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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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