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와 제71조·제72조의 형사처벌 유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제72조
핵심 확인
개인정보인지 · 취득·이용·제공·유출 방식 · 권한 또는 동의 범위
법정형
부정한 수단의 취득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일정한 무단 제공·이용·유출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
  • 부정한 수단의 취득인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인지 구체적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거짓·부정한 수단의 개인정보 취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제59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정한 무단 제공·이용·누설·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 주소, 직장, 계정정보나 내부 자료를 알아내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개인정보 처리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
  • 부정한 수단의 취득인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인지 구체적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연락처·주소·계정정보 등 어떤 정보가 문제됐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업무상 접근기록, 자료 다운로드 내역, 메신저 전송 기록은 취득·이용·제공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접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되는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부정한 수단의 취득, 권한 없는 이용, 업무상 정보의 누설·제공, 제3자 제공 중 어느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누구로부터 무엇에 대해 어느 범위의 동의를 받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로그인 기록만으로 정보의 실제 이용이나 전송 사실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금지행위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넘었다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가집니다. 특정 정보가 공개된 사실과 그 정보의 취득·처리 경위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업무상 권한과 실제 정보 제공의 범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취득·이용·제공 단계별로 권한을 대응시킵니다

한 번의 로그인 기록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취득되고 사용되거나 전달됐는지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정보와 행동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문제된 단계 사실관계에서 구분할 내용
취득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업무상 접근·이용 업무 목적과 권한 범위, 실제 조회·다운로드한 정보
외부 제공·누설 보낸 정보의 내용, 수신자, 전송 시점과 실제 전달 경위
동의·권한 누구의 어떤 정보·행동에 대한 동의나 권한이었는지

접속·다운로드 기록과 전송 대화는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정보의 취득에 관한 설명을 외부 제공에 대한 동의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을 특정인이 실제 전송했다는 사실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단계별 사실을 기존 적용 조항과 대응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전달했다면 언제나 같은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성격과 취득·누설·제공 행위, 권한 및 동의 범위를 나눠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속 기록만 있으면 유출도 증명되나요? 접속 사실과 다운로드·외부 제공은 다른 행동이므로 실제 전송 기록과 수신 경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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