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근거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제72조
- 핵심 확인
- 개인정보인지 · 취득·이용·제공·유출 방식 · 권한 또는 동의 범위
- 법정형
- 부정한 수단의 취득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일정한 무단 제공·이용·유출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
- 부정한 수단의 취득인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인지 구체적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거짓·부정한 수단의 개인정보 취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제59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정한 무단 제공·이용·누설·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 주소, 직장, 계정정보나 내부 자료를 알아내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개인정보 처리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
- 부정한 수단의 취득인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인지 구체적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연락처·주소·계정정보 등 어떤 정보가 문제됐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업무상 접근기록, 자료 다운로드 내역, 메신저 전송 기록은 취득·이용·제공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접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되는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부정한 수단의 취득, 권한 없는 이용, 업무상 정보의 누설·제공, 제3자 제공 중 어느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누구로부터 무엇에 대해 어느 범위의 동의를 받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로그인 기록만으로 정보의 실제 이용이나 전송 사실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금지행위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넘었다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가집니다. 특정 정보가 공개된 사실과 그 정보의 취득·처리 경위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업무상 권한과 실제 정보 제공의 범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취득·이용·제공 단계별로 권한을 대응시킵니다
한 번의 로그인 기록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취득되고 사용되거나 전달됐는지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정보와 행동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 문제된 단계 | 사실관계에서 구분할 내용 |
|---|---|
| 취득 |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
| 업무상 접근·이용 | 업무 목적과 권한 범위, 실제 조회·다운로드한 정보 |
| 외부 제공·누설 | 보낸 정보의 내용, 수신자, 전송 시점과 실제 전달 경위 |
| 동의·권한 | 누구의 어떤 정보·행동에 대한 동의나 권한이었는지 |
접속·다운로드 기록과 전송 대화는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정보의 취득에 관한 설명을 외부 제공에 대한 동의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을 특정인이 실제 전송했다는 사실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단계별 사실을 기존 적용 조항과 대응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전달했다면 언제나 같은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성격과 취득·누설·제공 행위, 권한 및 동의 범위를 나눠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속 기록만 있으면 유출도 증명되나요? 접속 사실과 다운로드·외부 제공은 다른 행동이므로 실제 전송 기록과 수신 경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학원 단체알림에 성범죄 신고자의 연락처가 잘못 포함돼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상황학원 직원이 수강생 보호자들에게 일괄 공지를 보내다가 성범죄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다른 보호자에게 보이는 수신자 목록에 포함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실제 공개된 정보와 발송 화면, 수신자 선택·자동완성 경위, 직원의 업무권한 및 발송 이후 조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고객DB 개인정보 조회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업무권한·접속로그를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조회한 행위가 개인정보 관련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이 업무상 시스템 접근권한은 있었고 문제 조회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툰다면, 1심에서는 계정 보유와 개별 정보 조회 권한, 실제 조회기록,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했다고 보는 행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 연락처가 적힌 문서를 공용 프린터에 남겨 제3자가 가져간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업무용 고객정보 출력물이 공용 프린터에 남았고 외부 방문자가 이를 가져갔다는 신고가 있다면, 출력한 사람과 실제 회수자, 프린터 접근권한,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업무상 이용·제공 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행사 참가자 명단의 외부 공유링크를 지인에게 보내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상황행사 운영자가 업무상 접근하던 참가자 명단에 성범죄 신고자의 연락처와 소속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외부 열람 가능한 링크로 바꿔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파일에 포함된 정보, 공유권한 변경자, 실제 전달·열람 범위, 업무상 권한과 개인적 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전부터 알고 있던 연락처를 신고 뒤 단체방에 공유해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전부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정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알고 있었더라도 신고 뒤 그 번호와 직장정보를 여러 지인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려 연락을 부탁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처음 취득한 경위와 사후 이용·제공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유한 정보, 수신자 범위, 동의·권한의 범위, 메신저 원본이 보여주는 내용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업무상 맡은 택배 송장 주소·전화번호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경우건물 안내데스크나 사내 우편물 보관업무를 하던 피의자가 성범죄 신고 상대방 앞으로 온 택배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송장에 적힌 주소·전화번호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업무상 취득 경위와 권한 범위, 실제 촬영·전송 정보, 수신자, 사진·메신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신분·용도를 다르게 설명해 상대방 연락처를 받아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상대방의 지인이나 직장 관계자에게 실제 신분·연락 목적과 다르게 설명해 전화번호나 주소를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제공받은 경우와 달리 정보의 종류·취득방법·제공자의 권한·이후 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공유오피스 방문자 명부에서 신고자 전화번호를 촬영해 연락한 경우성범죄 신고 뒤 공유오피스 방문자 명부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촬영해 전화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적용 전에 명부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권한이 없는 일반 방문객의 사적 행동과 직원·관리자의 업무상 취급을 구별하고, 사진·CCTV·통화기록이 보여주는 행위의 범위를 나눠 살핍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직장 고객DB에서 신고자 주소·연락처를 조회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경우성범죄 신고 