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경찰 진술이 다르면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자동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기존 진술과 다른 수사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무엇이 정확히 어긋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진술과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경찰 진술은 당사자가 사건의 특정 사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질문에 답하는 동안 측정한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검사자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방식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검사 결과에 대해 수사관이 설명한 평가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검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존 진술은 어떤 상황과 시간대를 설명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과 거탐이 반대’라는 표현으로 두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 진술보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기존 진술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평가가 어느 질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질문이 기존 진술의 일부를 다루는 것인지, 다른 사실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두 자료의 비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불리하다는 설명 하나로 기존 진술이 전부 배척되거나 혐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 진술은 불리하지만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고 들었다면

반대로 경찰에서 한 진술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검사 결과는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검사 결과가 이미 한 진술을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질문한 사실과 경찰 진술에서 설명한 사건 전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에서 다루지 않은 사실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까지 유리한 검사 결과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의 정확한 내용, 사건 시간순서,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분기: 검사 질문 자체가 진술과 달랐다면

검사 결과의 방향뿐 아니라 질문 구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설명한 사실과 검사에서 제시된 질문의 표현이나 범위가 달랐다고 느껴진다면 어느 대목이 다른지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물었다’는 것만으로 두 질문이 항상 같은 내용을 다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 전 안내받은 질문 범위, 실제 기억하는 질문,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특히 질문 범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기존 진술과 어떤 자료를 함께 보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사건의 다른 진술·객관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진술과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직접 기억해서 말했는지, 어느 부분은 다른 자료에서 확인했는지, 검사 질문이 실제 어느 사실을 대상으로 했는지 구분합니다.

당사자가 검사 결과에 대한 구두 설명만 들었다면 그 설명과 직접 확인한 결과 자료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에 관한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덧붙이면 오히려 이미 한 진술과 검사 질문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에서 다뤘던 쟁점과 추가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사항을 분리해 보세요. 기존 진술의 시간순서, 검사 제안 당시의 안내와 동의 절차, 기억하는 검사 질문, 비교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에 맞추기 위해 과거 진술을 인위적으로 고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미리 외우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부분,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부분, 현재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어느 쪽이 인정되는지도 바로 정해지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검사 장비와 방법, 질문 구성, 판독 능력 등 엄격한 전제요건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결과가 충돌한다는 주장만으로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결과 하나의 의미를, 유리한 결과 이후에도 조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이후 수사 흐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검사 질문·평가와 기존 경찰 진술의 실제 비교 범위가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검토할 것은 검사 결과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작업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에 관해 경찰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검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검사 결과가 어떤 조건에서 해석됐는지, 다른 수사자료가 그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료를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처럼 단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실제 검사 질문의 차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무엇이 아직 다투어지는지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