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다는데 경찰 조사는 왜 계속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들은 뒤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에서 무엇을 질문했는지와 추가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라면 혐의가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 진술의 진위 가능성을 분석하는 심리생리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혐의의 존부나 유·무죄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 전후의 설명에 ’유리하다’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질문과 결과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 전체와 실제 검사에서 제시된 질문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여러 사실 중 어떤 부분이 검사에서 다뤄졌는지 모른 채 ’거탐 결과가 좋았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이후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묻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분기는 검사 질문의 범위입니다. 당시 어떤 사건의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이었는지, 검사 전에 안내받은 범위와 실제 질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적어 봅니다. 질문에 포함된 내용과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는 기존 경찰 진술과의 관계입니다. 검사에서 특정 질문에 답한 내용과 전에 진술한 사건의 시간순서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정확히 어느 대목이 차이 나는지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맞춰 하나의 완벽한 답변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검사의 질문 구성과 검사방법은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과가 유리해 보인다는 평가와 검사가 실제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경찰이 다른 진술이나 자료를 다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기존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검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시간순서나 진술의 차이, 별도로 확보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검사 당시 다뤄진 쟁점에 관한 확인인지 살펴봅니다. 둘째, 검사에서 다루지 않은 별도의 사실을 묻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다시 질문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검사 결과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추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선 연락한 수사기관과 담당자, 안내받은 출석 일시, 다시 출석하라고 한 목적을 정리합니다. 검사 제안 당시 들은 목적과 동의 절차, 질문 범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 검사 전에 작성해 둔 사건 시간순서와 기존 진술, 나중에 알게 된 객관자료를 서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한 가지 기억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들은 설명과 실제 결과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유리한 결과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 장비, 검사방법, 질문 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검사 결과’라는 평가를 곧바로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설명은 결과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고, 검사의 신뢰와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는 별도 문제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에서 떼어 놓고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받았으니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면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추가 조사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사가 불리하게 나왔거나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설명하려고 질문 내용을 기억에 맞게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새로 외워 기존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 불분명한 부분,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과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변호인에게는 검사 안내 내용, 질문 범위와 기억나는 실제 질문, 유리하다고 들은 결과의 구체적 설명, 기존 진술의 시간순서, 추가 조사를 요청받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가 확인한 범위, 조사에서 여전히 다투는 사실, 다른 수사자료와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재출석 준비에서는 일반적인 재조사 준비를 다루고, 준강간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들었지만 추가 조사가 이어진 상황은 구체적인 한 사건 장면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 혐의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리하다고 들은 검사 결과를 사건 종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후 경찰의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