사실을 안 뒤 직장에서 업무상 접근 가능한 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자의 전화번호·주소를 조회하고,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뒤에도 연락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개인정보의 취득·이용 경위와 반복 접근·연락에 따른 스토킹 쟁점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약국 고객정보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성적 사진·메시지를 보내 함께 조사받는 경우약국 업무시스템에서 고객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성적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보게 된 업무상 경위와 사적 이용 범위, 실제 발신 내용·목적·도달, 시스템 조회이력과 메신저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퇴사하고 예전에 쓰던 회사 계정에 다시 로그인해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직장 내 성범죄 신고·분쟁 뒤 퇴사한 사람이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사내 메일·협업계정에 기존 비밀번호로 다시 접속해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과거 업무권한과 문제 접속 당시의 접근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 권한 상태, 접속 방식·범위, 로그인·IP·기기기록과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헤어진 뒤 예전 태블릿의 자동로그인으로 상대방 계정에 들어가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교제 중 함께 쓰던 태블릿에 상대방 SNS·클라우드 계정의 로그인 상태가 남아 있었고, 이별과 성범죄 신고 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은 채 계정을 열어본 일로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자동로그인 여부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같은 문제로 보지 말고 권한의 시점·실제 접속범위·기기와 계정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예전에 공유받은 비밀번호로 상대방 SNS·클라우드에 다시 로그인한 경우교제 중 공유받았던 비밀번호를 이별과 성범죄 신고 뒤 다시 사용해 상대방의 SNS·클라우드·메일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정당한 접근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당시 허용 범위와 실제 접속·열람·다운로드·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주소·전화번호를 조회해 지인에게 전달한 경우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회사 업무용 고객DB에서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업무상 시스템 접근권한과 개별 개인정보 조회 권한, 실제 이용·제공 범위, 접속로그와 전달기록을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원 출입기록으로 신고자의 방문시간을 확인해 여러 날 기다렸다가 스토킹·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운동시설의 회원관리시스템에서 신고자의 출입기록을 조회해 방문시간을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 출입구 주변에서 여러 날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과 개인정보 불법 이용 조사를 함께 받는다면, 업무상 조회권한과 실제 이용목적, 각 대기·접근의 반복성, 시스템 로그와 CCTV의 의미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CCTV에 제가 피해자 연락처를 조회하는 장면이 찍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나요?CCTV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외형적 행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개인정보의 성격, 업무상 권한 범위, 실제 이용·제공·유출 유형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접근기록과 권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불법 이용·제공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권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나요?1심에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뿐 아니라 공소장이 부정취득·무단 이용·제공·누설·유출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당시 업무상 권한과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접속기록과 다른 증거가 그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나눠 심리합니다.↗
- 회사 공용 계정 접속기록으로 제가 신고자 연락처를 조회했다고 볼 수 있나요?공용 계정 접속기록만으로 실제 조회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로그인과 고객정보 조회 동작을 분리하고, 각자 다른 컴퓨터를 썼는지 한 컴퓨터를 교대로 썼는지에 따라 단말 정보와 인수인계 내역을 대조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만으로 연락처를 불법 취득·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동의나 업무상 권한을 벗어나 이용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성범죄 신고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지인에게서 알아내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생기나요?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정보를 알아냈다는 사실만으로 한 가지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동의·업무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이 있었는지 구체적 행위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합의 연락을 부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생기나요?피해자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취득 경위, 동의·업무상 권한 범위, 실제 제공·이용 방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인이 “합의 연락해도 된다”며 준 피해자 번호, 그 말만 믿어도 되나요?지인의 설명이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 지인 자신의 판단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번호 전달에 관한 말과 직접 연락에 관한 말, 허락한 사람·정보·목적·시점 및 실제 연락기록을 대조합니다.↗
- 피해자 번호를 카드나 캡처로 보냈는데, 다른 정보까지 제공한 건가요?번호를 직접 적은 메시지, 연락처 카드, 화면 캡처는 전달된 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록이 아니라 실제 전송한 파일·이미지와 수신자를 확인하고, 취득 경위·업무상 처리·제공 권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 연락처를 지인에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 제공·누설 문제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 취득 경위, 업무상 권한, 정보주체 동의, 실제 전달 방식과 접근·메신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주소를 개인 메모장에 옮겨 적으면 처벌되나요?업무용 고객DB에서 성범죄 신고자 주소를 개인 메모로 옮긴 경우에는 조회권한과 별개로 개인 기록의 목적, 허용된 이용 범위, 이후 제3자 제공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연락처를 조회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연락처를 조회했다는 사실과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제공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권한, 조회 목적, 접속로그와 후속 연락을 살펴봅니다.↗
증거·포렌식
2개관련 법조문
3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금지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유출 등을 구별합니다. 벌칙은 행위에 따라 제71조와 제72조로 나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벌칙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열거된 무단 제공·이용·누설·유출 등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의 요건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 벌칙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는 부정한 수단의 정보 취득·동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조작·녹음,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