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공용 계정 접속기록으로 제가 신고자 연락처를 조회했다고 볼 수 있나요?

짧은 답

공용 계정 접속기록만으로 실제 조회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로그인과 고객정보 조회 동작을 분리하고, 각자 다른 컴퓨터를 썼는지 한 컴퓨터를 교대로 썼는지에 따라 단말 정보와 인수인계 내역을 대조합니다.

회사 공용 계정의 접속기록만으로 본인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조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기록이 계정 로그인만 남긴 것인지, 신고자의 고객정보 화면을 연 동작까지 남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연 기록이 있더라도 여러 직원이 같은 계정으로 일했다면, 그 동작이 기록된 시점에 실제로 누가 단말을 사용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접속기록 한 줄에서 어떤 동작이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오후 2시 10분에 공용 계정 접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면, 그 시각이 로그인 시각인지 고객정보 화면을 연 시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로그인 시각만 확인되면 계정이 사용된 단서는 생기지만, 그때 신고자의 연락처 화면이 열렸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정보 조회 기록이 따로 있다면 해당 기록이 어느 고객 항목과 어느 동작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화면을 열었다는 기록과 연락처를 복사하거나 외부에 전달했다는 기록도 따로 봅니다.

공용 계정으로 각자 자리에서 접속했다면 단말을 구분합니다

같은 계정을 직원마다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조회 시점의 단말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조회가 어느 컴퓨터에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컴퓨터를 당시 누가 사용했는지 담당 업무나 인수인계 내역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사무실의 공용 IP만 있고 어느 컴퓨터인지 구분할 정보가 없다면, 그 IP를 특정 직원의 접속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기록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한 컴퓨터를 교대로 썼다면 로그인과 조회 사이의 인수인계를 봅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 채 근무자가 바뀌었다면, 처음 로그인한 직원과 이후 고객정보 화면을 연 직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본인이 로그인했고 오후에 조회 기록이 남았다면, 두 시각 사이에 자리를 인계했는지, 조회 시각 전후에 누가 그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근무표는 배정된 사람을 보여주고, 실제 인수인계 내역은 교대 시점이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에 빈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의 사용자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조회자가 확인되면 당시 업무와 후속 행동을 따로 봅니다

본인이 화면을 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당시 담당한 업무에 그 고객정보를 볼 필요가 있었는지와 연락처를 이후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제공, 권한이 없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이용 등을 구분합니다. 실제 조회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와 조회는 인정하면서 업무 범위나 후속 행동을 다투는 경우에는 설명할 사실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된 사실과 빈칸을 구분합니다

회사나 경찰이 지목한 날짜와 시각을 먼저 적고, 그 시각에 기록된 동작과 단말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로그인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 조회 당시 자리를 사용한 사람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본인이 맡은 업무 중 해당 고객 항목을 열어야 할 일이 있었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다면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시간대를 특정해 두고, 적법하게 확인할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회사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적어 두면, 어떤 부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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