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증거능력 인정에도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나 유·무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도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직접 읽는 장치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타나는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심리생리검사입니다. 기계가 답변의 진실 여부를 곧바로 확정해 표시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사건의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자료이지, 그 결과 하나가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검사 전후에 어떤 질문이 제시됐고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검사에 사용된 장비와 검사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게 질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셋째, 생리적 반응을 읽고 해석하는 검사자의 판독 능력 역시 대법원이 언급한 전제요건에 포함됩니다.
넷째, 결과를 사건의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에서 떼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된 기준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참고자료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한 사실만으로 다른 자료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핵심 사실과 이미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날짜나 장소, 당시 행동처럼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과가 기존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맞물리는지, 사건의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보았을 때 무엇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사실관계 전체를 확정한다고 생각하면, 정작 사건에서 따져야 할 개별 사실과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검사 전에는 동의 절차와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제안했는지, 검사 일정이 언제인지, 검사 전에 어떤 동의 절차를 안내받았는지와 질문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이 단계에서는 안내받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검사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에 한 진술과 사건 시간순서를 메모해 두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그대로 표시합니다. 검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정해진다는 오해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이후에도 추가 조사나 송치·불송치 판단 등 수사 흐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정확히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결과인지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사건의 다른 자료 사이에서 그 결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탐을 통과했다”거나 “거탐에서 걸렸다”는 표현만으로 사건 결론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
검사 제안이나 일정 안내 내용, 검사 전에 받은 설명, 기존 진술과 사건 시간순서 메모, 진술과 함께 비교할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어떤 질문과 관련된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검토할 핵심은 검사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한 줄짜리 결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 구성과 검사 진행의 전제, 기존 진술과의 관계, 다른 사건 자료와의 연결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수사에서 실제로 무엇이 확인되어 있고 무엇이 아직 다투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