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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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보호자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미성년자가 성범죄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소년원 송치 확정으로 보지 말고 위탁 결정과 기간, 분류심사 목적, 학교·가정·치료·상담 자료, 이후 소년부 심리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인스타 DM 성적 메시지를 발송취소했는데 알림 캡처가 남아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문장이나 이미지를 보낸 뒤 바로 발송취소했지만 상대방 휴대전화 알림 캡처와 계정자료에 흔적이 남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현재 대화창에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전송 내용·도달 경위·발송취소 시점과 계정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만 먼저 제시되고 원본 녹음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의 일부 문장을 제시받았지만 원본 녹음파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녹취록과 원음을 같은 자료로 보지 말고 전체 녹취 범위·생략 구간·파일 존재와 출처·첫 진술과의 대응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1심 선고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강제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같은 개념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판결 주문·이유, 현재 신병상태, 항소 7일 기한과 이후 항소이유서 준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팅 뒤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 경우소개팅 뒤 상대방에게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수사기관 연락은 아직 없다면, 상대방의 말과 실제 확인된 수사단계를 구분하고 문제된 접촉 장면·전후 대화·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노래방 복도에서 허리를 잡아당긴 순간 상대방이 문틀에 부딪혀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노래방 복도에서 허리를 잡거나 끌어당긴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고 바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 얼굴이 문틀에 부딪혀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 강제추행 장면과 상해 결과, 접촉·충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뒤 고소인이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을 진행한 경우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된 뒤 재정신청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불기소·항고·재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관할 고등법원 심리 단계, 다투는 범죄사실·증거·불기소 판단,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직후 상대방이 피하거나 벗어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추행 혐의 자체와 별개로 실제 상해가 무엇인지, 문제된 추행행위와 넘어짐 사이에 어떤 시간·행동상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해 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라면, 강제추행 혐의와 사망 결과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 장면, 실제 사망원인, 현장을 벗어난 과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가 된 뒤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한다면,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현재 신병상태, 체포·구속 사유의 변화, 주거·직업·출석 가능성, 이미 확보된 CCTV·메시지와 피해자 접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일부 카톡 캡처와 휴대폰 원본 대화의 범위가 다른 경우강제추행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에는 특정 문장만 보이지만 피의자 휴대전화 원본 대화에는 앞뒤 메시지가 더 남아 있다면, 캡처와 원본을 같은 범위의 자료로 보지 말고 전송시각·앞뒤 대화·사건 당시 접촉과 첫 진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CCTV 원본은 지워지고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만 남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매장 CCTV 원본은 보존기간 경과로 덮어써졌고, 사건 직후 누군가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만 경찰에 제출됐다면, 복사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와 원본성·촬영범위·시간정보의 한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돼 다시 출석을 기다리는 경우강제추행 신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면, 석방을 사건 종료로 보지 말고 정확한 체포·석방 시각, 체포 방식, 이후 출석 안내와 본안의 접촉 장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영상이 클라우드 가족공유에 자동 동기화돼 다른 계정에서도 보인 경우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가족공유·공유라이브러리 설정 때문에 다른 가족 계정에서도 보이게 됐다는 이유로 촬영과 반포·제공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최초 촬영행위와 자동 동기화 설정, 실제 접근가능 계정, 피의자의 설정·인식·사후행동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나가려는데 문을 막아 강간·감금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숙박업소에서 성관계 관련 다툼이 생긴 뒤 상대방이 나가려는데 출입문 앞에 서거나 문을 잠가 퇴실을 막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과 성행위 쟁점뿐 아니라 별도로 이동·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감금행위가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프리랜서가 발주 담당자의 신체접촉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신고한 경우회사 직원이 아닌 외주 프리랜서가 프로젝트 발주 담당자와 회식·미팅 뒤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업무지시·검수·대금 승인·다음 프로젝트 추천 등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언행, 접촉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서에 피해자 서명을 대신 써 공소청에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에 임의로 서명하거나 기존 문서를 수정한 뒤 공소청·법원에 제출했다면, 원래 작성권한이 있었는지와 어떤 부분을 직접 작성·변경했는지, 제출까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기간 밖 포렌식 파일로 촬영물 소지죄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확보범위·증거 제출을 다투는 경우숙박업소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장에 적힌 사건 시기와 다른 때 받은 촬영물이 발견돼 별도 소지죄까지 기소됐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유입경위와 함께 최초 영장의 범위, 실제 탐색·복제 과정, 1심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제공 수사에서 계정·IP는 특정됐지만 실제 전송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성적 촬영물이 SNS·메신저 계정에서 제3자에게 전송된 기록과 자택 IP 접속로그가 확인됐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기기·네트워크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계정 명의·IP·전송시각과 실제 전송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파일·계정·기기·대화기록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만남을 해줄 것처럼 예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과의 성매매 만남을 해줄 것처럼 메신저에서 시간·장소를 정하고 예약금을 받은 뒤 실제 만남 없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기 조사를 받는다면, 성매매 약속 자체와 별도로 어떤 설명이 허위라고 지목되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