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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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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중 제3자 명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려고 실제 작성하지 않은 동료·지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만들거나 서명을 넣어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문서 성격·작성권한·작성방식·실제 제출을 합의서 위조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접촉을 못 봤다고 증언한 뒤 위증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피고인 측 지인이 증인으로 선서한 뒤 문제된 접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재판 전 메시지와 CCTV가 증인의 위치·인지 범위와 다르다고 지목돼 위증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선서한 증인인지, 실제 증언 문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와 객관자료의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 중 법원 양형조사 연락을 받고 생활·치료·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법원 양형조사 담당자로부터 일정과 자료 안내를 받았다면, 조사 연락 자체를 형량 확정 신호로 보지 말고 법원이 실제로 요구한 항목, 기존 공판자료와의 중복·변경, 생활환경·치료·교육·피해회복·재범방지 자료의 객관적 근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뒤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원본을 새로 확보해 재심을 검토하는 경우성범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전체 원본을 새로 확보했다면, 새 자료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판단 근거와 새 대화의 출처·발견시점·전체 맥락을 고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인 동거 가족을 집에 숨겨줬다가 범인은닉·도피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경찰이 찾는 동거 가족을 집에 머물게 하고 외부 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범인은닉·도피 혐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상자의 원 사건, 실제 은닉·도피행위, 수사 회피를 알게 된 시점과 함께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DNA 채취를 안내받았을 때 시료 번호와 문서를 연결하는 방법현장 시료와 비교하기 위해 DNA 채취를 안내받은 결과 전 단계에서는 본인에게서 채취할 시료와 현장 시료를 별도 줄에 적고, 사건번호·증거물번호·감정번호와 채취·접수·결과 작성일을 구분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자료는 미확인으로 남겨 이후 결과가 어느 시료를 비교한 것인지 대조할 기준을 준비합니다.
성범죄 신고 직후 유리병을 든 몸싸움 뒤 상대가 다쳐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병을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팔이나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행위와 물건의 연결, 특수폭행과의 분기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칼을 보여주고 돈을 받은 뒤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고 금전을 요구해 실제 송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기본 공갈행위와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각 요소가 요구·취득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고 폭행으로 맞고소했다가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피의자가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고 경찰에 폭행으로 맞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CCTV·메시지와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 무고 혐의까지 조사한다면, 맞고소 결과보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허위성·신고 당시 인식·형사처분 목적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인을 '허위고소·합의금 노림'이라고 직장 단톡방에 올려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고소인의 실명이나 직장 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허위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글이나 욕설을 직장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없는 모욕적 표현을 구분하고 전달 범위·표현 원문·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사건이 불송치된 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성범죄를 신고했던 사건이 불송치된 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원 사건의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 성립을 단정하지 말고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 신고 당시의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뒤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동해 감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 뒤 상대방이 차량 안에서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계속 이동했다는 이유로 체포·감금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자발적 탑승과 이후 이탈 제한을 분리하고 요구 시점·이동구간·수단·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재판 중 보석 허가 뒤 주거·출석·피해자 접근 조건을 확인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뒤에는 보석 신청 단계와 달리 실제 결정문에 적힌 주거·출석·피해자 접근 등 조건과 현재 생활기반, 다음 재판기일을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보석 허가가 본안 사건의 종료나 무죄 판단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 차량 사이드미러·도장을 손상해 재물손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말다툼 뒤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차체를 긁어 파손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휴대전화 파손 사건과 달리 차량 소유관계·기존 손상 여부·실제 효용 훼손·수리 전후 상태를 영상과 사진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예약 콜센터에서 전화·메신저 문의를 받은 직원이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성매매 업소의 예약전화와 메신저를 담당하며 손님에게 가능한 시간·장소를 안내하고 종사자에게 예약을 넘긴 직원이 업소 단속 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직함보다 실제 예약·연결행위와 반복성·급여·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 매출·급여를 정산한 경리 직원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은 경우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의 매출표를 모아 급여·수수료를 송금하고 정산보고를 작성한 경리 직원이 범죄단체·집단 가입과 성매매알선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단순 회계업무라는 직함보다 조직 구조를 알고 반복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별 알선행위까지 직접 관여했는지를 자료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번호가 있는데 문제 시각 기지국·이동기록이 다른 지역인 경우단속된 성매매 업소 장부에 본인 전화번호와 이용 시각이 적혀 있어 경찰 연락을 받았지만 같은 시각 휴대전화 기지국·GPS·교통·결제기록이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면, 장부 기재와 실제 방문·대가·성적 행위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각 자료의 시각·작성경위·정확도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오토바이로 배포한 아르바이트생이 광고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업소가 만든 전단지를 전달받아 오토바이로 모텔촌·유흥가 주변에 반복 배포하고 건당 또는 일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전단지의 실제 내용과 배포행위, 반복성과 대가, 본인이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코인으로 결제한 뒤 거래소·지갑 기록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성매매 업소 이용대금을 계좌이체나 카드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보냈고, 업소 수사 뒤 거래소 계정·지갑주소·메신저·위치자료가 연결되면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코인 전송 사실과 실제 업소 방문·대가 약속·성적 행위의 존재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콜센터 팀장으로 교대표·실적·정산을 관리하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하며 상담원 교대표를 짜고 예약 배분·일일 실적·정산 보고를 관리했다는 이유로 단순 성매매알선을 넘어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직함보다 실제 지휘·보고 구조와 반복 운영, 수익배분, 자신의 가입·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