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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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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소심 구속재판 중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내려진 경우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내려졌다면, 1심 구속기간과 항소심 구속기간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현재 심급, 갱신 횟수·기간, 항소심 본안 진행과 보석·구속취소 등 별도 신병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항소심 준비 중 1심에 제출하지 못한 CCTV 원본을 새로 확보한 경우성범죄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한 뒤 사건 당시 CCTV 원본을 새로 확보했다면, 새 영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항소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시각·출처·원본 여부와 1심 판결의 어떤 사실인정·증거판단에 연결되는지, 기존 공판기록과 무엇이 다른지를 항소이유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출했지만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아직 오지 않아 항소이유서 기한을 걱정하는 경우성범죄 1심 판결 뒤 7일 안에 항소장은 제출했지만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는 아직 받지 못했다면,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같은 날짜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항소장 제출 여부, 기록접수 통지 수령 여부,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을 다툴지와 근거자료를 각각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 영상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선입금을 받은 뒤 미전송으로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SNS나 메신저에서 특정 성인 영상 파일을 판매한다고 안내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약속한 파일을 보내지 않았거나 다른 파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사기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미전송 사실만이 아니라 돈을 받기 전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송금이 이뤄졌는지, 실제 파일 전달 기록과 계정 사용 흔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사람에게 17세 계정을 연결해 줬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성적 영상을 제작하려는 사람에게 17세 아동·청소년의 계정이나 연락처를 연결해 줬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을 받은 사건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행위’가 문제되는지, 실제 연결행위와 목적·연령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일부를 보호자에게 보내고 추가 영상을 요구했다는 협박·강요 사건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으로 지목된 파일 일부를 보호자에게 실제 전송한 뒤, 더 많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나 지인에게 추가 공개하겠다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뿐 아니라 실제 제3자 제공행위까지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방에서 아동 둘을 연결해 서로 노출·성적 동작을 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성인이 온라인 영상통화방에서 아동 두 명을 서로 연결한 뒤 옷을 벗거나 성적인 동작을 서로 보여주게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직접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어떤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다고 지목되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세가 15세에게 한 번 성적 행위를 권유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20세가 15세에게 SNS DM으로 성적 행위를 한 번 권유하고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 요건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별도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구가 유인·권유인지, 전송·도달 단계와 미수 규정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증언한 뒤 수사 때와 다른 말 때문에 위증 혐의로 연락받은 경우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증언한 뒤 경찰·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진술 차이만 보지 말고 선서한 증인인지, 실제 문제된 문답이 무엇인지, 그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와 모해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렌트로 아청물을 내려받았는데 자동 업로드까지 포렌식에서 확인된 경우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은 뒤 기기 포렌식에서 다운로드와 함께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 파일이 자동 업로드된 흔적까지 확인됐다면, 구입·소지·시청과 배포·제공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사용방식, 자동 공유 구조와 이용자의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택시 운행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승객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으로 문제되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CCTV 표시시각과 교통카드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역사 CCTV에 표시된 접촉 시각과 피의자의 교통카드 승하차·환승 기록 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기록 하나를 바로 실제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CCTV 장비의 기준시각, 교통기록의 시점, 문제 장면 전후 동선과 접촉 형태를 같은 시간축으로 다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부 코치가 성인 선수에게 출전선발 이야기를 한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경우운동부 코치가 성인 선수의 출전선발·훈련배치·추천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사적 만남 중 신체접촉을 했고, 선수가 그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단순한 코치·선수 관계만 보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구조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 접촉 자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17세 장애학생과 성관계 뒤 장애 아동·청소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특수학교 교사가 17세 장애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 교육·보호관계와 장애 상태 이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강간을 계획해 숙박업소 예약·이동 준비까지 했지만 상대를 만나기 전 수사가 시작된 경우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강간을 계획했다는 혐의 아래 숙박업소 예약, 이동 계획, 관련 메시지와 준비행위가 확인됐지만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단순한 생각과 강간 등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준비행위,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넘어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 연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달아 위치를 확인한 뒤 집·직장 앞에 반복해서 찾아간 경우헤어진 상대방 차량에 스마트태그 같은 위치확인 장치를 몰래 달고 이동위치를 확인한 뒤 주거지·직장 주변에 여러 차례 찾아가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장치 부착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실제 접근·대기 행위의 횟수와 방법, 위치기록과 CCTV가 보여주는 시간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글래스로 에스컬레이터 앞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앞사람의 신체가 촬영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장치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촬영 작동 여부, 렌즈 방향과 구도, 촬영된 신체 부위, 파일 생성·저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까지 차량 운송만 했다는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 운송 혐의를 받는 경우다른 사람이 모집한 성인을 차량에 태워 타지역 숙소나 성매매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운송비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의 운송 역할에 관여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목적 인식과 이동·인계·대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 전 상대방을 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해 차량에 태운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수사기관이 이동·지배관계 형성과 추행·간음 목적을 문제 삼아 약취·유인 혐의까지 조사한다면 단순 동행과 약취·유인, 감금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직장 대표전화로 반복 연락해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합의나 해명을 요구하며 상대방 직장 대표전화와 부서 전화로 반복 연락해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전화를 응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보호되는 업무의 내용,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연락행위, 실제 업무 영향과 통화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