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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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뒤 복직 서류를 준비하다 검사의 항소 통지를 받고 회사에 보낼 메일을 멈춘 상황1심 무죄 판결문을 첨부해 복직을 요청하려던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 통지를 받고, 회사에 전달할 설명과 항소심 대응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통화 중 노출 장면을 녹화·캡처한 사실이 문제된 상황영상통화로 수신한 신체 이미지의 화면녹화와 실제 신체의 직접 촬영은 대법원 판례상 구별됩니다. 영상통화 녹화물의 복제물 성격과 사후 제공·반포, 단순 보관의 차이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한 상황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러 계정으로 공유된 사건에서, 실제 제작자·최초 게시자·재전송자·단순 수신자를 나누고 파일 원본과 전송 기록을 연결해 행위별 혐의와 수사자료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 볼 요소를 정리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접촉이 발생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로 이어진 장면을 정리합니다.
잠든 연인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돼 신고된 상황교제 중인 상대방이 잠든 사이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파일 보관·전송 문제를 정리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결제기록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단속된 업소의 장부나 결제·연락처 자료에 정보가 남아 성매매 관련 확인 연락을 받은 사건 장면을 정리합니다.
술에 취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된 상황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문제된 경우 확인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친구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받아 저장·시청한 상황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본 경우 소지·시청·재전송 행위를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사에게 송치된 상황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을 때 송치 의미와 공소청 단계 대응을 정리합니다.
오픈채팅 조건만남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상황오픈채팅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성매수 관련 사건 장면을 정리합니다.
경찰 불송치 뒤 재수사 연락을 다시 받은 상황일반 사건의 불송치 후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경찰 연락을 다시 받은 가상 장면입니다. 특별법상 송치 대상 사건과 구별하고, 기존 진술·자료와 이번 요청 범위를 대조합니다.
SNS DM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이어진 상황SNS나 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유인으로 수사가 시작된 장면에서 연령과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군부대 생활관·회식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군 조직 안에서 동료나 상급자 사이 신체접촉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문제된 장면을 정리합니다.
인턴·계약직과 관리자 사이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인턴·계약직과 관리자 사이 신체접촉에서 업무상 위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생긴 상황숙박업소 촬영 신고에서 예약·결제일과 실제 입퇴실 시각, 객실 변경·연장 여부를 촬영파일의 시간정보와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숙박 기록과 촬영 당시의 의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PC가 함께 압수된 상황성범죄 수사에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돼 여러 디지털기기가 동시에 확보된 경우 영장 범위와 포렌식 절차를 정리합니다.
게임·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신고된 상황게임 중 다툰 상대에게 성적 문구를 보낸 뒤 오픈채팅으로 대화가 이어져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성적 단어의 존재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채널별 발신·도달·상대방 특정과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계정·오픈채팅 닉네임·대화 원본과 캡처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1심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성범죄 1심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고 변론이 종결됐다면 구형량은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의견입니다. 공판기록과 이미 제출한 양형·증거자료, 선고 전 새로 생긴 사정과 형사소송법 제305조 변론재개 필요성, 선고 당일 법정구속 및 판결 뒤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과거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상황헤어진 연인이 과거 교제 기간 중 특정 날짜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신고한 경우, 연애했던 사실이나 이별 갈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제된 날의 폭행·협박 주장과 당시 의사·행동을 분리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숙박·이동기록과 이별 후 최초 문제제기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