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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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웹하드 묶음파일을 결제했는데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유료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영상을 묶어 결제·다운로드한 뒤 휴대전화나 PC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면, 결제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저장·시청 경위, 실제 접근 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과외 중 초등학생에게 성적 사진·동작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화상 과외나 온라인 수업 중 교사가 아동에게 특정 신체를 보여 달라거나 성적인 동작·사진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요구한 내용과 아동에게 도달한 표현, 반복 여부, 사진·영상 요구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인접 혐의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발달장애 17세와 성관계 후 장애 아동·청소년 혐의를 받은 경우성인이 온라인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17세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와 관계 형성 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용 사진집·DVD를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판매해 음화반포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인용 사진집·DVD 등 물리매체를 오프라인 매장이나 행사 부스에 진열하고 판매했다가 음화반포·제조 등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히 성인용 제품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성격, 실제 판매·전시 방식, 직접 제작·복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급여상 불이익을 언급한 뒤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나 매장 책임자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시간·급여·계약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말·행동·관계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지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으로 출국시키려다 공항에서 제지된 경우아동·청소년을 해외에서 성착취물 촬영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 출국시키려다가 공항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대상자의 연령과 목적, 실제 이송 단계, 금전·여권·교통·통신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상대에게 현금 대신 숙박비·택시비·기프티콘을 제공한 뒤 성매수 조사를 받는 경우17세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는데 현금을 직접 준 적은 없고 숙박비·택시비·기프티콘 등을 대신 부담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현금 지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약속했는지와 실제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선불금·휴대폰값을 갚으라며 조건만남을 시키고 예약까지 넘겼다는 경우아동·청소년에게 먼저 휴대폰값·생활비 등을 부담해 준 뒤 이를 갚으라며 조건만남을 계속 요구하고, 실제 고객 예약까지 연결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채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와 예약·알선 역할을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수단·대가·연결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 조건만남 예약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오픈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 조건만남 상대를 연결하고 예약·장소 정보를 전달한 뒤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단순 연락 전달인지 알선·알선정보 제공인지, 반복성과 수익구조가 있었는지, 계정·정산·대화 기록이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상대가 깨어 중단된 경우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상대방이 깨어나 행동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와 수면·항거 상태, 실행에 착수한 구체적 행동,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회식 뒤 성적 행위 신고와 함께 골절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군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신고된 뒤 상대방의 골절·타박상 진단서까지 제출돼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면, 기초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 상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외박 중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숙소에서 사망해 군인등강간 등 치사 조사를 받는 경우군인 동료와 외박 중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와 함께 상대방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간 등 치사 혐의까지 거론된다면,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사망원인,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해 고의 여부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에게 폭행·협박 후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휴가나 외박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고 신고했다면, 민간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법 사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성관계의 시점과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군인 신분 당사자가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는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 신분·문제된 행위·장소와 상황·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군 생활관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군 생활관이나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이나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문제된 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타지역으로 데려간 뒤 성매매 업소에 인계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숙식이 제공되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사람을 타지역으로 데려간 뒤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이유로 성적 착취 목적 유인·인신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일자리 소개나 차량 이동과 달리 모집 당시 목적, 이동·숙박·인계 과정, 금전과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비를 받고 성인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가 조사받게 된 경우성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연락·약속을 연결한 뒤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만남에 이른 경위, 성매매 알선과 겹치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기 운동영상을 찍다가 뒤쪽 회원의 노출 신체가 함께 촬영된 경우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운동 변화나 몸 상태를 기록하려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는데 뒤쪽에서 옷을 갈아입던 다른 회원의 노출 신체가 함께 촬영돼 신고됐다면, 촬영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실제 구도·촬영대상·촬영대상자의 의사와 파일 생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다고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지인의 부탁으로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하거나 열쇠를 빌려준 뒤 그 공간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다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명의자와 실제 공간 사용자·성매매 용도를 안 시점·사용 지속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장소제공 및 제19조 일반·영업적 알선 여부를 계약·대화·금전·출입기록으로 점검합니다.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의 여권을 보관하고 숙소 이동을 제한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성매매 업소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종사자의 여권을 보관하고 숙소·출근 이동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한 서류 보관이나 숙소 제공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성매매를 하게 한 구체적 수단과 관계, 대가·이동통제·알선 역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