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계정을 쓰도록 허락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로그인시켜도 되나요?

본인에게 상대방 계정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계정의 접속권한이 부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처음 허락을 받은 사람, 실제 계정에 접속한 사람, 허락된 서비스와 기능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자가 관여했다는 설명만으로 누가 어떤 침입행위를 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계정인데 다른 사람이 접속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계정을 공유받은 사람과 실제 로그인한 사람이 다르다면 먼저 상대방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허락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보유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전달해도 된다는 뜻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계정 침입의 판단에는 정당한 접근권한의 존재와 허용된 범위가 중요합니다. 제3자에게 로그인을 부탁한 경위와 실제 로그인에 사용된 계정·서비스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도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첫 번째 갈래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특정 계정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그 범위를 허락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허락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느 서비스와 기능이 대상이었는지, 그 허락이 문제된 접속 시점에도 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관리하던 서비스의 일부 기능에 관한 허락이었다면 그 범위와 실제로 접속한 기능을 구별합니다. 공동 사용이라는 말이 모든 계정과 자료의 접근을 허용했다는 뜻이라고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설명뿐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 허락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만 허락받았는데 지인에게 접속을 부탁한 경우

두 번째 갈래는 계정 소유자가 본인에게만 사용을 허락했는데, 본인이 지인에게 비밀번호나 접속 방법을 전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기존 접근권한과 실제 제3자의 접근권한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제3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했고 제3자가 실제로 어느 계정에 들어갔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접속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설명과 제3자가 실제 로그인했다는 기록도 다른 사실입니다. 누가 어느 기능을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분은 특정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된 접속행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그인한 사람과 허락받은 사람을 어떻게 나눠 보나요?

같은 계정에 관한 사건에서도 허락을 받은 사람, 접속 수단을 전달한 사람, 실제 기기를 사용한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계정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접속 시점과 사용자의 행동, 당시 허용된 접근권한입니다.

실제로 제3자가 로그인했는지와 본인이 직접 로그인한 뒤 화면을 보여준 것인지도 별개의 장면입니다. 어느 계정·서비스에서 어떤 접속이 문제된 것인지 먼저 특정한 뒤, 누가 직접 한 행동이고 누구의 설명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로그인 기록과 IP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정 접속로그와 IP 기록은 특정 시각에 계정이나 서비스에 접속한 흔적, 사용된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 등을 살펴볼 단서입니다. 여러 기기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각 기기의 접속 시각과 인증 경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IP가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소유자가 허락한 범위도 로그만으로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접속 흔적과 사용자 신원, 권한의 범위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다뤄야 합니다.

허락에 관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최초에 계정 사용을 부탁하거나 허락한 시점, 제3자 사용에 관해 별도로 언급한 내용, 나중에 허용 범위를 바꾸었다는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가 사용해도 된다’는 표현과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도 된다’는 표현은 허락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특정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뒤 대화와 실제 접속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 모든 허락의 내용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에서 계정 침입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계정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경위, 누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본인과 제3자가 어떤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이해했는지, 실제 로그인한 날짜와 기기·서비스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허락받은 서비스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문제된 자료나 기능에 실제로 접근했는지도 구별합니다.

접속기록이나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허락 여부가 불분명한 계정에 다시 접속하기보다 이미 확보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자신의 직접 기억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

’내가 비밀번호를 받았으니 친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계정에 제3자의 접속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누가 실제로 접속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공유된 비밀번호로 재접속한 경우는 시간에 따라 권한이 유지되는지를, 업무용 계정의 허용 범위를 넘긴 경우는 기존 권한의 범위를 주로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접근을 허락받은 사람과 실제 접속한 사람이 서로 다를 때의 권한 범위를 다룹니다. 변호인과는 최초 허락의 내용, 제3자에게 전달된 정보, 실제 접속기록, 문제된 서비스와 기능을 각각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