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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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메신저에 첨부해 전송했지만 실패 표시가 남아 유포 미수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촬영물 파일을 특정 상대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첨부해 전송을 눌렀지만 오류나 네트워크 문제로 실패 표시가 남고 수신 여부도 다투어진다면, 전송 실패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문제 파일의 성격,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중단 경위와 메신저·계정·기기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목록에서 같은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여러 폴더에 반복 표시된 경우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혐의 조사에서 포렌식 목록상 같은 영상으로 보이는 항목이 다운로드 폴더·메신저 저장폴더·백업 폴더에 반복 표시된다면, 파일 개수만 세지 말고 각 항목의 실제 내용, 최초 유입시점, 저장경로, 복제·동기화 경위와 접근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성적 촬영물 공유링크가 생성됐지만 실제 수신자가 확인되지 않아 제공 여부를 조사받는 경우성적 촬영물이 보관된 클라우드에서 공유링크 생성 기록은 확인됐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링크나 파일을 보냈는지 뚜렷한 전송기록이 없다면, 링크 생성과 실제 제공 경로를 한 사실로 보지 말고 파일의 성격, 촬영·공유에 관한 의사, 링크 생성 시각·계정, 메시지·접속기록과 실제 수신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으로 아파트 창문 안 탈의 장면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비행·영상 기록이 조사되는 경우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아파트 창문 밖에서 운용하다 실내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람의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과 실제 촬영행위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문제 영상의 구간·촬영 대상·카메라 방향, 파일 생성시각과 기기·앱에 남은 전자기록을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가 없던 15세를 지인과 만나게 해 성적 접촉에 이르게 했다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잘 곳과 교통비가 없다고 말한 15세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며 성인 지인과 만나게 했고, 이후 그 지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직접 간음·추행이 아니라 제3자와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 생성을 시작했지만 오류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지인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려고 AI 생성도구에 원본을 올리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오류가 나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제14조의2의 기초행위,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작업, 중단 이유와 계정·기기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얼굴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전송하지 않고 휴대폰·클라우드에만 저장한 경우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파일을 직접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휴대폰과 클라우드에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전송 여부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말고 편집·합성·가공 행위, 대상자의 의사, 파일 생성·저장 경로, 실제 공유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셀카 영상을 찍는 데 동의한 뒤 카메라 방향이 바뀌어 탈의 중 신체까지 촬영됐다는 경우상대방과 얼굴이 나오는 셀카 영상을 함께 찍기 시작했지만 촬영 도중 휴대전화 방향이 바뀌어 상대방의 탈의 중 신체까지 영상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처음 촬영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영상을 묶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시점과 그 순간의 상대방 의사를 구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한 뒤에도 촬영이 계속된 경우연인 사이에서 촬영을 시작할 때는 동의했지만 촬영 도중 상대방이 그만 찍으라고 말하거나 촬영을 막는 행동을 한 뒤에도 영상이 계속 기록됐다면, 처음의 동의만으로 전체 촬영을 한꺼번에 보지 말고 의사가 바뀌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과 실제 촬영 지속 구간을 파일·대화·기기기록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이별 뒤 공개하겠다며 만나라고 요구한 경우연인관계에서 합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의 존재를 이별 뒤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며 다시 만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 촬영물 이용행위를 분리하고, 협박 표현·요구한 행동·실제 이행 여부·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성적 음성메시지의 자동자막이 원음과 다르게 표시돼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메신저로 보낸 음성메시지를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플랫폼 자동자막이나 음성변환 문구도 함께 제출했는데 원음과 일부 표현이 다르게 보인다면, 자막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 앞뒤 대화, 전송·도달 시점과 자동자막의 생성 경위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공용 태블릿의 본인 SNS 계정에서 성적 DM이 보내져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회사 공용 태블릿에 로그인된 본인 SNS 계정에서 성적 DM이 전송돼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문제된 표현의 내용·목적·도달 경위와 로그인·기기·전송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로 신고된 현장을 벗어난 뒤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장면 직후 상대방이 건물을 나와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사망했다면, 제7조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만 한데 묶지 말고 실제 사고 경위, 사망원인,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의 같은 부위 사건 전 진료기록이 있어 성범죄 치상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같은 부위의 상해 진단이 제출됐지만 사건 전에도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치료기록이 존재한다면, 상해가 있다는 사실과 문제된 성범죄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 치료경과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신고 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과거 다른 촬영파일까지 포렌식된 경우불법촬영 신고 날짜의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설명을 듣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 날짜와 떨어진 과거의 다른 촬영파일까지 확인돼 추가 질문을 받는다면 휴대폰 자체를 제출한 사실과 모든 전자정보의 탐색·분석 범위를 같은 의미로 보지 말고, 어떤 설명과 문서 아래 무엇을 제출했는지, 실제로 어느 파일·기간·계정이 확인됐는지, 발견된 다른 파일의 내용과 별도 혐의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선반에 있었는데 스마트워치 원격조작 기록이 불법촬영 증거로 제시된 경우객실에서 상대방의 탈의 장면이 휴대전화 영상에 담겼고 연결된 스마트워치의 원격 카메라 조작 기록이 제시됐다면, 휴대전화를 직접 만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의 생성시각·구도, 원격조작 기록의 출처와 시각, 두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확보·포렌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수사에서 영상 메타데이터 GPS가 신고 장소와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에서 문제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 GPS 위치가 신고된 촬영장소와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면, 위치값 하나를 곧바로 촬영장소나 알리바이로 확정하지 말고 원본·사본 관계, 촬영기기, 생성·수정·전송 경위와 같은 시간대의 CCTV·출입·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자택 압수수색 뒤 영장 사본은 없고 휴대전화·PC 압수목록만 받은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전화·노트북이 반출됐는데 영장 사본은 현재 손에 없고 압수목록만 남아 있다면, 사본 부재만으로 집행 전체를 단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건·장소·압수대상과 실제 반출품, 압수목록, 이후 포렌식 안내를 서로 구분해 맞춰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사진을 삭제했지만 포렌식에서 썸네일·백업 흔적이 확인된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뒤 삭제한 원본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썸네일·앱 데이터·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각 흔적의 종류와 생성·삭제·동기화 시각, 실제 촬영행위와 기기·계정 사용자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가 예전 번호로 가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문자가 예전 번호로 갔다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연락을 못 받았다는 기억만으로 체포영장의 적법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최초 연락처 제공 경위, 실제 발신·수신 기록, 다른 출석요구가 있었는지, 영장에 적힌 체포 사유와 체포 뒤 48시간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