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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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체채팅방에서 예약·정산 역할을 하다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관련 단체채팅방에서 예약 전달과 정산 확인을 맡았던 피의자가 단속 이후 성매매알선뿐 아니라 범죄단체·집단 구성·가입 여부까지 질문받는 상황입니다. 단체채팅방 참여 자체가 아니라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지휘·보고·정산,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가입 경위를 자료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을 빼앗은 뒤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강도강간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재물을 빼앗은 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가 같은 사건에서 이어졌다는 신고로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강도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행위,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와 각각을 확인할 자료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압수된 뒤 가족 계정에서 ‘기기 지우기’를 누르려다 수사 자료까지 없어질까 손을 멈춘 상황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 가족 계정을 관리하던 배우자가 ‘기기 지우기’ 최종 확인 화면에서 멈춥니다. 가족 정보를 보호하려던 조작의 대상과 실행 여부를 구분하고, 압수 이후 계정 접속 경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소청 처분 통지를 받고 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정식기소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공소청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유형과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를 구분하고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범행 전 멈췄는데 메시지와 이동기록 때문에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실제 성범죄 실행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메시지와 이동·준비 자료를 근거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가 무엇인지와 각 자료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심야 공용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열린 채 행동하다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상황심야 공용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열린 상태의 행동을 행인이 보고 신고해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된 상황입니다. 행동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장소 구조, 주변 사람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 CCTV·신고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탈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바로 나오지 못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퇴거불응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잠시 더 머문 사람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 퇴거 요구의 시점과 이후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회식 뒤 상대방이 기억이 끊긴다고 말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부대 회식 뒤 함께 있던 군형법 적용대상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와 시간대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에서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 전 중단된 뒤 조사를 받는 상황단체채팅방의 대화와 예약·이동 준비 기록이 성범죄 예비·음모로 문제되지만 실제 만남이나 실행행위 전에 계획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단순한 말과 법률상 예비·음모를 구분하기 위해 대상 범죄, 범행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와 공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상대와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17세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제8조는 단순 장애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 사건 당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자 19세 이상·상대방 13세 이상인지, 실제 간음·추행 형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는 일부 접촉만 찍혔는데 신고 내용에는 화면 밖 접촉까지 포함된 상황강제추행 신고 뒤 확보된 CCTV에는 팔을 잡는 장면만 보이지만 신고 내용에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추가 접촉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진술, 사건 전후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장 주차장에서 연인과 성적 행동을 하다 옆 차량 운전자가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차창 가림막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차창 가림막으로 내부가 가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옆 차량 운전자가 성적 행동을 목격했다며 신고한 상황입니다. 당시 가림막의 틈, 두 차량의 주차 방향, 목격 위치와 영상 범위를 대조하며 외부에서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뒤 7일 안에 상고 여부와 상고이유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항소심 판결 선고 뒤 상고기간 7일이 진행되는 동안 항소심 판결문과 기존 항소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 계정을 대신 관리하다가 접속기록과 광고비 내역을 제시받은 상황온라인 광고 계정을 대신 관리하던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게시물 원문, 접속기록, 광고비·정산자료를 함께 제시받는 상황입니다. 계정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작성·게재·수정 역할과 영업성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식 목격자로 경찰서에 갔다가 본인의 신체접촉을 묻더니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상황회식 목격담을 설명하던 직원이 조사 도중 자신의 신체접촉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의자 전환을 통보받습니다. 준비 없이 한 답변과 달라진 조사 신분을 확인하고, 이어질 진술과 조서 검토를 준비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던 조사실에서 ‘중간에 그만하라고 했잖아’라는 다음 날 문자를 제시받은 상황관계 시작 당시의 동의를 설명하던 피의자가 다음 날 오간 문자를 제시받고, 관계 도중 들었던 말과 그 이후 자신의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했다가 신고된 날짜와 다른 영상에 대해 질문받은 상황숙박업소 촬영 신고로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참여하던 중 다른 날짜의 영상에 대해 질문받은 장면입니다. 영장과 제시된 파일의 관련성, 날짜와 저장 경위, 현장 설명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압수된 가족 공용 PC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왔다며 조사실에서 본인 계정의 다운로드 목록을 제시받은 상황가족 공용 PC의 계정 명의자가 다운로드 목록을 제시받고, 파일별 저장·열람 시점과 가족의 실제 사용 내역을 대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정을 함께 썼다는 사실과 특정 파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휴대폰이 압수된 다음 날 회사 로그인 인증에 막혀 수사관에게 기기 반환을 요청하려는 상황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 압수된 휴대폰에 묶인 인증 때문에 업무가 멈춘 피의자가 업무 차질을 기록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기기 반환 필요성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한 대화를 조사실에서 제시받은 상황미성년자에게 받은 영상을 혼자 보관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에서는 촬영 전에 보낸 구체적인 요청이 제시됩니다. 요청과 실제 영상 생성·수신의 연결을 확인하며 제작 혐의의 조사 범위를 살펴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