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제목과 내용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 장면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235개 항목 · 16/62페이지

등산로에서 다친 15세에게 하산을 도와준다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 상황등산로에서 발을 다쳐 이동하기 어려운 15세에게 성인이 하산을 돕는 조건으로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실제 접촉했다는 보호자 신고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연령, 실제 이동 곤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 발언과 접촉, 신고 경위를 구분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학교 공연 출연을 취소하게 했다는 상황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공연 출연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교내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뒤 보호자가 신고한 상황입니다. 파일의 성격, 협박과 출연 취소 요구, 명단 변경 주체와 실제 경위를 분리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명이 모바일 상품권 코드를 받아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 앞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교환 코드를 전달한 뒤 특수공갈 신고가 접수된 장면입니다. 공개 위협과 상품권 구매 요구, 사람별 행동, 코드의 실제 전달과 사용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성범죄 증거파일 보관기한이 끝난다며 연장료를 받아 사기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사건의 영상·대화 증거가 곧 삭제된다며 보관 연장료를 송금받은 뒤 실제 보관 계정이나 만료 일정이 없었다는 신고로 사기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송금 전 안내한 보관 권한과 만료 근거, 비용 지급 이유 및 실제 자금 흐름을 나누어 살핍니다.
성범죄 신고가 있었던 파티룸 공용 냉장고에서 약물이 발견돼 마약류 소지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파티룸의 공용 냉장고에서 약물 의심 물질이 발견되고 냉장고 칸에 붙인 이름표 때문에 특정 참석자의 소지 혐의가 문제되는 가상 장면입니다. 공동 이용과 실제 보관·지배, 발견 전후 출입, 물질 감정 및 영상의 한계를 구별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제3자가 두 사람을 떼어놓다가 어깨가 다쳐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현장에서 시설 직원이 두 사람을 분리하는 도중 미성년 상대방의 어깨가 다쳤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최초 성적 행위, 제3자의 분리 동작, 진단된 상해와 두 장면의 인과관계를 구분합니다.
성매매 업소 외국인 방문객 통역을 맡았다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행사 통역 아르바이트로 알고 외국인 방문객의 전화와 현장 안내를 번역하던 사람이 업소 단속 뒤 성매매알선과 범죄단체 가입 여부를 조사받는 가상 장면입니다. 예약 확정권한, 통역 내용, 반복 지시·보고, 급여 구조와 통화·메시지 원본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박물관 촉각 전시 안내 중 장애인 관람객의 손을 이끌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촉각 전시에서 안내자가 장애 성인 관람객의 손을 전시물로 이끌던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안내 동작과 신고된 접촉, 동행인을 통한 신고, CCTV 사각지대와 안내자의 실질적 지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다툼 중 금속 운반카트로 출입문을 막다가 손이 끼어 골절돼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말다툼에서 금속 운반카트를 출입문 앞으로 밀어 놓는 과정에 상대방 손이 문틈에 끼어 골절됐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카트의 실제 사용방식, 신체접촉·문 움직임·손상 발생 순서, 위험한 물건 휴대와 상해 결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에게 행사장 작업복을 입히고 직원 출입구로 안내해 범인도피 조사를 받는 상황행사장 운영을 돕던 사람이 경찰이 찾는 성범죄 수사 대상 지인에게 작업복을 건네고 직원 전용 출입구까지 동행했다는 신고에서, 단순 물품대여와 신분 위장·수사 회피 지원을 구별하고 메시지·출입·영상기록을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 운영하던 SNS 관리화면에서 상대방 개인 메시지함까지 열어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상황교제 중 공동 운영한 홍보계정의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했다가 연결된 상대방 개인 계정의 메시지함까지 열람했다는 신고에서, 공유 업무 권한과 개인 계정 접근범위, 계정 전환 기록을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예약 취소 뒤 상담원이 다른 상대방을 연결해 알선영업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조건만남 예약이 취소되자 채팅 상담원이 17세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프로필과 가능 시간을 제시하고 고객의 선택을 예약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신고에서, 단순 환불 안내와 대체 상대방 연결의 경계, 영업 관여와 계정별 대화 기록을 살펴봅니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손님 배정을 거부하자 정산금을 보류한 관리자가 강요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손님 배정을 거부한 뒤 관리자가 이미 발생한 정산금 지급을 미루고 다음 예약을 받으라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단순 정산 분쟁과 성매매 강요로 지목되는 행동을 구분하고 정산 권한·거부 의사·실제 예약 진행·금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자 이동 차량의 목적지를 중간에 바꾸라고 전달한 배차 담당자가 성적 착취 목적 운송 관여로 조사받는 상황구직자를 태운 차량의 운행 중 목적지가 변경되고 배차 담당자가 새 주소를 기사에게 전달한 뒤 그곳이 성매매 업소와 연결됐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최초 구인·배차 설명과 도중 변경 지시, 실제 운송·인계 역할 및 당시 성적 착취 목적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증인의 교통비를 먼저 내달라며 돈을 받은 뒤 증인이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혀 사기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사건의 증인이 먼 지역에서 와야 한다며 교통비를 먼저 송금해 달라고 받은 사람이 실제 증인은 그런 요청을 한 적 없다고 말해 사기 신고를 받았다면, 송금 전에 설명한 증인의 요청과 이동계획, 받은 돈의 용도 및 제3자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훈련 임시 숙영지에서 동료 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고 근무표와 이동기록이 엇갈린 상황야외훈련 중 임시 숙영지에서 동료 군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일 근무표의 배치시간과 당사자 이동기록이 맞지 않는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확인하면서 계획된 근무와 실제 동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역 물품보관소 앞에서 여행가방을 빼앗긴 뒤 화장실에서 강간 신고까지 이어진 상황역 물품보관소에서 여행가방을 찾아가던 사람에게 가방을 빼앗았다는 주장과 이어진 화장실 강간 신고가 함께 제기됐다면, 가방 인도·강취 경위와 이동 중 위협, 화장실에서 지목된 성적 행위 및 두 장면의 연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방에서 한 사람이 팔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로 특수강제추행을 조사받는 상황노래방에서 두 사람 중 한 명은 상대방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각자의 행동 시점과 의사연락,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위, CCTV와 목격 진술의 관찰 범위를 구분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합동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 사이의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부대 밖 주차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기초 성범죄와 차량까지의 이동·최초 발견 상태·의학적 사망원인·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강간 신고 뒤 물속에서 발견된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수영장 탈의실에서 강간으로 신고된 행위 뒤 상대방이 수영장 물속에서 발견돼 사망했다면, 탈의실의 행위와 수영장 이동, 안전요원의 발견 및 구조,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망원인을 구간별로 나눠 강간 등 살인·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