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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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자와 주차장에서 다투다 차량을 후진시켜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자와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한 뒤 차량을 후진시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협박 표현과 차량 조작의 연결, 신고자 위치와 출차 동선, CCTV·블랙박스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CCTV 렌즈를 가려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상황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별도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문제된다면 공무소 사용 장비인지, 실제 촬영 효용이 침해됐는지, 가림 전후 영상과 행동의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건물 야간 경비원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무전 지시를 받아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상황건물 야간 경비원이 방문자 출입문을 열고 복도 CCTV를 확인하며 무전으로 차량 도착과 방문자 이동을 알리던 중 성매매 업소 단속 이후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시설보안 업무인지 손님 동선 통제와 영업 운영을 함께 맡았는지, 지시체계와 무전·출입·급여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몸싸움이 끝난 후 쇠막대를 집었는데 특수상해 혐의까지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넘어져 다친 뒤 피의자가 바닥의 쇠막대를 집어 들었다는 CCTV가 남아 특수상해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상해가 발생한 순간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시점의 선후관계, 각각의 신체행위와 물건을 든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전역 기념 단체사진을 찍다 후임의 허리를 감싼 손이 문제돼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부대 내 전역 기념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선임이 후임의 허리에 팔을 둘렀고 사진 촬영 전후 신체접촉이 군형법상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연속사진의 한 장에 보이는 손 위치와 촬영 전후 움직임, 사건 당시 신분, 별도 강제수단 주장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 손목을 잡았다가 별도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복도에서 다투던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의자가 카메라를 돌리려 상대방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별도 폭행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움직임, 신체 접촉, 촬영 시작·종료 시점, 촬영 파일에 없는 장면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강간 준비 혐의에서 가족 공동계정 주문내역이 제시됐지만 실제 주문자가 다투어지는 경우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쇼핑 계정의 구매·배송 기록과 피의자의 메시지가 함께 제시됐지만 누가 실제 주문하고 물품을 수령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구매내역의 명의와 범죄 목적·구체적 준비행위의 귀속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연기용 소품의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로 원본 영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성인 배우들이 참여한 촬영에서 소품을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제기되고 편집본과 원본 영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실제 신체행위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촬영 동의 범위, 원본 영상의 촬영각도·중단 구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차량 배차 담당자가 성인 승객과 운전자를 성관계 목적으로 연결했다며 조사를 받는 상황유료 차량 배차 담당자가 성인 승객과 운전자에게 특정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실제 성관계까지 연결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정상 배차 업무와 사람 사이의 매개행위, 배차 수수료의 영리 목적, 이동기록과 실제 간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17세 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조건으로 유료 만남을 요구했다며 조사를 받는 상황17세 선수의 대회 출전 명단을 정하는 지도자가 외부 후원자와의 유료 만남을 출전 조건처럼 언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실제 선발 권한과 메시지, 상대방 연결 여부, 금전 약속과 출전 명단 변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게 카드매출 정산계좌를 바꾸게 해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들은 점포 운영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카드매출 정산계좌를 변경했고 이후 매출대금이 다른 계좌로 지급됐다는 사건이라면, 공개 언급과 계좌 변경 요구, 다수의 구체적 행동, 변경 전후 실제 정산금의 귀속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꺼진 15세에게 연락할 장소를 제공하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야간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15세에게 성인이 실내에서 충전하고 전화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연락 곤란과 대체수단, 성인이 이를 안 경위, 구체적 접촉과 이용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 사진집을 택배로 보냈는데 수취거절로 반송돼 음화반포 조사를 받는 경우물리적인 성인용 사진집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했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돼 판매·반포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문제 물건의 음란성, 판매 합의와 발송, 실제 배송·반송 경위, 판매 목적 소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축제 봉사활동 중 16세를 일행에서 따로 불러 주차장으로 데려가 약취·유인 신고를 받은 경우지역 축제의 봉사활동 현장에서 16세 참가자에게 별도 업무가 있다고 말해 일행에서 떨어뜨리고 외진 주차장까지 동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업무 지시의 실제 내용, 보호·인솔 관계, 이동경로, 이동·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된 숙박업소를 나온 상대방이 길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강간으로 신고된 성행위 뒤 상대방이 숙박업소 밖으로 걸어나간 모습은 CCTV에 남았지만 얼마 뒤 다른 장소에서 쓰러져 사망했다면, 퇴실 영상이 보여주는 당시 상태와 이후 사망원인, 기초 강간 혐의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야외 군 훈련 중 탈진해 휴식하던 동료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야외 훈련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임시 휴식공간에 누워 있던 동료의 신체를 다른 군인이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탈진했다는 말과 접촉 순간의 의식·저항 상태를 구분하고, 훈련일지·동료 관찰·휴식공간 출입 동선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살피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캐리어가 걸린 뒤 뒤 승객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 상황혼잡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캐리어 바퀴가 통로에 걸려 짐을 빼내던 중 뒤따르던 승객의 신체에 손이 여러 차례 닿았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짐을 움직인 손과 신고된 접촉, 개찰기 통과 순서와 영상 사각지대, 항의 이후의 행동을 따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택배를 받으러 문을 연 주민의 물건을 빼앗고 집 안에서 강간했다는 신고 상황배송기사로 오인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뒤 현관에서 택배 상자를 강제로 빼앗기고 집 안에서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배송조회 기록과 현관 카메라가 보여주는 사실, 재물 강취를 위한 위협과 실내 성적 행위, 두 장면의 연결을 각각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차 안에서 구강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 뒤 블랙박스 음성만 남아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지인과 주차된 차량에 함께 있던 중 강제로 구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블랙박스에는 화면 밖 대화와 소리만 기록된 상황입니다. 실제 삽입행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녹음구간과 미녹음 구간을 분리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장애인 수영수업에서 리프트로 물 밖에 나오던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 상황장애 성인이 수영장 이동식 리프트를 이용해 물에서 나오던 중 지도자가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불필요하게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장면입니다. 강사는 안전벨트·슬링을 풀며 균형을 잡아 준 동작이었다고 설명하고, 수사기관은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접촉 부위·순서, 수업 보조계획과 리프트 운행기록 및 수영장 출입영상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