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72조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는 부정한 수단의 정보 취득·동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조작·녹음,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72조의 해당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제59조 제1호의 부정한 취득·동의는 이 조항과 연결되지만, 제59조 제2호·제3호의 무단 누설·이용 등까지 같은 형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결 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확인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연결 법정형
제72조 해당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1

조문 요지

제1호: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조작·다른 곳 비추기 또는 녹음기능 사용을 규정합니다.

제2호: 제59조 제1호의 부정한 정보 취득·처리 동의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호: 제60조를 위반한 직무상 비밀 누설·목적 외 이용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연락처를 얻은 방법 자체가 문제라면 제2호를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제59조 제1호와 제72조 제2호를 함께 봅니다. 정보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취득 과정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처리 동의를 무엇으로 받았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업무상 적법하게 알게 된 정보를 나중에 누설한 문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제71조와 연결되는 유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고정형 CCTV의 조작·녹음은 별도 유형입니다

제1호는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조작이나 다른 곳 비추기, 녹음기능 사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휴대전화 촬영이나 음성녹음에 같은 규정을 대입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시설 CCTV가 문제라면 설치 목적, 고정형 기기 여부, 실제 조작과 촬영 범위, 음성 기능 사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른 법률의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 침해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 조항의 대상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 필요한 기록은 서로 다릅니다

부정한 취득·동의 사건에는 취득 요청 메시지와 동의 설명이, CCTV 사건에는 설치·운영 내용과 실제 조작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3호의 직무상 비밀 문제라면 그 직무와 알게 된 경위, 비밀 내용과 사용·누설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제72조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사건의 자료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호와 실제 행동을 먼저 대응시킨 뒤 확보한 기록의 범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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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