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유출 등을 구별합니다. 벌칙은 행위에 따라 제71조와 제72조로 나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1호의 부정한 취득·동의와 제2호·제3호의 무단 누설·제공·이용 등은 연결되는 벌칙이 다릅니다. 제59조 전체를 일률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라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결 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확인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연결 법정형
제1호는 제72조의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제2호·제3호는 제71조의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벌칙과 연결
법령 시행일
2026-09-11

조문 요지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는 제3자 이용을 위한 제공을 금지합니다.

제3호: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타인 개인정보의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을 금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정보를 얻은 방법과 얻은 뒤의 사용을 나눕니다

피해자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어 연락한 일이 문제라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거짓 설명으로 정보를 받거나 처리 동의를 얻은 문제는 제1호와 연결됩니다.

업무상 접근할 수 있던 정보를 밖으로 보낸 경우에는 최초 취득이 허용됐는지와 별개로 이후 누설·제공 권한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 허용된 권한, 실제 이용·전달 등 서로 다른 항목을 확인하게 합니다.

제59조의 각 호는 같은 형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 연결되는 벌칙
제1호의 부정한 취득·동의 제72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호의 업무상 정보 누설·무단 제공 제71조 제9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호의 권한 없는 이용·훼손·유출 등 제71조 제10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표는 해당 행위 유형의 연결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행위자, 권한, 인식 등 각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제71조와 제72조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이 바뀐 시점과 전달 대상을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에는 정보의 종류, 취득 경로, 동의 내용과 목적, 업무상 접근 권한, 실제 사용·전달 시점을 별도로 적습니다. 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접속기록과 메시지·전송 내역을 비교하되, 시스템 접근권한과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행위를 문제 삼는지 특정해야 제59조의 세 가지 유형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