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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합의해도 검찰에 송치되나요?

경찰 조사 중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사건송치 여부가 달라지는지, 2026년 개정 성범죄 송치 특례와 일반 사건의 차이, 합의서 제출처와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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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위로해주세요ㅜ.ㅜ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경찰 수사 중 합의하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회원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검찰 송치가 어떻게 결정되고 검사가 이후 기소유예나 기소를 판단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전 합의하면 경찰단계서 마무리될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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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경찰의 사건송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접수됐는지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면 검사에게 합의 자료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아무 사건이나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별개로 송치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 중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경찰이 송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적용 죄명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기록된 혐의명과 법률상 송치 경로를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합의하면 반드시 송치되나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한 송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송치·불송치 경로를 따릅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회복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경찰이 검토하는 범죄 혐의와 증거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수사 결과통지서에 적힌 결정 종류를 직접 읽어야 실제 처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으면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한 건가요?

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처럼 사건 전체를 송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의 송치 판단에 혐의 인정이 반영될 수 있지만, 최종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는 별도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의 사건처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결정명, 송치일, 송치된 사건의 죄명, 접수 기관을 먼저 기록하세요. ‘송치’ 한 단어만 보고 처벌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실제 담당 기관과 다음 제출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라면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적은 서류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됐는지 문의하세요. 합의금 지급이 조건이었다면 실제 입금내역과 서류에 적힌 수령액·지급 완료 문구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가 미완료 상태인데 전액 지급이나 처벌불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작성하지 마세요.

이미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면 경찰에 제출한 합의서가 송치 기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빠진 자료나 송치 후 새로 작성한 서류는 담당 공소청의 제출처와 방법을 문의해 전달하세요. 서류를 제출한 날짜, 전달 방식, 담당자를 남겨 두면 이후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전달 경로를 이용하세요.

검사는 합의 사실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지만, 합의 사실 하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 증거, 사건 경위, 피해회복의 실제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다면 금액과 지급 여부, 합의서의 작성일과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까지 시인하는 표현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의견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지금 담당 경찰관과 공소청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적용된 죄명, 송치 예정 여부 또는 송치일, 합의서의 접수·기록 편철 여부를 문의하세요.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가 있다면 결정명과 송치 대상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이 이관됐다면 형사사법포털(KICS)의 기관·사건번호·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소청 접수가 확인됐다면 담당 부서에 실제 합의서가 포함돼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나 지급증빙이 있는지, 처분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요구한 서류나 제출기한이 통지됐다면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와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질문자에게 지금 필요한 결정은 단순히 ’합의했으니 경찰에서 끝날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 죄명에 따른 송치 절차와 실제 합의자료의 접수 상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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