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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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경우를 별도 중범죄로 규정한다.

두 범죄가 결합된 조문입니다

강도강간은 강도와 강간이 별개의 사건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경우를 단순히 나열한 조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관계, 행위가 이어진 경위와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나요

재물 탈취와 관련된 폭행·협박, 강간으로 문제되는 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상황적 연결을 나누어 봅니다. CCTV, 진술, 이동·결제기록 등 자료가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가중범과 구별해서 봅니다

사건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등 다른 가중처벌 조항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정하기보다 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간의 적용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