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제목과 내용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 장면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235개 항목 · 23/62페이지

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공유 클라우드 폴더에 동기화돼 다른 계정 열람기록이 남은 상황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PC에서 만들고 저장했는데 저장 폴더가 기존 공유 클라우드 폴더와 자동 동기화됐고 다른 계정의 열람·미리보기 기록까지 확인됐다면, 제작·저장과 별도로 실제 공유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어떤 계정으로 접근했는지, 자동동기화·접속로그·파일 메타데이터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신고 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대화와 상처 사진 시각이 제시된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서 상해·치상까지 문제되는 가운데 피의자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포렌식 자료로 사건 직후 삭제된 대화 일부와 상처 사진 파일의 시각정보가 제시됐다면, 기초 제7조 범죄·실제 상해·인과관계와 디지털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강요 신고 뒤 관리자 업무폰 포렌식에서 삭제된 출근지시와 위치기록이 함께 나온 상황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관리자에게 출근과 손님응대를 계속 요구받았다고 신고한 뒤 관리자 업무폰이 압수되고, 화면에서는 사라진 출근지시 대화 일부와 계정·위치기록이 포렌식 자료로 제시됐다면, 성매매 강요로 지목되는 실제 수단·관계와 디지털 자료의 출처·시점·범위를 따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공용 PC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가족이 함께 쓰는 PC에서 불법촬영물로 지목된 파일이 발견돼 계정 명의자가 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 절차와 별개로 문제 파일의 성격·유입·저장·열람 경위, 실제 PC 사용자, 포렌식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 집에 예전 도어락 비밀번호로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주거침입·불법촬영 조사를 받는 상황헤어진 연인의 집에 과거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로 들어간 뒤 소형카메라를 설치했고 저장매체에서 탈의 장면으로 지목되는 영상이 확인돼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함께 조사받는다면, 출입 경위와 촬영행위·파일 생성 경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각각의 시점과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프리랜서가 배정·정산 담당자와 성관계 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신고된 상황여러 행사에 프리랜서로 투입되던 진행자가 다음 행사 배정과 일당 정산을 맡은 운영 담당자와 성관계한 뒤 업무상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배정·취소·정산 구조,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과 행동, 사건 전후 대화와 지급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피해자 직장 로비에서 합의를 기다리다 퇴거요구 후에도 남고 다시 찾아가 퇴거불응·스토킹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피해자 직장 건물 로비에 찾아갔다가 관리자의 퇴거요구 후에도 일정 시간 머물렀고, 이후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한 뒤에도 퇴근 시간대에 다시 직장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퇴거불응과 스토킹 조사를 함께 받는다면, 첫 방문의 장소·퇴거요구·요구 뒤 행동과 이후 방문의 반복성·거부의사·대기 위치를 서로 다른 시간축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호출차량 운전 중 승객에게 성매매 업소 연락처를 소개하고 건당 소개비를 받았다며 알선 조사를 받는 상황호출차량 기사로 일반 운행을 하면서 일부 승객에게 특정 업소 연락처를 알려주고, 업소 측에서 실제 방문한 손님 수에 따라 건당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정보 전달인지 권유·유인·알선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업소 성격에 대한 인식, 소개비의 의미와 반복성, 승차·메신저·정산기록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동행인이 들어와 중단돼 준강간 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술자리 뒤 숙소에서 상대방이 잠들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동행인이 방에 들어오면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조사받는다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중단 원인과 전후 시간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성매매 업소 가격·예약번호를 반복 전송했다며 광고 혐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받은 가격·예약번호 문구와 수신번호 목록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올려 여러 차례 예약 전송하고 건별 또는 월별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광고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실제 