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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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관 사물함 앞 성적 접촉 신고 뒤 철제 문에 팔이 부딪혀 상해·치상 조사를 받는 상황군 생활관 사물함 앞에서 동료를 붙잡으며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와 함께 팔 부상 진단서가 제출됐지만, 해당 팔이 열린 철제 사물함 문에 부딪혔다는 진술도 제기된 장면입니다. 접촉행위, 문과 신체의 충돌, 실제 부상과 인과관계, 영상의 사각지대를 분리합니다.
전시회 복도에 성인 사진 인쇄 패널을 걸었다가 음화반포 혐의로 신고된 상황임시 전시회 복도에 성인 사진을 인쇄한 패널 여러 장을 걸어 관람객에게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문제된 물리적 인쇄물의 내용, 실제 게시·관람 가능 상태, 설치 담당자의 역할과 판매·배포 목적의 제조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같은 반 친구를 메신저에서 차단하게 했다는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방에게 같은 반 친구와의 연락을 끊고 메신저에서 차단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 협박 표현, 실제 차단행위와 차단 해제 시점, 대화 원본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강간 신고 뒤 잠긴 욕실에서 상대방이 숨진 채 발견돼 문 개방 경위가 다투어지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객실에서 상대방이 욕실에 들어간 뒤 문이 잠겼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실제 문 개방 방식과 최초 발견 당시 현장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 안 성행위, 문 개방 전후 목격 내용, 현장 감식과 사망원인 및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군 단체 이동 버스에서 잠든 동료를 만졌다는 신고와 좌석 진술이 엇갈린 상황부대 단체 이동 버스에서 잠든 동료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는 신고가 제기됐지만 피의자는 통로를 지나가며 좌석 등받이를 잡았다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좌석표, 실제 자리 이동, 정차 시각, 목격 범위와 메시지를 나눠 군형법상 추행의 적용대상 신분과 행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연장 물품보관소에서 번호표를 확인하며 줄을 정리하다 관객에게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 상황공연 종료 후 관객이 몰린 물품보관소에서 직원이 번호표를 확인하고 물품 반환 줄을 나누던 중 한 관객의 허리·엉덩이 부근에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장면입니다. 번호표 확인과 손의 이동, 관객의 항의 뒤 행동, 반환창구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야외훈련 장비 점검 중 후임의 방한복 안쪽에 손을 넣으려다 안전통제로 멈춰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야외훈련에서 선임이 후임의 안전장구를 점검하다 방한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통제관의 훈련 중지 지시로 접촉 전에 멈췄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점검 지시와 실제 손동작, 착수 여부, 통제시각과 중단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직장 상사에게 정정 전화를 걸게 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상황직장 내 성범죄 신고 이후 피신고자와 지인들이 신고자를 둘러싸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신고가 오해였다고 말하게 했다는 사건에서, 실제 통화 발언과 통화를 시킨 과정, 다수인의 위력, 녹음과 통화내역의 입증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성매매 손님을 태울 차량을 보냈지만 도착 전에 운행이 중단돼 알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예약 손님을 종사자에게 데려다주도록 차량을 배정하고 픽업 위치를 전달했으나 운전자가 도착하기 전에 운행이 중단됐다면, 단순 이동지원과 제19조 알선 관련 행위로 지목되는 역할, 실행 착수 및 중단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 동료와 야간 이동버스에 탔다가 잠든 옆자리 동료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동료가 야간 이동버스에 나란히 앉았다가 한 사람이 잠든 사이 추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실제 수면·항거 상태와 손의 움직임, 좌석 배치, 정차·하차 시각,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사진관 촬영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자세를 요구했다는 보호자 신고가 접수된 상황어린이 기념사진 촬영 중 사진사가 아동에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목된 자세를 요구했다는 보호자 신고가 접수됐다면, 실제 지시한 말과 동작, 촬영 목적과 구성, 아동의 반응, 촬영 원본과 최종 납품사진이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입 주변 접촉을 신고한 뒤 치아 손상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미성년 상대방이 입 주변의 신체접촉을 성범죄로 신고하고 뒤이어 치아 손상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치아 손상의 발생 시점, 진료·치과 영상자료,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학금 심사위원이 17세 지원자에게 화상면접 뒤 성적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청소년 장학금 심사위원이 17세 지원자와 화상면접을 마친 뒤 별도 영상통화에서 성적인 동작을 요구하고 장학금 추천을 언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심사 권한과 발언, 영상통화의 내용, 간음·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과 수사기관의 혐의 구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번호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특수강간 합동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숙박업소에 직접 가지 않은 사람이 객실 출입번호를 친구에게 전달한 뒤 객실에서 발생한 강간 신고와 관련해 특수강간 합동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출입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전송 시각, 범죄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객실 안 성적 행위와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 증인이 일정표를 보고 만남 시각을 증언했는데 수정 이력이 발견된 상황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휴대전화 일정표를 근거로 피고인과 상대방이 만난 시각을 증언한 뒤 해당 일정의 작성·수정 이력이 발견돼 위증 조사를 받는다면, 증언 당시 직접 기억과 일정표를 읽고 추정한 부분, 수정 전후 기록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행사 담당자가 회의실을 예약했는데 동료들의 강간 계획 대화로 조사받는 상황회사 행사 담당자가 사내 회의실 예약과 출입 신청을 처리한 뒤 일부 동료들의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단체대화가 드러나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통상적인 업무예약과 특정 성범죄 목적의 준비행위·공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약 승인 흐름과 대화 참여 시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신고 중 깨진 유리컵에 손을 베어 치상 원인이 다투어지는 상황술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잡았다는 강제추행 신고와 동시에 탁자 유리컵이 깨져 손바닥 열상 진단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컵이 깨진 행동과 시점, 부상 부위·치료기록, 성적 접촉 및 상해 사이 인과관계, 현장 사진과 목격진술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장애청소년 미술수업 단체사진 촬영 중 자세를 잡아 준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지역 미술공방 단체 작품사진 촬영에서 성인 강사가 15세 장애청소년의 자세를 고쳐 준 뒤 보호자가 사진 속 손의 위치를 보고 추행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연령·장애에 관한 사정, 촬영 전후 실제 접촉, 사진에 보이는 범위와 원본 촬영 순서, 수업 지도와 신고된 행동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과거 함께 살던 친족의 간병 방문 중 신체접촉이 신고돼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조사받는 상황과거 한집에서 지냈지만 현재는 따로 거주하는 성인 친족을 간병하러 방문했다가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실제 친족관계·동거 여부, 간병 목적의 접촉과 신고된 접촉, 방문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보여주는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통역 서비스 담당자가 성인 두 사람의 만남을 조율해 음행매개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성인 이용자 간 통역을 맡은 담당자가 통역료를 받고 상대방의 연락처·약속 시간까지 전달했으며,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로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언어 전달 업무와 사람 사이의 실제 매개, 통역료의 성격, 간음에 이르렀다는 근거를 나눠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