 행사 의상 수선 중 후임의 허리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추행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부대 행사 전 의상 수선 과정에서 선임이 후임의 허리춤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신고와 탈의실 가림막이 열리면서 행동이 중단됐다는 진술이 엇갈립니다. 수선 요청 범위와 손동작, 실행 착수, 가림막 개방 경위, 영상과 수선기록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말다툼 중 접이식 테이블을 세우다 상대방 다리가 다쳐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다툼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접어 세우던 중 상대방 다리가 끼어 다쳤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사건입니다. 테이블의 실제 조작과 신체 접촉, 상해 발생 시점,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영상과 진료기록의 한계를 구별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CCTV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봤다고 증언했는데 재생화면이었다며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건물 관리실 모니터로 당시 접촉 장면을 실시간 목격했다고 말했지만, 화면이 과거 녹화영상의 재생 화면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증인의 직접 기억과 영상 재생·접속기록, 법정 답변, 모해위증 목적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 해외 촬영 항공권을 대행 발권한 직원이 출국 직전 매매·이송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여행사 직원이 미성년자의 해외 촬영 항공권을 발권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했으나 공항에서 보호자 신고로 이동이 중단된 가상 상황입니다. 예약대행 역할과 성착취물 제작 목적을 알고 관여했는지, 국외이송의 실제 단계, 예약·통신자료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군 의무후송 차량에서 동료와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고 동승자 진술이 엇갈린 상황군 의무후송을 위해 이동하던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 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동료 사이의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신고됐지만, 운전병과 동승자의 진술 및 무전기록이 엇갈리는 가상 상황입니다. 차량 내 위치와 진술의 관찰범위, 정차 경위, 폭행·협박과 행위 시점을 나눠 살핍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기숙사 출입대장에 없던 출입을 적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조사를 받는 친구의 기숙사 출입을 확인해 주겠다던 관리자가 종이 출입대장에 실제 기록되지 않은 출입시각을 사후 기재하고 경찰에 사본을 제출했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타인 사건의 증거인지, 원래 대장과 추가 기재의 차이, 작성·제출 역할 및 실제 출입 사실을 나눠 확인합니다.
온라인 독서모임 게시판에서 15세 회원에게 성적 행동을 권유한 댓글이 삭제돼 신고된 상황성인 회원이 온라인 독서모임의 15세 이용자 게시글에 성적 행동을 권유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운영진이 삭제하고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 공개 댓글의 실제 문구와 상대방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도달·삭제 경위 및 미수 쟁점을 나눠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예약 객실의 열쇠를 전달했지만 입실 전 취소돼 알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관련 예약으로 지목된 객실을 확보하고 열쇠·출입번호를 전달했지만 예정된 만남 전 취소됐다면, 객실 예약 담당자와 알선 담당자의 역할, 출입정보 인계, 실행 착수 및 중단 시점을 구분하고 숙박·메시지·결제기록의 확인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주민회의에서 여러 명이 공개 사과를 강요해 특수강요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피신고자 측 여러 사람이 주민회의에서 신고자에게 공개 사과와 신고 철회 취지 발언을 요구했다면, 자발적 의견교환인지 폭행·협박과 단체·다중의 위력이 결합된 강요인지, 참석자별 행동과 회의록·녹음의 확인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족사진 촬영 중 사촌의 허리를 잡은 동작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상황가족행사 단체사진 촬영 도중 성인 사촌의 허리를 잡거나 몸을 당긴 행동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행사상 자세 조정과 신고된 반복 접촉, 친족관계, 사진에 남지 않은 중간 동작, 직접 목격자의 시야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주민회의에서 해명 유인물을 나눠 줬다가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소규모 주민회의에서 상대방의 동·호수와 사건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참석자가 그 종이를 촬영해 다른 주민에게 전달했다면, 최초 종이 배포와 후속 전송을 나누고 실제 문구·상대방 특정 가능성·공연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신고 뒤 퇴거요구를 받고도 장비를 챙기며 머문 상황성인 모델과 사진작가가 대여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신체접촉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 뒤 스튜디오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지만 사진작가가 조명과 카메라를 정리한다며 남아 퇴거불응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촬영장 점유·관리 관계, 관리자의 요구 전달과 장비 정리 동선, 퇴실 전후 영상·메시지의 증명범위를 구분합니다.
청각장애 공연자에게 무선마이크를 부착하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성인 청각장애 공연자가 공연 리허설 중 무선마이크 장착을 도운 무대 음향담당자의 허리·가슴 부근 접촉을 신고한 가상 상황입니다. 마이크 장착 요청을 전달한 사람과 당시 동작, 수어통역을 거친 신고내용, 리허설 영상의 촬영범위, 담당자의 보호·감독 관계를 구분합니다.
성인 모임 회계담당자가 참가비를 받아 음행매개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성인 사교모임의 회계담당자가 참가비를 자기 계좌로 모아 장소비를 정산했는데, 운영진이 일부 참가자의 성관계 목적 만남을 연결했다는 신고 뒤 함께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계좌 명의·회계업무와 실제 사람을 연결한 행동, 영리 목적, 간음에 이른 경위를 구분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인이 집 안 업무를 지시하던 중 신체접촉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가정에서 청소·정리 업무를 맡은 성인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의 신체접촉을 신고하고, 집주인은 근무일과 업무내용을 조율한 사실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사적인 주거공간에서의 지시권과 실제 보호·감독 관계, 접촉의 방식 및 신고 경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수리점에서 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USB로 복사돼 제작·저장·제공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휴대전화 수리 중 성적 딥페이크로 지목된 파일이 수리점 PC와 USB에 복사된 사실이 확인되고, 고객과 수리기사 중 누가 어떤 파일을 열거나 옮겼는지가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제작 주체, 저장 경위, 제3자 제공 여부를 수리 작업 기록과 파일 흔적으로 구분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추행 신고 직후 급정지로 넘어져 상해·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승강기 안에서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접촉 직후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해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 진단을 제출한 가상 상황입니다. 접촉과 몸의 움직임, 실제 정지 원인, 운행기록·CCTV·의료기록을 구분해 형법 제301조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촬영 스튜디오 성적 접촉 신고 뒤 삼각대를 옮긴 시점이 다투어져 특수강간까지 조사받는 상황촬영 스튜디오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 이후 금속 삼각대가 위험한 물건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손에 들거나 옮긴 시점이 신고된 접촉 전인지 후인지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적 행위 유형과 위험물 휴대 여부, 촬영 장비의 이동 경로, 현장 영상의 촬영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창고 물품 인도 다툼 뒤 한참 지나 다시 만난 상대에게 성적 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중고 물품 보관창고에서 흉기로 지목된 물건을 보이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당사자가 현장을 떠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 성적 접촉 신고까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두 만남의 목적과 시간 간격, 선행범죄 유형, 성적 행위 유형,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 여부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