전송 문구와 수신범위, 계정 사용자와 발송권한, 반복·대가 구조, 회신 이후 역할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 지인 명의 사실확인서를 냈는데 지인이 작성·서명을 부인한 상황성범죄 1심에서 사건 시각의 동선을 뒷받침하려고 지인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지인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 확인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문서 명의·작성권한·실제 작성방식·제출 경위, 파일과 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공용 스마트TV의 아청성착취물 의심 스트리밍 시청기록에서 실제 시청자를 확인하는 상황가족 여러 명이 자동로그인된 계정과 리모컨을 함께 쓰는 공용 스마트TV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의 스트리밍 재생기록이 확인됐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시청자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자료의 법적 성격, 프로필·기기·재생 시각, 파일 저장 여부와 실제 이용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랜덤채팅 음성통화 통매음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가 일부 녹음과 통화기록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랜덤채팅 실시간 음성통화에서 성적 발언이 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 상대방이 보관한 일부 녹음·녹취와 플랫폼 통화연결 기록만 제출되고 전체 통화 원음은 남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특정한 발언·도달 경위·목적과 각 증거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7세에게 단기 행사스태프 알바라고 설명해 현장에 오게 한 뒤 유료만남을 지시했다며 조사를 받는 상황17세가 SNS의 단기 행사스태프 모집을 보고 지원했는데 성인이 업무내용을 일반 현장보조라고 설명해 오게 한 뒤 현장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는 성적 만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모집 때의 설명과 현장 지시, 연령 인식, 실제 만남·금전 흐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스포츠 액션캠 연속녹화가 탈의공간까지 이어져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상황자전거·러닝 등 야외 스포츠를 촬영하던 액션캠을 끄지 않은 채 임시 탈의공간이나 장비교체 구역에 들어갔다가 다른 이용자의 노출 신체가 같은 연속 영상에 포함돼 신고됐다면, 야외 촬영부터 탈의공간 진입까지 파일이 실제로 끊기지 않았는지, 장치 각도와 조작 시점, 촬영대상과 상대방 의사, 원본 영상·메타데이터·주변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전 연인 커넥티드카 앱에 다시 접속해 차량 위치를 보고 원격으로 문을 연 상황교제 중 차량 앱 사용 권한을 공유받았던 사람이 이별·성범죄 신고 뒤에도 같은 계정이나 남아 있는 인증상태로 다시 접속해 상대방 차량의 위치·주행기록을 확인하고 원격 잠금해제까지 실행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과거 접근허용과 사건 당시 권한, 실제 로그인·인증·원격명령, 차량·앱 기록과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매장 전기차단기함을 훼손해 영업설비가 멈췄다고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로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이 운영하는 매장 외부 전기차단기함의 잠금부나 커버를 손상하고 전원이 끊겨 POS·예약단말·CCTV 등 영업설비가 멈췄다고 신고됐다면, 실제 훼손된 물건과 효용 침해, 전원 차단 시각, 어떤 업무가 실제 중단됐는지, 영상과 시스템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전용 행사에서 성인 확인 팔찌를 찬 15세와 만난 뒤 의제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성인만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된 행사에서 상대방이 현장 성인 확인 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처음 만나 이후 성관계가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당시 15세였다고 확인됐다면 형법 제305조의 사건 당시 양 당사자 연령과 실제 행위 형태를 먼저 고정하고, 입장 인증기록·CCTV·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차량 안에서 흉기로 금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돈을 빼앗지 못한 뒤 강간 신고까지 이어진 상황주차장 차량 안에서 흉기를 보이며 현금이나 송금을 요구했지만 실제 현금 취득이나 이체는 없었고 뒤이어 강간 신고가 제기됐다면, 수사기관이 선행행위를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 중 무엇으로 보는지, 강간으로 지목되는 행동, 두 장면의 연결, 금융기록과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해외배송 마약류 의심 소포와 주문·결제기록이 연결돼 수입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명의로 배송된 해외 소포가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로 적발됐고, 휴대전화의 주문계정 흔적과 카드결제내역까지 연결돼 별도 마약류 수입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물질의 법적 종류·실제 주문자·결제자·배송정보·수입행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