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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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 중인 장애인과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복지·보호·교육시설 종사자가 보호 중인 장애인과의 성적 행위로 신고된 상황에서,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행위 유형,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를 어떻게 나눠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체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가 피해 강제추행 미수로 조사받는 경우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대방의 이동을 막거나 가까이 다가간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방이 몸을 피하면서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범죄와 실행의 착수, 접촉이 없었던 이유를 장면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며 돈·만남을 요구해 신고된 경우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든 뒤 그 존재를 이용해 돈을 보내거나 만나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허위영상물 제작과 편집물 이용 협박·강요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성인 자녀와 동거 중 수면 상태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사실혼 배우자의 성인 자녀와 한집에서 생활하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친족관계 준강간 여부까지 거론된다면, 사실혼 가족이라는 호칭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범위와 실제 동거·생활관계, 상대방의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 이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팅 뒤 특정 삽입행위 때문에 유사강간·강제추행 구분이 문제된 경우소개팅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이름부터 정하지 말고 실제 삽입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팅앱에서 만난 장애 성인과 교제·성관계 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소개팅앱에서 만난 성인과 교제하며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와 사건 당시 의사결정·항거 상태가 문제돼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신고됐다면,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장애의 구체적 내용, 문제된 행위 형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여부와 사적 교제 관계의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촬영 영상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친구에게 자기 휴대폰으로 재생해 보여준 경우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제3자에게 파일로 전송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재생해 보여줬다는 이유로 신고됐다면, 파일 전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자료의 성격,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는지, 촬영 당시 의사와 사후 공개에 관한 의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콘서트 스탠딩 구역에서 같은 사람에게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관객이 밀집한 콘서트 스탠딩 구역에서 앞사람의 신체에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우연한 접촉이라고 정하지 말고 공연장 밀집도, 접촉 부위·방향·반복성, 이동 동선과 현장 영상·목격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직장 고객DB에서 신고자 주소·연락처를 조회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경우성범죄 신고 사실을 안 뒤 직장에서 업무상 접근 가능한 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자의 전화번호·주소를 조회하고,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뒤에도 연락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개인정보의 취득·이용 경위와 반복 접근·연락에 따른 스토킹 쟁점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가 문제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해·치상까지 함께 조사받는다면, 기초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 골절, 문제된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와의 성범죄 신고 직후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사망해 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아동·청소년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로 문제된 직후 상대방이 객실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사망 결과만 묶어 결론내리지 말고 기초 성범죄의 정확한 유형, 실제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인영상을 보여주고 특정 성적 동작을 따라 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성인이 아동에게 성인영상을 보여주고 영상 속 특정 성적 동작을 따라 해 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고됐다면, 신체접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 실제로 보여준 자료와 요구한 행동, 그 표현이 아동에게 어떻게 인식·도달했는지, 현장·기기자료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헤어진 상대가 차단한 뒤 새 계정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매음·스토킹 조사를 받는 경우헤어진 상대가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기존 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새 SNS 계정을 만들어 성적인 문장·음성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각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과 차단 이후 연락의 반복성·거부 의사를 보는 스토킹 쟁점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복도 CCTV에 노출행동이 찍혀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경우아파트 공용복도 노출 신고에서는 공동현관과 층별 출입통제, 엘리베이터·세대 출입문의 시야, CCTV의 실제 촬영 범위와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음주 뒤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객실에서 사망해 준강간·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술을 함께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상대방이 객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준강간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조사받는다면, 상대방의 성관계 당시 상태와 기초 성범죄, 실제 사망원인, 두 요소의 연결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금과 숙소비를 갚으라며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업소 운영 과정에서 선불금·숙소비·생활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일반 알선과 달리 어떤 수단과 관계를 이용했는지, 채무·정산 구조와 이동·숙소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여행에서 술 취해 잠든 성인 사촌과 성관계해 친족관계 준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가족여행 숙소에서 성인 사촌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친족관계 준강간 혐의가 거론된다면, 사촌이라는 법률상 친족관계와 상대방의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수업 중 아동에게 성적인 동작을 시켰다는 신고로 조사받는 경우학원이나 교육 현장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신고된 동작을 시키거나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와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 반복 여부와 주변 자료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아버지가 받아 둔 약식명령 봉투를 뜯었는데 수령일이 며칠 전이라 항공권부터 찾아보는 상황출장 후 아버지가 받아 둔 약식명령을 발견한 피고인이 봉투, 항공권, 가족 대화를 대조하며 수령 경위와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접촉 유무만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 실제 접촉 내용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시점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