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뒤 공유오피스 방문자 명부에서 신고자 전화번호를 촬영해 연락한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가 다른 용무로 공유오피스를 방문했다가 로비 접수대에 펼쳐져 있던 종이 방문자 명부에서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회사명이 적힌 줄을 보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한 뒤 명부에 적힌 번호로 한 차례 전화했고, 신고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이 로비 CCTV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통화내역을 확인하면서 개인정보 취득·이용 경위를 별도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방문자 명부에 실제로 어떤 이름·전화번호·방문처 정보가 적혀 있었는지
• 피의자가 명부를 보게 된 경위와 특정 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한 행동이 무엇인지
• 공개된 접수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 목적으로 취득·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지
• 촬영한 사진의 생성시각·내용과 로비 CCTV가 명부 접근·촬영 행동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명부에서 확인한 번호로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와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범위가 무엇인지
• 일반 방문객인지 방문자 명부를 업무상 처리하는 직원·관리자인지, 업무와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 경찰이 개인정보의 취득·이용 중 어떤 행위유형을 어떤 자료로 문제 삼는지

종이 방문자 명부가 접수대에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촬영·저장·이용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방문객의 사적 행동인지, 명부를 업무상 처리한 직원·관리자의 행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문제는 적용되는 법률과 행위자 지위, 취득 방식, 실제 이용·제공 및 증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명부에 실제로 어떤 개인정보가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방문자 명부의 해당 줄에 신고자의 이름만 적혀 있었는지, 전화번호와 방문 회사명·방문시각까지 함께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사람의 정보가 있었다면 실제로 어느 범위를 촬영했고 어떤 정보가 사진에 담겼는지도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의 취득·이용·제공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 다만 그 적용 여부는 명부에 무엇이 적혔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개인적으로 보게 된 정보인지, 업무상 명부를 취급하던 사람이 처리한 정보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부를 봤다”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확인·저장한 정보를 고정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명부를 본 것과 촬영해 가져간 행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다른 방문객으로 접수대에 서 있다가 우연히 명부 일부를 보았다고 하는 상황과, 신고자 이름을 발견한 뒤 휴대전화를 꺼내 해당 줄을 촬영해 파일로 저장한 상황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신고자의 이름을 알아봤고, 사진을 몇 장 찍었으며, 다른 페이지까지 넘겨봤는지를 실제 자료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공유오피스 직원이나 안내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면 업무상 명부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부가 열린 상태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취득 방식에 대한 법적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경찰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눠 봅니다.

제59조 적용 전, 방문객인지 업무상 명부 처리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선고한 2023도5226 판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단순히 정보를 다룬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자체가 주된 업무일 필요는 없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밀접하게 수반되는 처리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판결은 구법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시행 시점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가상 상황의 피의자는 공유오피스를 다른 용무로 방문한 사람으로, 명부를 접수·관리하거나 업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명부를 촬영하고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제59조의 업무상 처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안내 직원이나 명부 관리 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그 업무 내용·취급 권한·이용 행위 및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처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밝혀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한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은 정보 범위와 생성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부를 촬영한 사진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사진·영상 증거의 기준에 따라 실제 화면에 어떤 개인정보가 보이는지,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왜 촬영했는지나 이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에 전화번호와 방문처가 선명하게 보인다면 실제 저장된 정보 범위를 추측으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화면 내용과 촬영 경위를 별도로 봅니다.

로비 CCTV는 명부 접근과 촬영 행동을 보여줘도 화면 속 글자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유오피스 CCTV에 피의자가 접수대에 머문 시각, 명부를 바라보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명부에 접근한 시간과 촬영으로 지목되는 동작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CCTV 각도와 해상도에 따라 실제 어떤 줄을 촬영했는지, 휴대전화 화면에 무엇이 저장됐는지까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에서 보이는 행동과 휴대전화 사진이 보여주는 정보범위를 한 자료처럼 취급하지 않고, 두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동을 가리키는지를 맞춥니다.

전화번호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취득과 연락을 분리합니다

명부에서 확인한 번호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촬영·저장한 행동과 그 번호를 실제 연락에 사용한 행동을 별도 시점으로 적습니다. 통화내역·통신기록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시각과 통화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내역은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 한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부의 모든 정보가 사용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진 생성시각과 통화시각을 맞추되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기지 않습니다.

회사DB 조회·택배 송장 촬영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정보를 조회한 상황은 업무용 시스템 접근권한과 특정 고객정보 조회, 감사로그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업무용 계정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유공간에 놓인 종이 방문자 명부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촬영해 별도 파일로 가져간 행동이 중심입니다.

업무상 맡은 택배 송장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상황은 업무 과정에서 이미 보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는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업무상 명부 처리자가 아닌 일반 방문객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 먼저 다릅니다. 따라서 제59조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한 뒤, 사적 촬영·연락 행위와 각 증거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명부접근·촬영·저장·통화를 네 줄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공유오피스에 도착한 시각, 명부를 본 시각, 사진을 촬영·저장한 시각, 신고자에게 전화한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사진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고, 공유오피스 관계자에게 CCTV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CCTV·사진·통화내역을 보고 새로 확인한 시각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정보·취득경위·이용·증거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명부에 실제로 적힌 개인정보의 범위, 둘째 피의자가 명부를 보게 되고 촬영한 경위, 셋째 촬영파일에 어떤 정보가 저장됐는지, 넷째 그 번호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섯째 CCTV·사진·통화내역이 각 행동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피의자의 방문 목적과 명부 관리 업무 유무, 방문자 명부의 항목, 로비 CCTV 전체 구간,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 원본과 생성시각, 전화 발신기록, 경찰이 어떤 법률의 어느 요건을 문제 삼는지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취득·이용한 개인정보 사건의 기본 확인사항도 이 순서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