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71조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열거된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벌칙입니다.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누설·무단 제공은 제9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이용·훼손·유출 등은 제10호와 연결됩니다.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없이 개인정보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 확인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연결 법정형
- 제71조 해당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1
조문 요지
제71조의 해당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제9호는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누설·무단 제공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0호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한 타인 개인정보의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을 규정합니다.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 다른 유형은 제71조의 해당 호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적법한 정보 접근과 외부 제공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연락처를 볼 수 있었다는 사정과 그 연락처를 지인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71조 제9호를 볼 때에는 제59조 제2호가 전제하는 업무상 정보와 실제 누설·제공행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제10호는 권한 없는 이용·훼손·유출 등과 연결됩니다. 단순 조회인지 다운로드인지, 실제 외부 전달인지, 데이터 내용을 바꾼 행위인지가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건도 따로 봅니다
제9호는 제공자의 행위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규정합니다.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식과 목적이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호의 수령자 처벌 조건까지 제9호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어느 호가 문제되는지 확인한 뒤 제공자와 수령자의 실제 행동·인식·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제71조 제1호의 제3자 제공 문제는 제17조의 동의 및 법률상 제공 근거와 연결됩니다. 조사에서는 처리 목적과 권한, 정보주체의 동의 내용, 다른 법적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은 문제가 중심이라면 제72조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정리는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개인정보와 무관한 계정접속 사건을 같은 조문으로 묶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