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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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워터파크에서 여성 탈의실 구역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이용자들을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견돼 신고됐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출입 경위·성적 목적·실제 촬영 대상과 파일 생성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안에 작업용 칼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까지 조사받는 경우차량 안에서 성관계 관련 신고가 들어온 뒤 차 안에 있던 작업용 칼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까지 언급됐다면, 문제된 성적 행위와 폭행·협박 여부뿐 아니라 그 물건을 실제로 지니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고 어떤 경위로 소지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생일 전후 두 차례 만남 때문에 13세 미만 여부가 날짜별로 갈리는 경우같은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첫 만남은 만 13세 생일 전, 두 번째 만남은 생일 후였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특별법과 연령기준 범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각 행위 날짜와 정확한 만 나이, 행위 형태를 건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술 취한 상대와 모텔에 간 두 사람이 번갈아 성관계했다는 특수준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각자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특수준강간 혐의가 거론된다면, 상대방의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각 피의자의 개별 행위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미성년 영상을 결제한 뒤 아청물 구입·시청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텔레그램 등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해 송금한 뒤 여러 영상을 내려받거나 시청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됐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파일별로 나누고 결제·접속·저장·재생 기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코인 결제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텔레그램 등 유료 채널에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하고 코인·계좌이체로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단순 보유·시청과 유료 제공·반포를 나누고 파일의 성격, 판매 방식, 수신자·결제·계정 기록이 각 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 모유수유실에 들어가 칸막이 주변을 살피다 성적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경우쇼핑몰 모유수유실에 들어가 내부 칸막이 주변을 살피거나 머무르다 이용자·직원에게 발견돼 신고됐다면, 남성이 그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장소의 성격, 실제 출입 경위, 내부 행동과 머문 시간,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보를 막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이 생긴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확보나 신병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기를 빼앗거나 경찰관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지인까지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별도 폭행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현장 충돌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하려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부수고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한 경우성적 접촉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다른 전화로도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재물손괴, 협박, 신고를 막았다는 강요 쟁점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해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성범죄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일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강요·협박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문서 작성 결과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종사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신고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 수단·대가·감금이나 인신매매·추가 가중요소를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성매매 업소 준비 중 실제 영업 전에 단속되거나 계획이 중단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를 준비하면서 장소·계정·광고·정산 방식을 마련했지만 실제 영업 전에 단속되거나 계획이 중단됐다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와 준비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로 넘어갔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를 등록·결제했지만 플랫폼 심사에서 차단돼 공개되지 않은 경우성매매 업소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계정을 개설해 광고비 결제와 게시 요청까지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거절돼 실제 공개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기초가 되는 성매매 광고 범죄와 실행의 착수 시점,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홍보 계정을 대신 운영하고 광고비를 받은 뒤 광고·알선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업소의 온라인 홍보 계정을 대신 운영하며 게시물 작성·수정과 광고비 결제를 맡았고, 일부 예약 문의까지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광고행위와 실제 알선 관여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게시·계정 운영, 영업성, 예약 연결과 정산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받은 압수목록과 실제 반출된 기기가 달라 보인다면압수수색이 끝난 뒤 교부받은 압수목록의 명칭·수량과 실제 반출된 휴대전화·PC가 다르게 느껴질 때, 영장 범위와 압수목록, 별도 제출 여부, 포렌식 범위를 어떤 순서로 대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대형 사우나 여성 목욕장·탈의구역에 들어가 배회하다 신고된 경우대형 사우나에서 남성 이용자가 여성 목욕장이나 탈의구역 쪽으로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거나 배회하다 직원과 이용자에게 발견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다면,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 머문 시간·동선,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가출 중인 15세에게 숙소비·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나이와 금전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 조사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동거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신고 뒤 조사를 앞두었다면 증명서의 발급대상자·일반·상세·특정 구분과 각 문서가 연결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 발급일, 관계 변동일, 사건 당시 동거 기간을 나눠 정리하고, 친족관계 자료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학점·추천서 이야기를 한 뒤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지도교수나 수업 담당 교수가 대학원생과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학점·연구실 배치·추천서 등 학업상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명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평가 권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 성관계 전후의 학업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산책객 신고와 CCTV로 공연음란 조사를 받는 경우야간 공원 벤치나 산책로 주변에서 자위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고 CCTV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공원이라는 장소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실제 행동의 내용, 주변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 시야·조명·통행 상황과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