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핵심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느 계정·기기·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