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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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를 하러 고소인 집에 갔다가 퇴거요구 뒤에도 머문 경우성범죄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고소인 주거에 들어간 뒤 본인이나 가족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합의서 서명이나 대화를 이유로 일정 시간 머물러 퇴거불응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처음 들어간 경위와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머문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내시경 뒤 보호자 차량에서 의식이 흐린 상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수면내시경이나 진정제 투여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차량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약을 맞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의식·행동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는 근거와 문제된 접촉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내시경·진정검사 중 의료진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수면내시경이나 진정제를 사용한 검사·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만졌고, 환자가 의식이 흐린 상태를 이용한 검사와 무관한 접촉이었다며 신고했다면, 약물 투여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의식·반응 상태, 검사상 필요한 접촉과 신고된 접촉, 의료진의 인식과 시간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 채팅에서 모르는 판매자에게 성기 사진과 성적 문구를 보내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문의하던 중 모르는 판매자에게 성기 사진이나 성적 문구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표현이 노골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전송 내용, 발신 계정,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칸 아래 휴대전화를 넣었지만 저장된 촬영파일이 없는 경우공중화장실 옆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상대방에게 바로 발견됐고 포렌식에서도 저장된 사진·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파일이 없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기초 촬영범죄와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본인이 녹음해 둔 모텔 대화 원본을 경찰에 제출하려는 경우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뒤 강간 신고를 받았는데 피의자가 당시 자신도 참여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녹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녹음 구간·화자·전후 행동·원본성·성행위 시점과의 시간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 수면유도 목적 약물을 구입했지만 사용·만남 전에 수사가 시작된 경우특정 상대방과의 술자리를 앞두고 상대를 잠들게 하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관련 약물을 구입했지만, 실제 만남이나 약물 사용 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강간 등 예비·음모와 준강간의 기초 구조,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사건 다음 날 통화내역은 남았지만 녹음이 없어 통화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강간 신고 후 경찰이 사건 다음 날 두 사람 사이 통화내역을 확인했지만 실제 녹음·녹취는 없고 통화내용에 관한 진술이 다르다면, 발신·수신·시각·통화시간과 실제 발언 내용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행동·메시지·진술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상대방에게 보낸 송금의 목적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강간 신고 뒤 사건 다음 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됐지만, 피의자는 이동비·식사비 정산이라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사건 뒤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송금 사실과 그 돈의 목적을 구분하고 송금 전후 대화·사건 당시 행동·첫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에서 모텔 예약·객실 출입기록만으로 누가 언제 함께 들어갔는지 다투어지는 경우모텔 예약이 피의자 명의이고 객실 출입기록에 카드 사용 시각이 남아 있어도 예약자·체크인 정보·출입수단의 실제 사용자와 동행 여부가 자동으로 같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조사에서는 숙박기록이 보여주는 입실 흐름과 객실 안 폭행·협박 및 성행위 주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수사 중 DNA 일치 통보를 받고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강간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에게 DNA 일치 결과가 나왔다며 재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사건의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장면, 첫 조사 진술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이 기각돼 귀가했다면, 기각을 무혐의로 이해하지 말고 법원의 신병 판단과 본안 혐의, 이후 불구속 출석·자료관리, 피해자·참고인 접촉 여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구속수사 중 공소청 검사가 정식 기소해 구속 상태로 1심을 준비하는 경우강간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 수사를 받던 중 정식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사기관 구속기간과 재판 단계의 신병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적용법조, 기존 수사자료, 1심에서 다툴 사실과 증거를 새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중단하고 방을 나온 경우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가 더 진행하지 않고 방을 나왔는데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그 전 단계가 단순 준비인지 예비·음모인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랜덤채팅 음성통화에서 성적 발언·소리를 들려줘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랜덤채팅 앱의 실시간 음성통화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들려줬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문자나 사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스마트워치 수면·심박 기록이 의식상태 자료로 제시된 경우술자리 뒤 성관계로 준강간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활동 기록이 당시 의식상태 자료로 제출됐다면, 웨어러블 수치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기록 생성·동기화 경위, 실제 행동시간대, 다른 이동·대화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 송치 뒤 경찰이 CCTV·숙박기록을 다시 확인하자며 재출석을 요구한 경우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해 모텔 CCTV·숙박기록·이동시간을 추가로 확인하자고 했다면, 이미 송치됐다는 이유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무엇을 추가 확인하는지와 기존 진술·자료의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겠냐는 제안을 받은 경우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는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조사받던 중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면, 검사 제안 자체에 사건 결론을 붙이지 말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 기존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 이미 확인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 뒤 불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추가 조사를 요구받은 경우준강간 혐의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뒤 수사관에게 결과가 불리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다시 출석해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 결과 자체를 사건 결론으로 보지 말고 실제 질문 범위·기존 진술·상대방 상태·메시지·이동·결제·영상자료가 각각 어느 시간대를 보여주는지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추가조사를 받는 경우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뒤 수사기관의 추가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적부심 석방을 사건 종료로 보지 말고 석방 결정과 현재 신병상태, 이후 조사 일정, 원 준강간 사건의 상대방 상태·행위 시점·기존 진술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