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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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대상 지인을 숙박업소 객실에 들이고 투숙자 명단에서 뺐다는 범인은닉 조사 상황숙박업소 프런트 직원이 경찰이 찾는 성범죄 수사 대상 지인에게 빈 객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정식 투숙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객실 제공과 등록 누락의 경위, 수사 회피 인식 시점, 객실 출입·관리시스템·메시지가 입증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매매 예약을 거절하자 취소 위약금을 급여에서 빼겠다며 손님을 받으라고 압박한 상황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손님 예약을 거절한 뒤 관리자가 고객 취소 위약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며 예약을 수행하라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취소비용 안내와 강요로 지목된 말, 관리자 권한, 실제 손님 응대 및 정산자료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근무표 담당자에게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압박한 상황직장 내 성범죄 신고 뒤 피신고자와 동료들이 근무표 담당자에게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근무시간을 다시 겹치게 바꾸라고 요구한 가상 상황에서, 담당자의 편성권한, 실제 변경·승인 여부, 다수인의 행동과 시스템 수정기록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군함 야간 당직 중 제한구역 격실에서 특정 삽입행위 신고를 받은 상황함정 야간 당직 중 선임이 후임을 장비 격실로 불러 문 앞을 막고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폭행·협박과 삽입행위, 당직 교대와 격실 출입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정 출입통제 기록이나 통신은 격실 안의 행동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신고 뒤 화면공유 원격지원 중 상대방 개인 계정을 열었다는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려고 공동 사용하던 PC에서 화면공유와 원격제어를 허용한 뒤 지원자가 상대방 개인 메일 계정까지 열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화면을 보여준 허락과 조작권한, 개인 계정 접근 허락을 분리해야 합니다. 원격지원 연결기록과 화면녹화가 실제로 어느 동작을 보여주는지도 확인합니다.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다 반복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고장으로 멈춘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비상 통로로 이동할 때 손전등을 든 안내자가 승객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안전 안내를 위한 접촉과 대피 동선이 확보된 뒤의 접촉을 분리해야 합니다. 비상방송·객차와 출입구 영상은 이동 흐름의 단서지만 구체적인 손 위치와 고의를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12세 아동 두 명이 함께 쓰던 태블릿 계정의 대화가 추행 신고 증거로 제출된 상황12세 아동 두 명이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의 메신저 계정으로 만남을 약속한 기록이 제출되고 그중 한 아동이 신체접촉을 신고했다면, 대화 계정의 사용자와 실제 만난 사람,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접촉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 계정의 전송기록은 만남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특정 아동의 작성이나 현장 접촉을 그대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강간 신고 뒤 귀가 택시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해 운행영상과 사망원인을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만남 후 상대방이 택시에 탑승했지만 이동 중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가상 상황입니다. 숙박업소 퇴실과 승차, 택시 내부 관찰, 하차·구조 시각을 나누고 기초 성범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물을 납품한 외주 디자이너가 운영계정 수정내역으로 범죄단체 가입 조사를 받는 상황외주 디자이너가 지역 업소의 광고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몇 차례 예약 페이지를 수정한 뒤, 단속 과정에서 계정 수정 이력과 작업비 입금내역이 확보되어 성매매 범죄단체 가입 여부까지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납품과 실시간 운영 권한, 반복 지시·보고, 개인의 가입행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병원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의 현장 조치를 막았다는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자에게 경찰이 병원 복도에서 접근하던 중 동행인이 소화기를 분사해 시야가 가려지고 통행이 멈춘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 상황입니다. 분사 방향과 경찰의 직무,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실제 상해 발생 및 영상 사각지대를 구별합니다.
장애청소년 공연 의상 착용을 돕던 접촉이 무대 영상으로 신고된 상황공연 리허설에서 성인 진행요원이 16세 장애청소년의 의상을 정리해 주던 손동작이 보호자에게 성적 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공개된 리허설 장면과 영상 밖 준비실의 행동을 구별하고 연령·장애 관련 사정·신고된 신체접촉을 각각 확인합니다.
보관소 수하물표를 빼앗아 가방을 찾아간 뒤 강간 신고까지 이어진 상황역 수하물보관소에서 상대방을 위협해 보관증을 가져가 맡겨 둔 가방을 찾아간 뒤 인근 숙소에서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보관증 취득과 실제 가방 인도, 위협의 시점, 성적 행위, 두 장면의 연결을 보관소 기록과 출입영상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성매매 홍보 영상을 매장 안내화면에 예약했지만 일부 화면만 재생돼 광고미수를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홍보로 지목된 영상을 여러 매장의 디지털 안내화면에 송출하도록 예약했으나 일부 기기에서만 짧게 재생되고 나머지는 송출되지 않아 성매매 광고와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영상 내용과 송출 지시, 기기별 재생 결과, 중단 원인과 각 당사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 숙소를 대신 예약하고 객실 출입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가 매매행위로 신고된 상황성인이 미성년자 숙소를 대신 예약하고 체크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뒤 성매수 목적의 인계였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객실 출입정보 전달과 실제 인계 여부, 예약비 결제 경위, 사전 대화에서 드러나는 목적을 구별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적용 쟁점을 살펴봅니다.
구인 화상면접 통역 녹음과 자막을 대조하며 모집 관여를 다투는 상황구인 화상면접 통역에 관한 조사에서 원어·통역 녹음과 자막이 제시됐다면 녹음 주체·언어 채널·파일 구간·자막 생성 및 수정 여부부터 확인하고 실제 모집행위·목적 인식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에 인용한 협박 문자의 실제 발신자가 다르다며 무고로 맞고소된 상황성범죄 신고자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협박 메시지라며 경찰에 제출했으나 휴대전화 공동사용과 계정 기록 때문에 실제 작성자가 다투어진 경우, 신고한 핵심 사실과 메시지 작성자 추정, 신고 당시 인식 및 무고 목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온라인게임 음성방에서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대사를 읽게 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온라인게임 음성대화방에서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 의미가 있는 문장을 읽게 했다는 보호자 신고가 접수됐다면, 실제 전달한 문구, 아동이 읽은 내용, 게임 진행을 빌미로 한 지시의 맥락, 음성녹음과 채팅·접속기록의 증명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7세에게 시외버스표를 예매해 주고 다른 사람이 터미널에서 데려간 뒤 약취·유인 신고를 받은 상황17세에게 타지역 일자리를 소개한 사람이 버스표를 대신 예매하고, 도착 터미널에서는 별도 인물이 숙소로 안내한 뒤 보호자 신고가 접수된 경우입니다. 직접 동행한 사람과 이동을 주선한 사람을 구별하고 예매·연락·인계 기록, 미성년자 유인 및 특정 목적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유오피스 출입권한이 만료됐는데 퇴거요구를 받고도 머문 경우성범죄 신고 뒤 공동으로 쓰던 공유오피스에서 개인 노트북을 가져오려던 사람이 이용권 만료와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작업공간에 남았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장소의 점유·관리, 첫 퇴거요구, 카드·출입기록의 의미와 실제 체류를 구분합니다.
성적 영상 공개를 위협하며 공유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요구한 경우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공동 사용하던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대상 영상의 성격, 위협 표현, 계정 접근 요구와 실제 제공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