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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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며 직장에 사직 메일을 보내라고 요구해 신고된 상황교제 관계가 끝난 뒤 성적 촬영물을 동료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회사에 사직 메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건을 가정합니다. 촬영물의 성격, 협박과 사직 요구의 연결, 실제 메일 발송 여부, 원본 대화와 인사기록의 한계를 나눠 확인합니다.
야간 체육시설 출입문이 잠긴 15세에게 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신고된 상황야간 체육시설 폐장 뒤 15세 이용자가 출입문을 통해 나가지 못하던 중 성인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출입 곤란, 관리자 권한, 요구와 접촉의 경위, 출입·영상기록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스피커폰 통화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녹음 일부가 들리지 않아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스피커폰으로 들은 통화 내용을 증언했으나 녹음에는 잡음과 누락 구간이 있어 위증 혐의가 제기됐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증인이 직접 들었다는 말의 범위, 녹음과 녹취록의 차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여부를 구분합니다.
17세에게 유료 만남 안내가 자동발송된 계정의 운영자로 지목돼 조사받는 상황17세에게 유료 성적 만남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예약용 계정에서 전송됐지만, 계정 운영자는 사전에 설정된 자동응답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메시지 설정·수정 주체, 상대방 연결, 금전 관련 역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유인·권유와 강요 수단을 각각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면담 뒤 통역 수신기로 별도 회의실 대화를 들었다는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 면담에 참석했던 사람이 통역용 무선 수신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대기실로 이동했고, 이후 상대방과 지인이 나눈 별도 비공개 대화가 수신됐다는 신고에서 대화 당사자성·실제 청취·기기 연결범위와 증거를 구분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말리던 동행인이 던져진 금속 의자에 맞아 특수상해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당사자와 다투던 사람이 금속 의자를 던졌고 두 사람을 말리던 별도 동행인이 다쳤다는 신고에서, 원래 신고인과 상해 피해자의 구별, 의자 투척 방향, 실제 접촉, 진료기록과 영상의 증명 범위를 살펴보는 가상 상황입니다.
지인 부탁으로 성인 사진집 상자를 창고에 맡아두었다가 음화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창고 관리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성인 사진집 상자를 임시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판매·반포 목적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가상 상황에서, 물건의 실제 내용과 보관 역할, 유통 목적에 대한 당시 설명, 출고 권한과 기록을 구분합니다.
지인 업소의 보증금을 대신 송금했다가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 자금 제공으로 조사받는 상황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신 송금한 사람이 그 공간이 17세 상대방의 조건만남 예약 업무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가상 상황에서, 일반 금전대여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련 자금 제공을 실제 송금 목적·운영 정보·반환 약정·자료별로 구분합니다.
강간 계획 의심 단체채팅에서 반대하고 경찰에 신고한 참여자도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특정 성인에 대한 성범죄 계획으로 의심되는 단체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이 반대 메시지를 남기고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과거 대화와 준비 논의 때문에 예비·음모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반대 의사와 신고 시점, 그 이전의 구체적 동의·준비행위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별도 건물 화재로 사망해 대피 경위를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만남 이후 상대방이 다른 건물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다면, 기초 제7조 범죄와 화재의 발생·대피 경위, 실제 사망원인,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학교 시험에 가지 말라고 요구해 결시 기록이 남은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특정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고 학교 결시 기록이 제출됐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 표현, 시험 포기 요구, 실제 결시 사유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택 게시판에 신고자를 비하하는 종이를 붙였다가 모욕 고소를 받은 경우성범죄 신고 이후 공동주택 공용 게시판에 신고자를 겨냥한 비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고 피의자가 작성·부착한 사람으로 지목됐다면, 종이의 실제 문구, 게시 위치와 열람 가능 범위, 표현 대상의 특정 여부, 작성·부착 주체, 고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청소년 휠체어 맞춤 조정 중 접촉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진 상황휠체어 판매점에서 성인 보조기기 조정사가 16세 장애청소년의 자세와 안전벨트를 조정하던 중 신고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문제된 경우, 사건 당시 연령·장애 관련 사정, 요청된 조정과 별도 접촉, 상담기록·제품사진·보호자 대화의 증명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사촌이 함께 일하는 식당의 마감 창고에서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성인 사촌들이 함께 일하는 가족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식자재 창고 정리 중 한 사람이 출입구를 막고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친족관계와 근무 역할, 실제 접촉·폭행 또는 협박, 근무표·출입 영상과 직원 진술의 확인 범위를 구분합니다.
대리운전 차량이 갓길에 멈춘 뒤 구강 삽입 강요로 신고된 상황대리운전 중 차량이 갓길에 멈춘 사이 운전자가 승객에게 구강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운행 중단 이유와 좌석 이동, 구체적인 삽입행위·폭행 또는 협박, 호출·위치기록과 블랙박스의 확인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명이 창고 물품의 반환을 요구해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관련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을 들은 창고 이용자가 보관 물품의 출고 지시서를 작성했고 물품 일부가 제3자에게 인도됐다면, 위협 발언과 여러 사람의 역할, 출고 승인과 실제 인도, 물품의 점유 및 재산상 취득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유 사무실 보관함에서 상대방 녹음기를 가져갔다며 절도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공유 사무실에서 대화한 뒤 상대방의 휴대용 녹음기가 보관함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동일한 기종의 녹음기 소유·점유, 물건을 꺼낸 장면, 기기 식별번호와 보관·반환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연습실 출입카드를 정지시켜 상대방이 못 나갔다며 감금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연습실 면담 뒤 관리자가 출입카드 권한을 정지해 신고자가 복도 보안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출입통제 구역의 구조와 실제 이탈 가능성, 권한 변경 주체, 출입시도·CCTV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아파트 현관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위협했다며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택 현관에서 당사자 사이 말다툼 중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올린 행동이 특수협박으로 신고됐다면, 위협으로 지목된 말과 동작, 실제 휴대한 물건, 소리 없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된 모임에서 음료에 가루를 넣었다는 진술로 마약류 혐의도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모임에서 피신고자가 음료에 가루를 넣었다는 목격 진술이 나왔지만 컵과 내용물은 남아 있지 않은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물질의 법적 종류, 투입·제공·투약으로 지목된 행동, 목격 범위와 영상·메시지의 입증 한계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