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침입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71조 제1항 제11호
핵심 확인: 접근권한 존재 · 허용 범위 · 실제 접속·침입 경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느 계정·기기·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문제된 계정·시스템·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접근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 접속했는지.
로그인·인증·기기접속·IP·보안알림 등 실제 침입 경위를 확인할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제48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연인·지인·피해자의 SNS, 클라우드, 메일, 메신저나 회사 계정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는 사실이 성범죄 사건과 함께 문제되면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문제된 계정·시스템·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접근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 접속했는지.
로그인·인증·기기접속·IP·보안알림 등 실제 침입 경위를 확인할 기록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계정로그·결제·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기록이나 표현만으로 전체 혐의를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정보통신망 침입과 그 과정에서 취득·이용·제공된 개인정보 문제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접속권한과 정보 처리행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계정·시스템·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허용된 접근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 접속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침입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