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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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대화 공개를 빌미로 15세를 별도 장소로 나오게 해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상황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15세에게 사적인 대화 내용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건물까지 혼자 이동한 뒤 약취·유인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단순 만남 제안과 압박성 발언, 이동·지배관계의 형성, 추행 등 특정 목적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대화 원본과 이동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중 무인보관함 비밀번호를 전달한 기록으로 마약류 거래를 의심받는 상황성범죄 관련 휴대전화 조사에서 무인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낸 대화가 발견되고, 다른 사람이 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내 갔다는 영상까지 확인돼 별도 마약류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물질의 실제 종류·감정 여부, 보관함에 물건을 넣고 꺼낸 사람, 비밀번호를 알려준 목적, 소지·수수·제공 등 구체적 행위가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가방을 돌려받지 못한 15세에게 반환 조건으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행사장에서 15세 청소년의 가방을 보관하던 성인이 가방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보호자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귀중품과 귀가에 필요한 물건이 실제로 들어 있었는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 성인이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말과 행동, 실제 접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단체대화 작성자를 증언했다가 계정 사용자가 달랐다는 기록으로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단체대화의 특정 글을 피고인이 직접 썼다고 증언했지만, 대화방 참여자와 기기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달랐을 가능성이 제기돼 위증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증언의 정확한 범위, 작성자를 알게 된 경위, 계정과 실제 사람의 구별, 증언 당시 기억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장례식 뒤 친족과의 접촉을 녹음한 가족 대화로 강제추행 신고가 시작된 상황장례식 뒤 성인 사촌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두고 가족이 중재하던 대화 녹음이 경찰에 제출됐다면, 친족관계 강제추행에서 당시 관계와 실제 접촉,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사후 대화의 발언과 원래 사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심폐소생술을 받은 상대방이 사망하고 흉부 손상 원인까지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성행위 뒤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고, 부검에서 흉부 손상이 확인됐다면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구조 전후 신체 상태, 손상의 발생시점을 나눠 강간 등 치사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 공개를 위협하며 실시간 위치공유를 켜라고 요구해 신고된 상황교제 종료 뒤 성적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위치공유를 켜고 계속 유지하라고 요구했고, 실제 공유 초대와 위치조회 기록이 남았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내용과 위치공유라는 요구행위, 상대방의 설정 변경 및 유지 경위, 계정·시간기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 연극 공연 전 12세 출연자의 무대 의상을 고쳐주다 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12세 아동의 무대 의상 허리끈과 마이크 송신기를 정리하던 공연 스태프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탈의·착의 단계와 실제 접촉의 차이, 당시 만 나이, 가림막 안팎의 목격 범위 및 의상·공연기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실습실에서 작업용 앞치마를 고쳐주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장애 성인의 직업훈련 실습 중 지도자가 앞치마 끈과 안전보호구를 정리하며 허리와 가슴 부근에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작업상 필요한 보조와 신고된 동작, 이용자의 장애 상태, 지도자의 보호·감독 관계와 실습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직원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손님을 받게 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매매 업소 관리자가 종사자의 사적인 사진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손님을 계속 받도록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진 보유 사실과 협박으로 지목된 말, 종사자의 거부와 예약 진행, 관리자별 권한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군 체력단련실 기구창고에서 강제 삽입 신고가 나온 뒤 복도 CCTV와 첫 신고시각이 엇갈리는 상황군 체력단련실 기구창고에서 선임이 후임을 위협하며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복도 CCTV 출입 장면과 당직자에게 전달된 첫 신고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군형법상 신분·폭행협박·삽입행위와 기록별 시간 기준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신고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고 출입카드를 넘기라고 요구한 상황직장 내 성범죄 신고 뒤 피신고자와 지인들이 퇴근하던 신고자를 사무실 출입구에서 둘러싸고 출입카드를 넘기거나 잠긴 사무실 문을 열라고 요구해 특수강요가 문제되는 가상 상황입니다. 출입권한과 실제 요구, 사람별 행동, 카드 사용기록과 CCTV의 증명 범위를 구분합니다.
군 보급창고 좁은 통로에서 물품을 옮기다 동료와 접촉해 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군 보급창고에서 상자를 운반하던 동료 두 사람의 신체가 좁은 통로에서 접촉했고 한쪽이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신고한 가상 상황입니다. 물품 운반 동선, 손의 위치와 접촉 순간, 적재물에 가린 CCTV, 작업 지시와 사건 뒤 대화를 구분해 군형법 제92조의6 관련 쟁점을 살펴봅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응급차와 병원 인계시각이 엇갈린 상태에서 동료가 사망한 상황군형법상 성범죄 신고를 받은 동료가 부대에서 응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최초 발견·이송·진료 기록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면,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하고 각 기록이 나타내는 사건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 사진을 촬영해 줬다가 성적 착취 목적 모집에 가담했다는 조사를 받는 상황고수익 접객업 구인 광고에 쓸 사진을 촬영·보정해 전달한 사람이 이후 성매매 업소 모집 사건에서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사진 제작 업무와 실제 모집·유인 역할, 광고의 성적 착취 목적을 알고 있었던 시점, 촬영 원본과 게시 계정의 역할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군 의무실 신체검사 중 손가락 삽입이 있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군 의무실에서 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의 통증을 확인한다며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강제적인 손가락 삽입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검사 목적과 실제 접촉 범위, 폭행·협박, 조문상 삽입행위, 진료기록과 출입자료를 구분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예약내역을 엑셀로 정산하던 사무직원이 알선영업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외부 예약 담당자가 보내는 조건만남 예약번호와 입금 내역을 엑셀에 옮겨 정산한 사무직원이 17세 상대방 관련 거래까지 처리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로 조사받는 장면에서, 단순 회계입력과 예약 알선·정보제공 및 영업상 역할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강간 계획 의심 단체대화 뒤 물품보관함 열쇠를 전달했다가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지인들의 단체대화에 특정 상대방에 관한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표현이 등장한 뒤, 한 사람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열쇠를 건넸다는 이유로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를 조사받는 장면에서, 열쇠 전달과 보관 물품·공모 목적·CCTV 및 메시지의 증명범위를 구별합니다.
성매매 업소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 예약했지만 통신사 차단으로 발송이 멈춘 상황성매매 업소 관계자가 발송대행 서비스에 홍보문자와 수신번호 목록을 등록하고 발송을 예약했으나 통신사 차단과 발송 오류로 대부분 전달되지 않아 광고미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문자 내용과 발송 주체·수신 결과·실행 단계 및 중단 사유를 구별합니다.
군 의무실에서 상처 처치를 돕다 군복 안쪽 접촉 시도로 추행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군 의무실에서 선임이 후임의 상처 처치를 돕다가 군복 안쪽으로 손을 움직이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처치 범위와 신고된 행동, 의무병 복귀에 따른 중단 경위, 처치기록과 복도 영상의 한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