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기존 잠정조치의 만료가 가까워졌지만 검찰의 처분 결과는 아직 없을 때 연장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송치후 잠정조치 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므로, 피해자라면 현재 잠정조치 결정문의 만료일을 확인한 뒤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 원문에는 적용 법률과 질문자의 지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는 기존 결정문에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가 기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라면 해당 결정문에 적힌 법률과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연장은 누가 청구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 중 잠정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연장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라면 송치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이용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측에 연장 필요성 의견을 전달하세요. 담당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면 송치한 경찰서 수사관에게 사건을 인계받은 기관과 의견서 전달 경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어떤 기간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이 발송한 잠정조치 결정문이나 통지서에서 적용 법률, 조치 내용, 결정일과 효력 기간의 종료일을 찾으세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은 각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두 차례 연장 규정은 그 유치를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연장된 사건이라면 최초 결정문뿐 아니라 연장 결정문도 확인해야 남은 연장 가능 횟수와 실제 만료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처분 통지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잠정조치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료가 가까울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피해자라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잠정조치 연장 필요성 의견서’에 기존 잠정조치의 사건번호와 만료일, 보호가 계속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적으세요. 결정문 사본과 경찰 송치 통지서를 첨부하고, 실제로 발생한 추가 접근·연락이나 조치 위반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이 드러나는 메시지·통화내역·신고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없었던 접촉이나 위반 사실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담당 기관에 서면 접수 방법을 문의하고 접수일·접수번호 또는 제출 기록을 남기세요.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피해자의 연장 의견 제출에 대해 획일적으로 ’만료 며칠 전까지’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연락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검찰의 처분이 아직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이 아직 없다는 사실은 잠정조치 연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결정의 만료일과 연장 청구 여부를 사건 담당 검사 측에 문의하고, 피해자라면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법원이 연장·변경을 결정하면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담당 기관에 통지 여부를 확인해 결정문이나 통지 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한편 제11조 제5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해당 잠정조치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가 계속 필요하거나 새로운 위협이 발생했다면 기존 결정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사건 담당 기관에 상황을 알리세요. 당장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112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가 잠정조치 대상자라면 절차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기존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원한다면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청구 및 제3항의 법원 결정 절차이므로 취소·변경 신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결정문에 적힌 금지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핵심은 현재 결정문의 적용 법률과 만료일,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법원에 연장 청구·결정이 접수됐는지입니다. 피해자라면 기존 결정문·송치 통지서·실제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만료 전에 연장 필요성 의견을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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