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71조 제1항은 열거된 위반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계정 무단접속 사건에서는 제11호와 제48조 제1항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제2항의 미수범 처벌은 제1항 제11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모든 호로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 확인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연결 법정형
- 제1항 해당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정보통신망 침입을 처벌합니다.
제1항 제12호·제13호: 각각 제48조 제3항의 망 장애와 제4항의 우회 수단 관련 위반을 처벌합니다.
제1항에는 이 밖의 열거된 위반행위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 제1항 제11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무단 침입은 제71조 제1항 제11호와 연결됩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라면 제48조 제1항의 접근권한·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벌칙인 제71조 제1항 제11호를 연결해서 봅니다. 제71조라는 번호만으로 실제 문제된 행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1항 제12호는 망 장애 발생, 제13호는 보호·인증 절차 우회 수단과 연결됩니다. 다른 정보 침해나 자료 보전명령 관련 유형도 조문에 따로 있으므로 사건 문서의 호 번호까지 읽어야 합니다.
미수 처벌을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1항 제11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침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형사책임의 유무를 곧바로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로그인 오류가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것은 어떤 접속을 시도했는지,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끝났는지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재현을 위해 다시 무단접속하는 대신 남아 있는 기록으로 당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숫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법률도 구성요건도 다릅니다. 타인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개인정보를 밖으로 제공한 행위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사실과 적용 조항을 따로 정리합니다.
접속로그와 계정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은 접속 시각·계정·기기, 실제 동작, 권한에 관한 자료입니다. 파일이 외부로 전달됐다는 주장까지 있다면 접속 기록과 전송 기록을 분리해 대조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