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제목과 내용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 장면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235개 항목 · 22/62페이지

군 공용차량 조수석 후임에게 손을 뻗다가 무전 호출로 멈춰 추행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군 공용차량 운전석의 선임이 조수석 후임의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부대 무전 호출로 차량을 세우면서 문제된 부위 접촉 전에 중단됐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차량 내부 동작·무전 시각·블랙박스 촬영범위와 미수 실행단계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 시안을 대행사에 맡겼다가 게시 요청 전 철회해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업소 관계자가 광고대행사에 문구·이미지와 비용을 전달했지만 플랫폼 등록 전 의뢰를 취소했고, 이후 대행사의 작업기록이 수사기관에 확보돼 성매매 광고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실제 게시 요청 단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2세에게 택배를 건네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달원이 12세 아동에게 택배 상자를 건네는 과정의 신체접촉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지고 출입구 영상과 엘리베이터 영상의 촬영 범위가 다르다면, 접촉 부위와 동작, 정확한 연령, 신고 형성 경위와 자료별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온라인 모임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유료 만남을 하라고 요구해 신고된 상황17세 회원에게 온라인 모임 운영자가 활동 자격을 유지하려면 외부 성인과 유료 만남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모임 운영권한과 요구의 실제 관계, 성매수 상대방 연결 여부, 금전 약속, 메시지 원본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차 안에서 강간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열쇠를 강제로 빼앗아 차 문을 열었다는 주장과 차량 안에서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면, 열쇠를 취득한 경위와 재산상 목적,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행동, 차량 내부 성적 행위, 주차장 영상과 차량 이용기록이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아 진료실에서 12세 환자를 진찰하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의료인이 보호자 없이 진찰받던 12세 환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진찰 필요성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건 당시 연령·접촉 부위와 방식·진찰 설명·보호자 신고 경위·진료기록과 복도 영상의 확인 범위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15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을 주겠다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인 점주가 임금이 밀린 15세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산 문제를 이야기하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연령과 임금 체불 사정,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 근무·급여 자료와 대화가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인계를 빚 정산 조건으로 약속했다가 실제 만남 전에 취소돼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대가로 채무를 정리하자는 메시지가 오갔지만 실제 인계와 금전 지급 전에 계획이 취소됐다면, 대상 연령과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 매매행위 또는 미수로 지목되는 실행 단계, 채무기록과 대화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독서모임에서 퇴장한 뒤 공용 일정표를 보고 도서관 앞에서 반복 대기해 신고된 상황독서모임 단체방에서 퇴장된 뒤에도 공용 달력의 모임 일정이 보여 그 시간에 맞춰 도서관 앞에서 기다렸다는 스토킹 신고가 있다면, 달력 접근기록과 실제 대기·접근행동, 퇴장 통지와 거부 의사, 날짜별 반복성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쓰러져 119 통화와 CCTV 내용이 엇갈리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만남 뒤 상대방이 쓰러져 사망했고 119 신고 녹음과 CCTV가 상태 변화 시점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면, 기초 제7조 범죄·사망원인·인과관계를 먼저 나누고 각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택배 배송완료 사진을 찍다가 열린 현관 안쪽 신체가 촬영돼 신고된 상황배송기사가 문 앞 소포의 배송완료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열린 현관 안쪽에 있던 주민의 신체가 함께 담겨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를 받았다면, 배송 인증 목적과 실제 화면 구도·촬영 순간·파일 원본 및 앱 전송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VR 체험 중 시야가 가려진 이용자의 허리를 잡아 방향을 돌리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VR 헤드셋을 착용해 주변을 볼 수 없는 이용자를 직원이 이동 보조하다 허리와 골반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사전에 안내된 보조 범위, 실제 손의 위치와 지속시간, 이용자의 중단 반응, 체험구역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다툼 뒤 호텔 객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택시를 기다리며 머문 상황두 사람이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간 뒤 성관계 관련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의자가 택시를 기다리고 휴대전화를 충전한다며 몇 분 더 객실에 머물렀고, 이후 직원까지 올라와 다시 퇴실을 요구했다면, 객실의 실제 이용·점유 관계, 최초 퇴거요구의 시점과 내용, 요구 뒤 행동, 숙박·출입기록과 복도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스키 강습 중 넘어진 수강생을 일으키고 자세를 잡아주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상황스키 강습 중 수강생이 넘어져 강사가 일으켜 세우고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허리·엉덩이·허벅지 주변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넘어짐 직후의 안전보조와 일어난 뒤의 별도 접촉을 같은 동작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손의 위치·지속시간·거부 반응, 강습 영상과 예약·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개인방송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다시보기 없이 시청자 클립만 남아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개 개인방송에서 상대방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관계·직업·사건 내용을 말하며 허위신고나 합의금 목적을 주장했고, 전체 다시보기는 남지 않은 채 시청자가 저장한 짧은 클립과 채팅·방송기록만 남았다면, 실제 발언 원문·공개범위·상대방 특정 가능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와 각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휴대전화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를 받은 상황사건 당시 17세인 피의자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촬영행위와 파일 생성경위에 관한 본안 자료와 학교·가정·상담 등 보호환경 자료를 섞지 말고 현재 절차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의 녹취문을 고쳐 원음 그대로 옮긴 자료처럼 경찰에 제출해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수사를 받는 친구의 실제 통화 원본은 그대로 둔 채 녹취문 일부 표현을 바꾸거나 문장을 보태고, 수정된 녹취문을 원음과 일치하는 자료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음과 녹취의 차이, 누가 수정하고 누가 사용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의 게임 접속상태를 본 뒤 같은 PC방에 반복해서 찾아가 기다려 스토킹 신고된 상황헤어진 상대방의 게임 친구목록에서 온라인 접속상태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자주 가던 PC방에 여러 차례 찾아가 입구나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게임 계정의 접속표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실제 접근·대기 행동,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 횟수를 서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합의한 성관계 뒤 상대방이 잠든 후 다시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같은 밤 앞선 성관계는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하지만 몇 시간 뒤 상대방이 잠들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다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로 준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앞선 합의와 뒤 시점의 의식상태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두 행위의 시각, 상대방 상태,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조건만남 프로필·연락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반복 올려 알선정보 제공 조사를 받는 상황17세 상대방의 조건만남 프로필과 연락수단·가능 시간대를 공개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게시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 게시한 정보의 내용과 목적, 반복성·운영 역할, 계정·게시물 수정이력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