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악성프로그램, 망 장애, 보호·인증 절차 우회 수단을 따로 규정하므로, ‘계정에 접속했다’는 한 설명으로 서로 다른 유형을 합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 확인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연결 법정형
- 행위 유형별 벌칙 조항을 구분해야 하며, 제1항 침입은 제71조 제1항 제11호와 연결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1항: 권한이 없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합니다.
제2항: 정당한 사유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금지합니다.
제3항: 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항: 정당한 사유 없는 보호·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장치의 설치·전달·유포를 금지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와 접속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당시 어떤 사용을 허락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공유받은 계정인지, 업무용으로 제한된 기능만 허용됐는지, 권한이 종료되거나 철회된 뒤였는지에 따라 대조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확인표에는 접속 시점, 계정·서비스, 허용받았다는 범위, 실제 이용한 기능을 나란히 놓습니다.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허용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침입과 제2항부터 제4항의 행위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계정에 접속했다는 의혹과 악성프로그램을 보냈다는 의혹, 대량의 신호로 망 장애를 일으켰다는 의혹은 같은 사건 설명이 아닙니다. 보호·인증을 우회하는 수단의 설치·전달·유포도 제4항이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48조의 어느 항을 적용한다고 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48조의 모든 행위를 일괄적으로 같은 형량으로 소개하지 않고, 연결되는 벌칙은 제71조 등 해당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기록에서 사용자와 행동을 따로 읽습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로그인 시각과 IP, 기기정보, 실제 서비스 사용 흔적을 구분합니다. 접속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어느 화면을 열었는지나 정보를 내려받았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을 부여한 안내와 종료 통지, 실제 접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비교하고, 기록에 없는 기능 사용을 추측해 덧붙이지 않습니다.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다시 접속하거나 남은 기록을 지우는 대신, 이미 확보한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