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두 당사자가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았더라도 결과의 유불리만으로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검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질문했는지와 방법·판독 조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신고인이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더라도 어느 쪽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말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각자가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두 사람의 검사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질문이 같은 사건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검사방법과 판독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같은 사건의 두 당사자에게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각각의 검사자료가 생겼다는 뜻이지, 두 결과 중 하나가 반드시 진실이라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검사받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제안했는지, 검사 전에 각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검사 진행 경위와 상대방 검사에 관해 실제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결과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해 들은 말과 직접 확인한 자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 결과는 유리하고 상대방 결과는 불리하다고 들었다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질문에 관해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검사 질문과 판독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검사 결과는 각각의 질문 구성과 분석 조건을 거쳐 해석됩니다. 검사의 유불리를 단순히 점수처럼 비교하기보다 질문이 사건의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이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무조건 수사 종결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제 결과만 불리하다고 한다면?
신고인은 유리하고 자신은 불리하다는 설명을 들으면 검사 결과로 혐의가 결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방향과 증거능력, 사건 사실의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장비, 방법, 질문 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엄격한 전제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평가가 있었다면 어떤 질문에서 어떤 반응이 문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실제 쟁점과 맞닿아 있는지, 이전 경찰 진술과 같은 사실을 묻는지,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과가 유리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자신의 결과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두 검사에서 서로 다른 질문을 받았다면?
한쪽은 사건 당일의 특정 행동을 질문받고 다른 쪽은 더 넓은 시간대의 기억에 대해 질문받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 내용이 같지 않다면 두 결과를 같은 질문에 대한 정반대 답처럼 놓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표현의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되더라도 두 사람이 각 질문을 어떤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구성이 결과 해석에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자체가 상대방과 자신의 진술을 대조하기 위해 실시됐는지, 각자 다른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검사 제안 목적과 질문 범위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검사 모두 유리하거나 모두 불리하다는 설명이라면?
두 사람이 모두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서로 충돌하는 진술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결과인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 불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두 진술 전체가 허위라는 식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둘로 나누어 승패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각 검사에서 실제로 다룬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 경위를 결과가 대신 설명한다고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객관자료는 어떻게 함께 보나요?
먼저 본인이 기존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검사 질문이 어느 진술을 겨냥했는지 대응시켜 봅니다. 사건 당시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검사 결과의 평가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사건 결론을 단독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와 기존 경찰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진술과 검사 결과를 비교하지만, 이 질문에서는 두 명의 독립된 검사 질문과 평가를 먼저 분리하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했다는 자료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상상으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이 자신과 신고인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겠다고 설명했다면 검사 제안 목적, 동의 과정, 실제 질문 범위, 검사 이후 들은 설명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검사에 관해 기억하는 부분과 상대방 결과에 대해 전해 들은 부분을 별도로 적고,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에 맞게 과거 진술을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결과를 확인하려고 접촉해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자신의 검사 경위와 질문 내용, 상대방 결과에 관해 확인된 범위, 경찰이 다시 확인하려는 사건 사실을 전달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검사를 받았다는 점이 아니라 두 검사에서 실제 무엇이 측정되고 어떤 조건에서 평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